[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19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전화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국방정책특보)
- 브런슨 사령관, ‘남쪽 철책선’ 발언 철회하고 사과해야
- 브런슨, 많이 오버하고 있다…미 워싱턴과 온도차 있어
- 정전협정상 유엔사 관할은 DMZ 출입이나 행정에 국한
- 20년간 추진해온 전작권 환수,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뤄져
- 안보 우려도 있지만 지금 당장 전작권 전환해도 문제 없다
- 조건과 기준 바뀌었다는 브런슨, 한미합의 정신 위반
- 북한 군사적 위협 고도화? 우리 국방력도 상당히 증강됐다
-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방산…미국도 K-9 주포로 쓰려 해
- 북한 핵은 미 전략사령부서 대응…전작권 전환과 다른 얘기
-트럼프는 한국에 전작권 주고 국방비 줄이기를 원할 것
- 12월에 양 정상 만나 골프도 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 오가야
- 이 대통령은 외교의 달인…트럼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대통령 국방정책 특보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장성철 : 의원님, 지금 국정감사 중이시잖아요.
◆ 김병주 : 그렇습니다.
◇ 장성철 : 오늘은 어디로 국정감사하러 가시나요?
◆ 김병주 : 오늘은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가서 육군본부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가는 길입니다.
◇ 장성철 : 아이고, 원래는 이렇게 저희 항상 오셔가지고 인터뷰하시는데 오늘 계룡대 국감 때문에 못 오셨군요. 의원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입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한다" 이 발언을 놓고도 의원님께서 강하게 문제 제기하셨는데, 해당 발언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왜 비판하셨어요?
◆ 김병주 : 아, 그렇죠. 이것은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영토는 남쪽 철책선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물론 브런슨 사령관은 정전협정상 아마 그 비무장지대가 본인의 관할권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 내용에서 대한민국은 남방 한계선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토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정전협정상에도 유엔사 관할은 DMZ 출입 허가라든가 민사 행정에 국한되는 것이지, 우리 영토에 대한 고유 권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령관으로서 이런 얘기는 아주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얘기했고, 이것은 반드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네, 헌법에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 장성철 : 유엔사에서도, 미 국방부 측에서도 브런슨 사령관에게 주의를 줬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던데, 그럼 이런 발언들 있잖아요, 의원님. 브런슨 사령관의 개인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도 될까요?
◆ 김병주 : 네, 저는 브런슨 사령관이 너무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발언한 걸로 보입니다. 말이 많이 오버하고 있는 것이죠. 꼭 이것이 워싱턴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장성철 : 의원님, 전시작전권 환수,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달성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작전권 환수해도 괜찮아요?
◆ 김병주 : 아 네, 전작권 전환해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고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미룰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작권 전환은 이미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합의가 돼서 20년간 추진해 왔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해서 또 국가 전략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계속 고무줄처럼 바뀌어 왔던 건데,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특히 중동 전쟁에서도 보듯이 사우디나 UAE 같은 데 미군 기지들이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전쟁에 끌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군사주권과도 관련되는 문제고요. 우리 그 정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전환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하면 안보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 장성철 :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 김병주 : 예전에 2006년도에 전작권 전환을 할 때는 한국군 따로, 연합사를 없애고 한국군과 미군 따로 하고 거기 연락반이 연락하는 체계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한미연합사를 없앨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한미연합사를 유지하고 현재 한국군 4성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하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 하면 되지 않느냐, 둘만 교대하면 실제 한반도 방어를 연합방위체제를 한국군 4성 장군이 주도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사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당장 바뀌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요,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연합사령관이 교체가 된 에브람스 장군이 처음 취임했는데 와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나서 한 결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부사령관님. 오늘 당장 바꿔도 문제없겠네요. 제가 휴가 가면 부사령관님이 저 대행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죠.
◇ 장성철 : 그렇게 되면 미군이 우리나라 통제나 명령이나 이런 거 잘 들어요? 듣게 돼 있어요?
◆ 김병주 :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합사령부 밑에 육군을 지휘하는 한미 지상구성군 사령부가 있고요. 해군을 지휘하는 해군구성군 사령부가 있고 하거든요. 한미 지상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 제가 했었어요. 그때 부사령관이 미 8군 사령관이었고요. 그 밑에 구조만 봐도 제가 한미 지상군 사령관을 했을 때 미군 부사령관이 전혀 문제없이 잘 따르고 미군 참모들도 잘 따르고 조직이 됐었거든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요, 전작권 전환 신중론을 밝히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전환 조건이 변했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작권 전환 반대하는 입장 같은데 이 발언의 무게,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 김병주 : 저는 이것은 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것은 한미 합의 정신을 깨뜨렸다고 봅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에 의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하고 매년 평가하는데, 사실 한 2~3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핵이 고도화되니까 조건을 강화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한미가 합의를 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새로운 조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미 합의 정신도 위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핵이 고도화됐지만 또 우리의 국방력도 엄청나게 증강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방산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미국은 한국 K9 자주포를 본인들이 수입해서 본인들의 주포로 하려고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군사력은 증강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합의 정신을 깨고 미국 기준으로 자꾸 강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미 국방부에서 보다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전달해 온 내용 같은 건 있어요?
◆ 김병주 : 그거는 아마 매번 한미 국방부하고 특히 합참하고 대표들이 두세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고위급. 거기서는 근본적인 논의는 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쪽에서 다른 목소리를 저는 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주한미군 사령관과 워싱턴은 온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 국방부 같은 데 확인했을 때 다소 온도 차가 있다는 것이 견해입니다.
◇ 장성철 : 대통령 국방정책 특보시면 국방부로부터 특별한 보고 같은 걸 받으시나요? 요구하기도 하시고?
◆ 김병주 : 특별한 보고보다 자주 소통을 하죠. 장관이나 차관이나 정책실장하고도 자주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토의하고요. 안보실하고도 소통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대통령께 이것저것 또 소통하면서 조언도 드리고 그런 것이죠.
◇ 장성철 : 네, 의원님, 브런슨 사령관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도화됐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군사적 역량, 재평가해야 될 만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저는 솔직히 걱정되는 게 우리가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북한보다 몇 배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핵무기가 있잖아요. 소용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 무기가.
◆ 김병주 : 네, 그렇죠. 가장 큰 위협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죠. 재래식 위협으로서는 우리가 이미 월등한데, 핵과 미사일, 특히 핵은 절대 무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합방위체계에서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합사에는 핵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에 있는 전략사령부 이하에 있는 전력을 가지고 핵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장억제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동맹이 견고하면 확장억제 정책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확장억제 정책이 이상 없는지 한미 국방장관 회의인 SCM에서 늘 확인하고 또 확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작권 전환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전작권 전환은 전작권에서 연합사령관의 권한은 재래식 한미 전력을 주로 지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략무기, 전략 이런 거는 미 합참 이하에 있는 전략사령부에서 관여해서 주로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것은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 장성철 :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또 없는 거는 맞죠? 걱정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 김병주 : 그걸 3축 방어 체계로 계속 보강을 해 왔지 않습니까? 발사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 또 발사했을 때 공중에서 제거하는 것, 그다음 대량으로 보복하는 이런 것들은 군사적인 방안이고요. 북한 핵에 대한 건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늘 해왔거든요. 큰 틀에서는 정치권에서는 비핵화를 위한 평화를 만드는 노력 하나 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한미가 확장억제 정책으로, 예전에 핵우산이 있지 않습니까? 확장억제 정책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면 3축 방어 체계를 가지고 방어하기 때문에 이런 3축 체계 방어라든가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한미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평화를 만들고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것들은 또 끊임없이 한 축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이나 핵무기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에 따로 소통하신 적 있으세요? 건의하신 내용이나?
◆ 김병주 : 그런 것들은 보안이 돼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안보실이나 국방부하고는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미국이요, 이번에 대중국 견제 전략이나 동맹의 역할 분담에 따라 주한미군의 추가 요구 사항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브런슨 사령관은 "휴전선을 쭉 그으면 중국의 베이징까지 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대중국 견제 전략, 이것이 전작권 협상의 하나의 추가 요구 사항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김병주 : 네, 그것이 하나의 변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작권 전환은 미국의 전략에 따라서 빨리 대한민국에 전환하기를 원한 시기가 있었고요. 또 주기 싫어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2006년도 그때만 해도 미국은 "빨리 전작권 갖고 가라", 이것이 미국의 전략이었어요.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었고요. 그런데 2020년 이후에 보면 중국이 엄청나게 부상하면서부터는 미국이 '혹시 전작권을 한국에 전환하면 대중국 견제하는 데 한국이 말을 안 듣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 군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변수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미 군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또 다르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게 국방비를 엄청나게 분담시키는 이유가 "미국이 왜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나라 방어를 해 주느냐, 각자가 알아서 해라" 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작권은 한국에 주고 부담을 줄이면서 "한국의 군사력이 커지면 동북아의 안정에도 기여될 것이다" 해서 한국, 우리에게도 국방비를 올리도록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국방비 3.5%까지 올리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 군부의 생각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작권 전환은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탑다운식으로 양국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결단,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 장성철 : 그래서 의원님께서 12월 SCM에서 전환 시기를 못 박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쪽 주장이 달성이 되려면 어떠한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병주 : 주한미군 사령관과 계속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월 말쯤 아마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전쟁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장관끼리 일단 얘기를 탑다운식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만남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때 골프도 치고, 그러다 보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또 외교에 아주 달인이시라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해서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조선업이라든가 미국의 해군 건설에 기여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트럼프는 결단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탑다운식으로 이것이 속도감 있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서도 또 조금 전에 우려했던 핵·미사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확장억제 정책을 미국이 확실히 해라 다짐을 받으면, 또 가시적인 어떤 조치들을 한다면 저는 한반도의 안보에 빈틈이 없이 하면서도 우리가 전작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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