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 권한 막중해져...보완수사권 공백 빈틈없이"

이재명 대통령은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수의 일탈로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며, 각종 범죄로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단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소청·중수청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의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갖춰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밖에 'AI 기반 차세대 112 시스템' 구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사역량 확대에도 힘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