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규제 과감히 개선...국민 생명·안전 훼손은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행정 편의적이고 관행적인 규제는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과거에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규제였더라도 시대 상황이 바뀌며 불필요한 규제가 되거나 과도한 규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 발전이나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규제 합리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규제 개선이 국민 생명이나 안전, 환경 등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