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상고해야" vs "사필귀정" [포커스]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 정치인의 운명뿐 아니라 향후 정국에도 막대한 파장이 예상되면서 오늘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컸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재판이었습니다. 두 분 역시 보셨을 텐데 오세훈 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 박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일단 1심 판결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항소심 무죄 선고의 가장 큰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이 안 됐다. 그리고 직접증거, 거의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볼 수 있는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 이것인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에서도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했어요. 다만 객관적 정황하고 부합하는 진술은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황증거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씨가 여러 번 만났고, 또 강철원 부시장과 김한정 씨, 후원회장. 이분하고도 명태균 씨가 여러 차례 만났고, 무엇보다 김한정 씨로부터 명태균 씨에게 5차례에 걸쳐서 330만 원이 건너갔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오세훈 캠프 측에서 받아서 선거에 참고한 그런 정황도 확인되고 때문에 유죄 의심이 들지 않은 바는 아니나 이렇게 재판부도 설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앵커]
재판부 판결 요지를 잠깐 한번 볼까요.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래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죄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게 오늘.

[박원석]
의심날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적용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정치자금법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뇌물 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사건의 특징이 직접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진술증거, 정황증거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근거가 있을 때 유죄를 내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앞으로 저 판결이 판례로 확립된다면 유사한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에게 매우 좋은 판결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선거 질서나 이런 것을 굉장히 어지럽힐 수 있는 판결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우려가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에서 항소심에서 완전 무죄, 강철원 부시장도 김한정 씨도 모두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정옥임]
그런데 정치인 재판 중에 1심에 징역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봤고 2심에서 무죄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판결 요지라든지 그다음에 논란의 요소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로 항소심 판결문이 떴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미 기사가 나왔는데요. 단독 기사이고 8시 46분에 떴으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 무죄 항소심 판결 보니까 명 씨의 업체 직원이 나경원이 1등으로 봤고, 이건 소제목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김한정 씨한테 어차피 오 시장 소개 아니자나예, 이렇게 하니까 김한정 씨가, 그러니까 오 시장이 소개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철원이 얘기해서 내가 본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 명태균 씨가 오 시장이 울면서 매달렸다라고 주장했는데 녹취록을 보니까 제가 다 잘나서 다 챙기려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 시장이 직접 개입을 안 했다.

[정옥임]
안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만 소개를 해 드리자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명태균 씨가 오세훈이 1등 하는 조사를 가져다주면 안 된다, 건방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불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오늘 오 시장 항소심 판결문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기사가 떴네요.

[앵커]
구체적인 판결문까지 단독 기사로 나와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늘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조금 전에 화면 보셨습니다마는 오 시장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나오면서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감사했다 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박원석]
오 시장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었는데 그 위기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감개무량한 면도 있고 어떤 감정이 있었겠죠. 사실 6월 3일 지방선거 이기고도 내내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지난 6.3 지방선거가 애초에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했어요. 오세훈 시장의 사법 리스크도 있었고 객관적인 선거 상황도 그다지 유리하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역전승을 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장동혁 당 대표나 현재 당 지도부하고 선을 그으면서 독자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단 말이죠. 오 시장으로서는 지난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본인 앞에 놓여 있던 여러 정치적 위기를 하나씩 넘고 이제는 끝났다. 이런 소회가 들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죠.

[박원석]
실제로 오 시장 입지가 상당히 단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차기 대선주자들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경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오세훈 시장의 발걸음을 제일 무겁게 했던 게 사법 리스크인데 여기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오 시장의 차기 경쟁을 향한 행보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가 오늘 선고하기 전에 아침에 서울시장 재선거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 민망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특검은 상고를 한다고 그래요. 상고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법원에서는 어떨까요? 또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

[정옥임]
글쎄요,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제가 법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예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이번의 이 항소심 같은 경우는 생중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상고를 해서 뒤집힐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항소심도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앵커]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정옥임]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전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에서는 보통 소부에 배당을 하잖아요.

[박원석]
소부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쟁점이 많으면 전원합의체로 갈 수도 있는데요. 일단 소부 배당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김건희 씨 1, 2심 명태균과 관련한. 이것도 무죄가 계속 나와서 그게 대법원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고 법리적 측면에서 이 사건도 거의 같은, 혹은 유사한 그런 쟁점들이 있는 사안이라서 한꺼번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사실심리는 끝난 것이기 때문에 오 시장 측에서는 대법원에서도 이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아마 기대를 하고 자신을 할 텐데 사실심리가 끝난 이후에도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사건들이 왕왕 있습니다. 다만 특검 측에서 새롭게 입증할 만한 그런 논리나 혹은 그런 증거를 어떻게 제출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을 텐데요. 오늘 아까 특검부 브리핑한 걸 보니까 사실 명태균 씨 진술 이외에도 직접증거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에 대해서 별로 재판부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것 같다.

[앵커]
하나도 언급을 안 했다.

[박원석]
일례로 이번에 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한 증거로 채택된 녹취록이 새로운 게 아니다. 원래 있었던 것인데 워낙에 불리한 것이 많아서 들고 있다가 일부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편집해서 제출했는데 그걸 그대로 인정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등등이에요. 이런 쟁점들을 어떻게 대법원에 가져가서 효과적으로 어필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겠죠.

[정옥임]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변호인 측은 녹취록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제출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걸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일단 남아있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큰 정치적 고비는 넘었는데. 정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정옥임]
비호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도전에서 일단 본인이 올라선 것 아닙니까? 무죄로 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조직인데 아마 지금 벌써 선고가 끝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같이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보면서.

[앵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김에. 일단 오늘 법원에 출석할 때 모습인데 일렬로 도열을 했습니다. 양쪽에 도열을 해서. 지금 현역 의원 중에서는 14명이 왔다고 해요.

[정옥임]
일종의 눈도장 찍는 일 아니겠습니까?

[앵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한 열세 분.

[정옥임]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워낙 돈독한 관계이다 보니까 당은 다르지만 아마 응원 차 온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장동혁 대표의 강경 노선은 본인들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친한계는 아니고. 주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한마디로 친오계.

[정옥임]
글쎄요, 친오계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향후에 오세훈 시장의 여론 지지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그렇고, 비공개적으로 아마 상당히 하나의 다리를 놓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꽤 있을 겁니다. 비단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대권 후보들에게 이렇게 상당히 네트워킹을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는 합니다.

[앵커]
어쨌든 저게 재판 전의 모습이고 무죄가 나기 전에 모였던 사람들은 조금 의미가 다르잖아요. 무죄 판결이 난 이후하고는. 어쨌든 저런 모습이었고. 조금 전에 호감도 조사를 말씀하셔서. 최근의 조사 결과가 나왔었죠. 정계 주요 인물 7인의 호감 여부인데 오세훈 시장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30, 한동훈 23, 김민석, 조국, 정청래, 장동혁, 이준석 이 순서였고 비호감도에서는 가장 낮게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박원석]
아마 상대적인 결과인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도 호감보다는 비호감이 높아요. 그러나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호감이 높고 비호감이 낮다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오 시장의 어떻게 보면 강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단점이기도 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자치단체장이다 보니까 중앙정치에서 상대 당과 날이 서는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고, 또 약간 온화한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비호감도가 낮은 것은 맞는데 그런데 정치인에게 비호감이 낮다는 것이 한편으로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열렬한 지지자나 열열한 비판자가 없는 밋밋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정치를 오래 하셨어요. 저기 비교군에 들어가 있는 누구보다 정치를 오래 한 분인데 오세훈 시장의 특징이 자기 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친오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세훈계 의원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딱히 없어요. 그런 데다가 요즘 또 팬덤 정치의 시대인데 그런 팬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를 갖췄고 또 정치 경험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런 열렬한 지지자. 열렬한 지지자와 열렬한 반대자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그 양측면이 다 없다. 그게 오 시장의 정치 스타일이나 본인의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냐. 너무 밋밋하다. 그래서 이후에도 오 시장이 그걸 넘어서야 치열한 당내 경쟁을 뚫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이나 그 주변에서도 모르지 않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오세훈 시장이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가 돋보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약점이나 한계로 지적됐던 것들을 어떻게 돌파해나갈지 그것도 흥미로운 관측 포인트입니다.

[앵커]
개인적인 정치인으로서 그렇고. 과연 오세훈 시장의 무죄 선고가 야권의 권력 지형 변동으로까지 이어질까. 왜냐하면 최근 오 시장이 이준석, 한동훈, 유승민 등과 함께해야 한다, 그러면서 범보수 연대를 띄운 바 있거든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정옥임]
지금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의 선호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이준석, 한동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보수 재건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또 각자의 관계 지형을 보면 다 친하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거든요. 그렇고 불가근불가원도 아니고 어떤 관계를 보면 노골적으로 서로가 감정을 표출하는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으로서 시정을 수행하면서 아마 오늘부터 오세훈 시장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질 개연성이 있죠. 왜냐하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재판에서. 그랬는데 무죄로 되면서 상당히 날개를 단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지금 말씀하신 바로 보수 재건의 하나의 연결고리 내지는 축,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시정 성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소구해야겠죠. 당장 서울시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포함해서 시정, 그리고 당내에서의 연대의 구심점.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의 권력 지형. 오 시장이 얘기했던 이준석, 한동훈, 유승민 이분들이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듯 "천박한 법기술자"라며 사실상 연대 가능성 일축을 일축했는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오 시장님이 한동훈 의원과 같이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주어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박원석]
아니, 본인이 같이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 시장도 같이할 생각이 없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오세훈 시장이 아닌데. 그리고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은 일일이 거론하면서 다 같이해야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 시장의 의중이나 생각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저렇게 이준석 의원이 그걸 딱 가로막고 나서는 게.

[앵커]
왜 그랬을까요?

[박원석]
글쎄요, 한동훈 의원과 같이하기 싫은가 보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게 이후에 경쟁자임을 의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정치 스타일 자체를 본인하고 안 맞는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저 이준석 대표의 언급에서 보여지듯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범보수 연대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현직 시장입니다. 때문에 지금 당 지도부거나 당무에 가까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 그 문제를 풀려면 장동혁 대표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과제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하고 별로 안 좋죠. 지난 지방선거 때도 아예 안 만났고. 지방선거 이후로도 만난 적이 있나요? 제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무슨 범보수 연대의 구심점 노릇을 하려면 국민의힘이라는 지금 플랫폼을 버리고 따로 무슨 살림을 차릴 게 아니라면 결국 장동혁 대표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별로 안 알려져 있어서 그것도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범보수연대, 범보수연대 하는데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과연 포함이 되느냐.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언급하는 범보수 연대라는 것은 진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을 다시 복원하는 의미에서의 범보수 연대 또는 보수재건 아닐까요? 물론 제가 오 시장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건데요. 그건 소위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지지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보수.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와 함께 품격이 있으면서 또 따뜻한 시장 자본주의를 구사하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과연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재선거하자고 그랬잖아요, 서울시장. 가뜩이나 본인이 지금 사법 리스크로도 괴로운데 선거 재선거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당내에. 그러면 오 시장도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자기 개인 감정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부정선거를 고리로 해서 계엄 선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었고 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에도 나는 혼자 하겠다, 당 대표 오지 말라 해서 독자적으로 선대위 꾸려서 시장이 됐는데 그걸 재선거하자고 했던 그 일련의 일화를 생각할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수의 내로라 하는 정치인들이 서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는 약간 고무된 야권의 분위기, 향후 미래 전망까지 해봤고. 여권은 민주당이요. 일단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 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랬고 조희대 탄핵,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번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원석]
아니, 이 판결 이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는 나왔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줬던 태도나 또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도 탄핵 사유로 거론을 하고, 또 최근에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했다든지, 업무추진비를 대법관들한테 나눠줬다든지 이런 등등을 사유로 거론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 대법원장 탄핵할 시점은 아니죠. 이게 공직자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31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고 그중에 13건인가 헌재에서 선고가 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두 건만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포함해서 세 건밖에 인용이 안됐어요. 그만큼 이게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탄핵 소추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은데다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내년 6월에 퇴진하거든요. 그전에 헌재에서 결론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탄핵소추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면 대법원 재판 전체가 차질을 빚는 데다가 대법관 공석 사태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재판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도 있고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재판도 있고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중단이 되는데 그런 중대한 사법 시스템의 공백을 야당도 아닌 여당이 초래한다는 게 과연 이게 책임 있는 정치냐, 이런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여당 내에 강경한 목소리가 일부 나오지만 저는 여당이 탄핵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탄핵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신중론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이번 오세훈 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가 다시 그 입장을 변화할 만한 그런 계기가 될 거냐라는 건데요.

[정옥임]
오세훈 시장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은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자기네들의 입맛에 안 맞는 결론이 나오면 전부 조희대 탄핵하고 연결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법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개혁의 도화선 하면서 또 조희대 탄핵, 지금 조희대 탄핵과 연결하는 대표적인 당이 조국혁신당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국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지 않은 후과가 이것이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 판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 개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말 법원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법원 판결에 대해서 반발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치인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정치인들이 상당히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데 그것 자체가 개혁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나오고 2심에서 무죄 나올 때는 그런 얘기들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조희대 탄핵을 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국민의힘은 아주 제발 그렇게 해라. 왜냐, 그것이 국민의힘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반사이익을 가질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한 정치권의 파장까지 두 분한테 들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계 주요 인물 7인 호감 여부
오세훈 30 / 한동훈 23 / 김민석 21 / 조국 20 / 정청래 19 / 장동혁 14 / 이준석 14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13일~10월 15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