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30년 전 사업장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체불 위험 줄일 것"

당정은 퇴직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활성화에 뜻을 모은 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를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입법 성과로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오늘(29일) 당정협의에서 사회적 합의가 실질적 제도 개선과 조속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오는 2028년 100인 이상을 시작으로 2030년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회적립을 의무화해 체불 위험을 줄이고,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12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약형 퇴직연금도 과감히 개선해 수익률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연금과 일시금에 대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인식 교육 강화와 함께 세제 지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연내 통과되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