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국인 가정 역차별 안 돼...'특정 정책의 과잉' 시정 옳아"

이재명 대통령은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와 관련해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서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SNS에, 다문화 가정이 내국인 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건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적었습니다.

특히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조치로 오인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28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 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 다문화 가족을 특혜 수혜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없애려는 취지가 아니라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