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 제안...공급 대책 논의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주택 공급 정책과 전월세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오늘(3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정 협의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에만 국한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나 과도한 대출 규제에 대한 언급도 빠졌다며, 겉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척해도 뒤로는 갖은 제약과 족쇄를 채워 넣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퇴직급여 기금화는 퇴직연금에 국민연금공단이 운용 주체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주가 부양과 환율 방어를 위한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단 우려가 팽배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