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윤석열, 항소심도 유죄 못 피할 것...국힘 사죄해야"

2026.11.01 오전 10:26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오늘(1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유권자를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돼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은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만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엄정하게 그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된다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운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세금으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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