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예산 전쟁' 개막..."미래 투자" vs "빚잔치"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대 최대 규모의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잠시 후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예산안 규모만큼여야 간 예산 전쟁도 치열할 거로 보이는데요. 정국 현안,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인데 특히나 지출 증가율이 역대 가장 크기 때문에 국회 협조를 구하는 목소리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강성필]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정가에서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는 그런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3대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미래성장엔진 확충하기 위해서 청년들이라든지 인재양성이라든지 그러니까 AI 관련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왜, 모든 나라는 지금 AI와 관련된 산업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양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고물가, 고금리에 대비해서 서민의 금융에 대해서 돈독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자화자찬하면 정권 종말 선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일자리 부족 문제, 청년의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지원이 어떻게 있다. 또는 해결하는 비전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SNS에 올린 것처럼 잘하고 있다, 외교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대로 지금까지 올해 성과는 좋았다, 자화자찬을 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는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국민들 살림살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역대 최고 슈퍼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햇빛이 곳간에 들면 그만큼 곳간이 환해져야 하는데 정부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햇빛이 곳간에 드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더욱 짙은 그림자가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지만 내년 되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재 반도체 호황 때문에 예산 편성을 늘렸지만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예산 편성은 매우 위험하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경제활동 책임을 진다고 하면 풍년이 올 때 흉년을 대비하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풍년일 때 그 해에 다 써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은 가족 생계를 다 책임진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게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성 퍼주기 예산으로 보이는데이게 왜 문제냐면 미래대응기금의 상당수가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을 받지 않고 나중에 전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피하려는 편법이다, 그렇게 보고요. 또 내년 사업이 130개가 있는데 그중에 122개가 다년도 사업입니다. 즉 한 번 시작하면 계속 몇 년간 이어서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만 잠깐 예산이 넉넉하게 지원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차후년도에도 계속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 있어서 너무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 강 전 부대변인께서도 아무래도 미래대응기금 가지고 쟁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162조 원 중에 40조 원 정도는 쓰겠다는 방향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나머지 100조 원 가량은 나라빚 갚는 데 써야지, 그거 여유자금으로 남겨둬서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강성필]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는 것이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 때 그때 당시에 서부를 개척하면서 정부에 땅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초과세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독립전쟁으로 생겼던 부채를 다 갚아버렸어요. 미국의 역사상 부채가 0달러인 경우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경제공황이 왕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부채를 갚아버리니까 시중 은행에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으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가격이 올랐는데 거품이 꺼져버리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상환을 못하게 되고 돈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대공황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부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지만 OECD 국가 대비로 봤을 때 우리의 부채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30년, 40년 후에 지금 대한민국이 AI 반도체로 다른 나라들은 어려울 때 초과세수가 생겼던 것처럼 미래성장동력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162조 중에서도 100조 정도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남겨놓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우려는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을 그렇게 자극할 만큼의 걱정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가채무라는 게 이자도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채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KDI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 그대로 간다면 2030년에는 역성장이 될 거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가 채무가 2030년에 17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국채 이자가 532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532조면 하루 이자가 1100억이 넘습니다. 하루 이자입니다, 하루 이자. 이 하루 이자 넘는 거 이거 누가 부담합니까? 결국 미래세대가 세금을 올려서 그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청년들 일자리 못 구한다고 난리인데 일자리도 겨우 구한 청년들이 자기가 번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국가 빚을 갚는 데 쓰게 되면 그 청년들이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현재의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덮어씌우는 식의 재정운용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라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들려오면 또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둘러싸고 굉장히 공방이 오갔었는데 일단 저희가 정치권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던 시절에는 그렇게 비판했던 부분을 가지고 지금은 돼지 눈이라는 부적절한 표현까지 쓰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강성필]
그런데 돼지 눈이라는 표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 때문에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행동과 처신에 따라서 내가 돼지가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물론 다소 우려할 수 있는 국면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시간 정도에 몇 개국을 방문했다. 그래서 이게 많다라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저 같으면 만약에 어느 나라에 갔는데 왜 갔는지, 갔는데 이런 성과는 없었고 이런 논란만 있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가 잘못됐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야당 시절에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명품쇼핑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산엑스포를 갔는데 유치와 관련해서 사실상 정가나 현재적으로 이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기업총수들 데리고 가서 소맥파티를 했다든지 그리고 발언을 잘못해서 미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분란을 일으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한 거지 단순히 많이 나갔다, 자주 나갔다, 이걸 가지고 지적한 적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긍정 평가의 1순위가 거의 외교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원외교인 거예요. 지구에서 희토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 브라질, 몽골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희토류는 모든 반도체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원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횟수를 가지고 지적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취지는 그게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돼지라는 표현,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런 거친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국민 중에서도 외교적인 부분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우]
그렇죠. 자신에게 비판하는 국민을 돼지라고 지칭한 것처럼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으니까 비판하는 국민들은 그러면 당신은 돼지 눈이어서 날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본인이 말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외교에서 성과가 좋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에서 꼴찌 한 학생이 과목이 골고루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전체 등수는 꼴찌지만 한 과목은 점수가 제일 낫다고 얘기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외교 성과를 잘했다고 비유해서 여론적인 결과를 얘기한 것은전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해석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본인 지지율이 과거처럼 60%, 70% 가까이 올라갔다, 그런 상황에서 외교가 1등이다, 그러면 진짜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30% 초중반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외교 잘한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외교 성과 바쁘게 활동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바쁘게 활동하시는 분이 해외에 나가서 셀카 사진 찍습니까? 프랑스 영화제는 다른 어떤 나라의 정상도 참여하지 않은 행사입니다. 혼자 갔어요. 그 나라의 행사에 참석한 정상은 오지 대한민국 대통령 혼자였습니다. 그런 행사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앵커]
외교부에서는 저런 문화교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던데요.

[이준우]
그렇죠. 외교부니까, 대통령이 갔으니까 외교부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는 거죠. 외교부에서 준비를 했을 거니까. 그런데 그 프랑스 영화제 입장에서 보면 해외 정상이 온다고 한 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무도 거기에 참석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필요한 데 갔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외교문화, 이런 게 중요하면 많이 참석했을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만 굳이 그 판단을 했어야 했느냐. 별 의미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북한 지뢰 공격으로 장병의 발목이 절단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뉴욕 맨하탄 거리를 활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멕시코에 가서 K팝 공연장에서 부부 둘이서 응원봉을 흔들면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셀카 찍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코피가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링거 나고 코피 났다, 본인은 그렇게 설명하면서 바쁜 일정을 보였다지만 바쁜 일정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외교활동이라든가 국정을 위해서라든가 그런 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로 바빠서 링거 맞고 코피 났다, 그런 비난이 일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교, 순방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SNS로 굉장히 활동이 잦은 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째 다문화가족 우대정책 둘러싸고 글을 올렸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강성필]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이 정책이 들어왔을 때 소수자 우대정책이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20년 전인데 다문화가정의 월간소득이 100~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평균 소득액이 304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200만 원도 못 버는 분들이 그중에도 35%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이 시작된 것이고 20년이 지나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어떤 다문화가정은 연봉이 1억이 넘는 데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유공자와 같은 순위, 그것보다도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내국인의 둘째 아이가 다문화가정의 첫째 아이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다소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차별이라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취지하고 맞지가 않고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토론을 해 보자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론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번만 얘기하시고 또 다음 의제로 넘어가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고 한국의 대미투자가 일본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박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SNS를 통해서 언론 보도에 즉각 반박하고 오해를 설명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통이냐 아니면 설전을 키우는 방식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우]
그렇죠, 대통령은 아마 SNS를 통해서 직접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효과가 있고 또 두 번째,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기에는 대통령의 자리가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너무 엄중한 자리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차관, 청와대에 있는 수석 이런 급의 정도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낸다고 하면 그 입장은 나중에 수정되거나 번복되더라도 타당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냈는데 문제가 있어서 뒤집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정확하지 않은 그리고 부실하게 국정을 살피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밑에는 대통령과 다른 방향으로 장관들이 판단해서 공무원 집단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본인이 들은 말로, 교수라든가 친한 사람한테 들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로 개인적 의견을 툭 던져버리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몇 개월 동안 준비했던 인력과 비용이 전부 날아가버리는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소통이라는 이미지는 갖고 싶겠지만 그러기에는 책임져야 될 일 그리고 혼선을 야기했을 때 그것을 수습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을 줄이는 게 낫겠다. 그게 민주당에서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취지는 좋으나 SNS 줄여라,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주변 다른 일각에서는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참모진 사이에서는 진땀을 흘린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해명해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고요.

[강성필]
진땀을 흘리는 스태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성호 전 장관이라든지 박지원 의원이 하는 줄여야 한다는 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제를 던지고 나서 그 의제와 관련해서 찬반이 생겼을 때 또 반대의견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나서는 것이 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취지인 것이고 대통령의 SNS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대통령의 SNS를 잘 안 봐요. 저도 일주일 전에 시간 내서 1시간 동안 쭉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크고 작은 대한민국의 많은 이슈들을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중에는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산후조리원 공공 문제도 있는 거지만 임금 삭감이 없는 주4일제 근무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의무분배제라든지 주식시장과 관련된 얘기, 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큰 아젠다만 얘기한다? 저는 그것도 너무 선입견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작은 아젠다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급속도로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는 바로 체감을 할 수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아젠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SNS를 쭉 다 보시지 않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에서는 지적도 대통령이 일견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봅니다.

[이준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작은 것들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라고 하셨는데 작은 것 얘기 가지고 큰 혼선을 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수학여행 같은 걸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선 교사들이 엄청 반발하면서 들고 일어났어요. 수학여행 가서 사고가 났을 때 그 교사들이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이런 제도하에서 어떻게 수학여행이라든가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아예 처음부터 스터디하지 않고 그 얘기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상 먼저 보고를 받고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날 아침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즉흥성 때문에 대혼선과 국정 운영을 대통령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플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즉흥적이다. 심지어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오해를 만들지 않습니까? 촉법소년도 보세요. 원래는 해당 부처에서 1살 하향 낮추는 거, 이건 수개월 동안 많은 민간인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결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2살 낮추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려면 그 많은 비용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수개월 동안 보낸 것, 도대체 뭐 하러 한 겁니까? 대통령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즉흥성을 보여주니까 국정이 더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에 입장했기 때문에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쭉 서서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입장하고 있는 이 시각 국회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제 곧 시정연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 821조 원의 예산안을 어디서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시정연설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지금 민주당 노종면 의원을 비롯해서 법무부 장관 낙마했었던 김승원 의원과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밝은 모습이기도 한데요. 여러 의원들과 쭉 악수를 나누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들어옵니다.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서 잠시 후에 국민의힘 의원들 어떤 반응 보일지 지켜봐야겠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사전 환담도 했습니다. 사전 환담장 자리에서는 5부 요인들, 한성숙 총리를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악수를 나누고 잠시 후에 차담을 가졌고 이제 회의실 들어와서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목례를 한 뒤에 지금 시정연설을 위해서 야당 의원들에게도 인사를 하고요. 바로 시정연설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꼭 1년 5개월이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될 정도로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던 우리 경제의 흐름을 되돌리고 어려운 민생을 안정시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기간,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과 확장적 본예산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활약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자금도 내년이면 모두 상환합니다.

2003년부터 25년에 걸쳐 97조 2천억 원을 갚아, 30년 만에 IMF 위기 극복을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내외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도 국익과 민생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국회와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과 기업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군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으며, 지역경제 회복도 더딥니다.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이 아닌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명칭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이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첫걸음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될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는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추격하던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선망을 받고 있고, 우리 경제는 양적 발전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차원에 진입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정도, 대한민국 예산도 그에 걸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눈부신 성취가 대한국민 모두에게 긍지와 자부심으로 빛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입니다.

비할 수 없이 높아진 국가의 위상,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입니다.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최악을 대비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도울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2,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하여 6,476개 사업, 총 107조 2천억 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일정액 이상의 납세자 외에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닿지 않던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 9천억 원을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했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습니다.

2027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입니다.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입니다.

재정의 기초체력 또한 한층 더 튼튼해집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집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에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년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하여 수급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60여 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생계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대폭 늘어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21만 8천 원까지 높아집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최대 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저소득 부부 감액 비율은 절반으로 줄여 수령액이 56만 원에서 최대 68만 4천 원으로 증액됩니다.

어르신의 소득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도 118만 개로 약 3만 개 더 확대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굶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기본 먹거리와 식료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긴급생계지원 30만 원을 우선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5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프리랜서들에게는 육아수당 150만 원을 새로 지급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25조 6천억 원, 온누리상품권 4조 5천억 원을 발행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의 매출 기반을 더욱 넓히겠습니다.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하는 등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자를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200만 원 저축 시 약 7천만 원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누구나 가입하도록 문턱을 낮춰 모든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 6천 호로 늘리고, 역세권에 중산층을 위한 넓은 평수의 보편형 공적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돕겠습니다.

혼인과 출산, 양육을 뒷받침할 3종 패키지도 새롭게 마련합니다.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 원, 우대지역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0세부터 1세 아동 중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매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 축에 서도록 지방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자합니다.

행정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기고, 교육·의료·복지 같은 정주 여건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착수하겠습니다.

산업 생태계 형성의 핵심인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합니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천억 원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합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거점 국립대병원을 육성하도록 돕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두 배 확대하고 공익직불금 3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AI와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제조, 스마트팩토리, 국방 등 민간·공공 8대 핵심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 5천억 원을 투자하고, 숙련자의 경험·노하우를 AI에 적용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에도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도 2조 1천억 원을 선제 투자하여,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전략 자산인 독자 AI 모델의 글로벌 최상위 성능 확보를 목표로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에 4조 7천억 원을 집중 지원합니다.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알려주고 신청까지 돕는 공공 AI 에이전트 등 '모두의 AI'도 시작합니다.

반도체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엔진도 키우겠습니다.

미래 성장을 주도할 NEXT 10대 전략기술분야에 13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7대 SEED 등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4조 원 늘려 R&D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인 43만 대로 늘립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꾸셨던 문화강국 도약을 위해 11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기초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돕고,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5대 메가관광권 조성을 지원합니다.

미래 성장을 이끌 인재도 확실하게 키우겠습니다.

반도체 설계와 지역 반도체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2천 명을 양성하고, 학생부터 구직자와 재직자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AI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습니다.

초급간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고,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보훈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도 만들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호우 예방 인프라를 지원하고, 임기 내 녹조 제로를 목표로 수질 개선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과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전예방부터 일상회복까지 전주기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석유 비축시설을 2천만 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용적 국익외교와 재외국민 보호도 든든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년 5개월, 만연한 비정상을 정상화해 가며 숱한 도전을 헤쳐왔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없이 많은 과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정세와 글로벌 경제환경은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키우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높고 거센 파도에 휘둘리다 끝내 좌초할 것인지 파도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전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관건은 실행과 속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숱한 역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오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을 믿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모두가 손잡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듣고 오셨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까지 보고 계십니다. 국회에서 회의장을 바로 나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잠시 현장 모습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눴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정연설 듣자마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의장을 나갔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외에 다른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재 자리를 이석해서 어디로 간 것인지에 대해서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현장 모습 조금 더 보시죠. 지금 뒤이어서 여러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광연 대통령 비서실장도 뒤따라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당 의원들이 악수를 나누면서 잠시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박수를 치면서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야당 의원들 일부에서는 약간의 반발이 있었고 시정연설이 잠시 중단됐던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야당 쪽으로 이동하려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이미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바로 퇴장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이 들어왔네요. 비서실장이 뒤따랐고요. 야당 의원들 중에 자리에 남아 있는 의원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다 나갔는데 한 분이 계셔서 한 분이랑 인사를 나눴고요. 야당 의원들이 나가서 어디로 간 것인지 저희가 전해지지 않아서 현장에서 소식이 들리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설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여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국회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지냈던 정성호 의원과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회로 온 이후 오늘 국회에서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던 첫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뒤를 따라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과도 어떤 인사를 나눌지도 표정이 궁금했었는데 이성윤 의원과도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고 여러 강경파 의원들과도 보시는 것처럼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며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시정연설이 끝나고 난 직후에 바로 퇴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항의에 의해서 시정연설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반발을 한 것인지, 현장에서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다 나갔는데 앞서 조경태 의원이 남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조경태 의원만 남아서 이재명 대통령과 잠시 악수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나갔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 목소리는 어떨지도 이야기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쳤고요. 뒤로 임광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뒤를 이어서 여당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고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서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환담을 잠시 나누기도 하고 촬영도 이어가고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국회를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를 나가는 모습까지 봐야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이석해서 어디로 나갔는지, 이재명 대통령 동선 안에서 야당 의원들이 어딘가에 대기하고 있을지도 현장 화면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시정연설 중간중간 항의하는 모습들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애초에 보이콧할 것인지 국회 안으로 들어올 것인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일단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 하는 가운데에서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시정연설을 마치자마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김동아 의원 모습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셀카를 찍은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전해진 이야기로는 시정연설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올지 배석을 할지 이런 것들도 정해지지 않았었는데요.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떠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남아서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전 부대변인께서는 오늘 가장 주목했었던 시정연설 중 인상깊었던 것 뭐가 있습니까?

[강성필]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회법에 따라서 단순하게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쓰겠다고 설명하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정 철학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에 있고 그 우선순위를 내가 어떻게 쓰겠다는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고 실무적으로는 법정기한 내에 처리를 해 주시고 많은 삭감보다는 증액이나 여러 가지 배분에 대해서 호소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 정도가 담겨야 되는 것이 정석이거든요. 첫 번째는 현 시국에 대한 상황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운영을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야당은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협치를 이룰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단합과 희망을 드리는 그런 메시지를 담는 것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정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통령은 AI와 관련된 예산, AI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AI와 관련돼서 어떤 예산을 어떤 곳에 집행할 것인지. 그리고 관심 갖고 있는 미래대응기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가지 아젠다 중에서 뭐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지금은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평소 실용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래대응기금이었는데 여유자금의 규모가 꽤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있을 바에 국가 채무부터 갚으라고 하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운용처, 운용계획,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세요?

[이준우]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의 실체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핵심 정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설계도면이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의 기금운용안을 얘기를 하셨다고 정리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투자하는 범위는 있습니다. 범위가 청년, 미래성장 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이렇게 언급했는데 분야별로 배분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기준으로 투자할 것이냐. 이게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 아직까지 어디에 쓸지 정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어디에 쓸지 고민하고 있는 과정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기금 투자했다가 성과가 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성과가 난다면 성과를 누가 판단하느냐. 이재명 정부에서 그 성과를 판단한다고 하면 실패했다고 판단하지 않겠죠. 그리고 실패했다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묻고 투자금은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거든요. 알맹이가 빠진 두루뭉술한 기금투자설명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올해 반도체 세수가 많이 걷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반도체 세수가 계속 들어올 것이냐. 이것도 대비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래서 재정의 역할이 가장 불확실한 시기를 위해서 그 여유자금을 남겨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강성필]
만약 이 반도체 세수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주어진 초과세수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겠죠. 하지만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앞으로 2~3년 정도는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초과세수 확보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서 부채를 갚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비적으로 남겨두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시정연설 내용 중에 신혼부부, 아이를 낳는 가정 등등에 민생예산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현금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이준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단기, 일회성입니다. 결혼을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겠지만 평생 보통 한 번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출산도 예전처럼 아이를 많이 낳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했을 때 지원금이라든가 출산지원금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상품권도 언급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나가는 소액지원금이에요.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라든가 돌봄 문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청년 문제, 결혼 문제, 청년들의 주거 문제, 아이, 육아 문제, 돌봄 문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성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체 사업 규모를 봐서 다년간 진행하면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즉흥적으로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가 한두 개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선거를 대비하듯이 현금 퍼주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다.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처음에 예상을 하고 많이 깔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분위기는 내년에 보궐선거 안 생길 거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예산 편성이 많은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예산안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 뒤로 비효율적인 부분들 세수가 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행정집행에 있어서 누수가 없도록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까지 신혼부부에게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많이 했어요. 바우처라는 건 쉽게 말해서 어떤 곳을 지정을 해 주고 거기에 가서 쓰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금성으로 지원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게 해 주고 직접 키우는 것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구분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실용적이라는 그런 판단인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현금성으로 하면 내수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던 행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삭감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삭감만큼 중요한 게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청년 일자리나 지방투자처 같은 부분은 분명히 투자는 있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이준우]
삭감 목표액을 134조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는 삭감의 대상은 청와대와 중수청의 특활비 등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과거에 야당이던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아예 제로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혀 청와대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 이유가 뭐였냐면 대통령이 국정운영 안 한다, 골프 친다, 이런 거 등등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골프 횟수, 그리고 골프했을 때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더 부적절하고 더 잘못된 특활비 집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혜경 여사가 프로골퍼와 동행을 해서 군시설인 태릉CC에서 골프를 친 것은 특활비가 상당히 나왔을 거예요. 보통 프로가 투어 정도 하는 프로라고 하면 몇천 만 원을 줘야 됩니다. 국내에서 경기를 해서 프로 하는 사람은몇백 만 원이면 되지만. 투어를 하는 프로 출신이라고 하면 몇천 만 원이 나갔을 것이고 또 가족도 동행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적절한 골프를 한 대통령이라면 그 대통령실 특활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시 야당에 대한 민주당이 했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현금 지원도 말씀드린 대로 단발성 지원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청년의 일자리 문제, 청년들의 주택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돌려 쓰는 것이 맞다. 주요 대상이 꼭 필요한 곳은 남겨두되 대통령이 현재 보이고 있는 국정운영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취미생활에 쓰는 곳, 부적절한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삭감해서 총 134조 원을 좋은 데 쓰자, 이런 의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 고지]

○ 국정수행 평가
- 조사기관: 리얼미터
- 의뢰기관: 아시아경제
- 조사기간: 2026년 10월 26~30일
- 조사방법: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표본오차: ±2.0%p (95% 신뢰수준)
- 전체 질문지 및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정당 지지도
- 조사기관: 리얼미터
- 의뢰기관: 아시아경제
- 조사기간: 2026년 10월 29~30일
- 조사방법: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 전체 질문지 및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