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역대 최대' 820조9천억 예산안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중점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민생 복지 분야에서는 주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주의에서 '자동주의'로 개편해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221만8천 원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출생과 청년 지원책으로는 신혼부부 혼인지원금 100만 원과 최대 2천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 12세까지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을 신설하고,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을 10만 6천 호로 늘려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투자에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해 프론티어 AI 개발과 10대 전략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년도 국방 예산을 8.2% 증액한 73조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과 KF 21 등 막강한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