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어떻게 극복하나?

[앵커멘트]

올들어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아직 한겨울입니다.

대기업들이 국내보다 해외투자에 주력하는데다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영 상황이 좋지않아 일자리 창출이 더디기만 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600대 기업들은 올해 103조 2,000억 원에 가까운 국내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7% 가량 크게 늘었지만 대규모 고용창출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체 고용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8%, 대기업의 비중은 1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선결 조건입니다.

[녹취: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분명 한계가 있고 글로벌 아웃소싱과 해외진출 등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심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요."

글로벌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보다 해외투자에 더 힘을 쏟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자동차 업종의 해외 직접투자는 연평균 48% 늘어난 데 비해 국내투자는 4%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국내의 높은 규제와 노사 관계와 같은 경영 외적인 이유도 한 몫을 하는 만큼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녹취: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통합분석실장]
"고용정책은 이제 성장이 고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친화적인 성장정책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경제산업 정책과 고용시장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 대기업들이 말로만 일자리 창출을 다짐할 것이 아니라 해마다 국내와 해외투자 실적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우리 산업도 이제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을 포함한 고용친화적인 성장전략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정석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