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 요금, 중앙보다 6.5배 급등

[앵커멘트]

지방 자치 단체가 올린 공공 요금 인상률이 중앙 정부보다 무려 6.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은 평균 0.8% 올랐습니다.

반면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요금은 6.5배나 높은 5.2% 급등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우편 요금, 이동전화 통화료 등이며 지자체는 상하수도·가스 소매요금, 시내버스 요금 등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았지만, 지자체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올 상반기도 중앙 정부 공공요금은 0.3% 내렸지만 지자체 공공요금은 2.4%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률이 높은 것은 일부 지자체가 파업을 막기위해 시내버스와 택시 요금을 올리고, 쓰레기 봉투 등 다른 요금도 인상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비해 중앙 정부는 도로 통행료나 철도요금, 우편요금 등을 지난 2008년부터 동결한데 이어 통신 요금 등은 인하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공공요금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 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동결이나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김용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