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는 자기가 통제"...해결 난항 예상

[앵커멘트]

우리 정부가 페이스북에 대해 가입자 정보의 수집과 사용이 일부 위법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페이스북은 소극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가입자 스스로 본인의 정보공개 범위를 신중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강성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멘트]

전세계 가입자 5억 8,000만 명인 세계 최대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가입자가 알만한 다른 회원들의 명단이 사진과 함께 올라옵니다.

반가운 사람도 있지만, 거북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인터뷰:신지만, 페이스북 가입자 ]
"모를 수도 있는 사람, 혹은 굳이 내가 친구로 맺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좀 약간 껄끄러운 사람들도 어떻게 알고서 추천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가입자 별로 서로 다른 광고가 떠오릅니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갖다 붙인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페이스북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동의 절차도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광수, 방송통신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현재 페이스북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동의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가입자정보는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개인정보의 공개 범위를 가입자 스스로 설정할 수 있어 별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국내 SNS의 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지훈, 관동대 의대 융합연구소장]
"내가 내 권리로 내 마음대로 이런 걸 이용하고 싶은데 그런 걸 못하도록 권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내 걸 내놓고 싶은 사람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할 수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은 아직 국내 법인조차 없어 당장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내 정보를 스스로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YTN 강성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