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민단체들, 선거 관여 가속화

2012.02.13 오후 05:12
[앵커멘트]

보수 진영 지식인 100명이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유권자 운동을 위한 연대 기구를 결성하고 온라인 낙선운동에 나서기로 해 시민단체의 선거 관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수 성향의 지식인 100명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정치적 이해를 위해 경제 원칙과 금융 질서를 교란시키는 인기영합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선거 공약 분석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잘못된 공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민경국, 강원대 경제학 교수]
"국민이 정치적 퍼주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고해야 한다."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으로는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남부권 신공항, 사병 월급 인상안, 재벌세, 고용 할당제 등을 꼽았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더 강력한 방식으로 선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운동 연대기구를 결성해 특정 정책에 대한 후보의 입장에 대해 SNS를 중심으로 낙선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후보자들에게 탈 원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라는 것을 지금부터 약속을 받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저희들은 FTA 반대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과도하게 정치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인터뷰: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모양새를 띠면 안 되고 결국 최종적인 표의 선택은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000년 총선에서는 도덕성을 잣대로 86명의 낙선자 명단이 작성됐고 이 가운데 70% 정도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단체의 가치는 순수성에서 나오는 만큼 국민들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목소리를 선별해서 수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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