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 주요 과제 사실상 중단

[앵커멘트]

특혜 우려와 적절성 여부로 논란이 많았던 정부 주요 정책 과제들이 정치권 반대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줄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지분 매각도 다음 정권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현 정권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지분 매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은 계속 한다는 입장입니다.

18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정부 입법으로 제출하거나 의원 입법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법 개정안은 정부 지분매각 한도와 외국인 지분 상한, 관제탑 등 핵심시설에 대한 국가 소유권 유지 등 인천공항 기업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녹취: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좀 멀리 내다보고 잘 나갈 때 매각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좀 결단을 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소극적이어서 공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야가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대신 수서발 KTX 운영 민간 참여 추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 선정은 다음 정부로 넘기돼 적어도 일정 공고는 올해 안에 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이 적지 않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금융사 기업 공개와 민영화도 멈췄습니다.

이미 우리금융지주는 3차 매각에서도 입찰에 참여한 곳이 없어 무산됐습니다.

[녹취: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지난달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3만 원, 4만 원대 안팔고 있다가 지금 만 몇천 원대 팔게 되면 국민은행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닙니까? 이런 사안은 정말 정권 말기에 해서는 안될 일 중에 대표적인 일입니다."

산은금융지주 기업 공개도 해외채권 정부 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 안에서도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는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매각 역시 방위산업 민영화가 타당하냐는 지적과 함께 특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