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18대 대선, 경제 정책을 진단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국장
[YTN FM 94.5 '생생경제']
"18대 대선, 경제 정책을 진단한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경제정책국장
< 3 부 >
앵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뉴스에서 나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대선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간의 경제 부분에 있어서 재벌 개혁과 복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에서 제가 오프닝 때 드렸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평가를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진실은 하나입니다. 진실을 왼쪽에서 보느냐, 오른 쪽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 밑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믿음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 믿음을 놓고 서로가 감정다툼을 했다가는 국가핵심이 즉, 국민의 생명과 영토 보존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핵심이익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모든 것을 거덜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까울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고 있는 외세에 대해서도 싸워야 되고,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도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핵심 이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서로 상대방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씩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성숙된 국민으로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방송이 나가면서 박근혜 후보의 대선 연설만 내보내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말씀들 보내시는데 5시 40분에 문재인 후보의 대선 유세도 같이 방송을 해 드릴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같은 시간대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양해하시고요, 하지만 청취자 한분이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9998번님, ‘모 후보님께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를 동일선상에서 말씀하셨는데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글쎄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니까 제가 삼행시로 그냥 답변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줄어드는 건 내 호주머니의 지갑두께고, 푸념만 느는데, 세상에 누굴 믿어야 할까?’ 뭐 이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의견이 올라오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먼저 두분 소개드릴게요.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이하 김영훈):
네, 안녕하세요~
앵커:
그리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경제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경제정책국장(이하 김한기):
네. 안녕하세요~
앵커:
많은 분들을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실련 이러면 잘 아시니까..그런데 바른사회시민회의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겠어요?
김영훈:
네,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른 사회는 2002년에 설립이 됐었고요, 국정감사 모니터링 등 국회권력을 감시하는 활동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NGO인 셈이네요?
김영훈:
네, 맞습니다.
앵커:
우리 경실련도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김한기:
네, 경실련은 1989년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창립이 되었고요. 창립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선관련해서 대선 정책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1989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경제 정의를 실천한다는 취지다, 경제민주화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가아서 그럼 먼저 화두를 경제민주화, 그리고 경제 정의실천, 1989년의 역사, 경제정의 실천연합 무엇을 이번 대선에서 복 계시는지 한번 소개해주시죠.
김한기:
아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에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실련이 지향하는 경제적인 실현과 맞닿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해결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나갈 수 있는 과제들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네, 우리 김영훈 실장님.
김영훈:
네.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먼저하고 들어가는 데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서 나오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보면 주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결국 재벌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복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민주화를 재벌개혁에 초점을 둔다. 여기에 이견을 없으십니까? 김한기 국장님.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장과 분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서로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다른 점이 앞에서도 재벌개혁 문제, 복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성장과 분배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했다는 지적들입니다. 역대 정부가 어쨌니, 저쨌는지 이런 건 다 뒤로 미루고요. 먼저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 성장과 분배, 어느 하나에 역점을 둔다기보다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를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배를 개선하는 새로운 성장이 필요하다, 일자리 낳는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김한기 국장님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분의 견해를..
김한기:
일단 최근에 경제상황으로 보게 되면 두 후보가 성장과 분배를 조화가 돼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구호에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뒷받침하는 세부 정책 설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론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소위 우리가 디테일에, 각론의 악마가 있다, 이런 말을 하지않습니까? 디테일을 잘 봐야 할텐에 우리 김영훈 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훈:
두 후보 모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모두 결국 복지와 성장을 두 축으로 하고 일자리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고요.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은 각론에 있다는 속담처럼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듯 하지만 추구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추구하는 방법이..
김영훈:
기본적으로 두 후보의 공약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일단 다른 점을 본다면 좀 더 한 쪽은 굉장히 개혁적, 혹은 과격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반작용이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한쪽은 조금 더 소극적이나 부작용을 적게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당연히 그런 폐해는 더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예. 앞에서 말씀하신 개혁과 과격 쪽은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소극이고 완만은 박근혜 후보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영훈:
예,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한기 국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기:
일단 정책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정책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 그에 따른 대안의 지식 차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 구조로 보게 되면 사실 적극적인 개선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는 박근혜 후보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문재인 후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개혁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제가 비유를 하나 해볼테니까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서, 북한이 은하 3호 로켓을 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나로호에서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1단이 우리는 외국 겁니다. 소련 거죠, 그리고 북한은 자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경제라고 하는 게 성장을 하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의 어떤 성장의 축이 있어야 하고 성장의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성장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의 경제에 맞춰서 성장을 하거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분배하겠다, 성장하겠다, 안정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외국 경제가 정장해야하고 외국 경제가 안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두 후보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외국의 경제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는 상태에서의 성장과 안정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말씀은 없으세요.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체적이고 주관적이고 민족적인 것은 좋은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후보입니다.
김영훈: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후보의 공약 중에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위해서 성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이 됐든 부정적이 됐든 과거 지난 대선에서는 한 후보는 7%, 다른 후보는 6% 이런 식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그걸 위해서 세부 각론에 들어갔었는데요, 두 후보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더 그 위에 근본적인 성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공약집에서는 두 후보 모두 빠져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네, 우리 문재인 후보님.
김한기: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민주화의 가장 핵심이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같은 경우는 출총제 재도입과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러한 차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 재벌이 끼치는 긍정적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유지배구조라든지 사익추구 형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근거해서 재벌개혁의 중요성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같은 경우는 기존에 재벌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인정하자는 측면들이 강한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이러한 재벌들이 갖고 있는 폐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자는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소 개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자, 이제 제가 볼 때 두분의 생각이 구별이 됩니다. 한분의 후보는 기존의 기득권을 처음부터 부정하고 나간다는 것은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성장에서의 정체, 성장의 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방식을 택하자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을 인정하고 순환출자, 총액출자 제한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다, 이런 식의 말씀인 것 같고 또 한 후보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계속 나가다가는 1987년에 경제민주화가 헌법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듯이 결국 이체제가 굳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성장이 좀 위태롭게 도전을 받고 안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참에 제대로 개혁을 해보자는 요 두 개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 핵심에 재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벌개혁 쪽으로 여쭤볼게요. 토론에서도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게 바로 출자총액제도 아닙니까? 1986년도에 처음 도입됐죠. 1986년도 도입됐다가 2009년도에 폐지됐었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결국 다시 집어넣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각 단체에서는 취하고 있는지 먼저 바른 사회부터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영훈: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계 각국의 좋은 제도를 많이 도입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딱 한 나라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한글로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총 자산의 일정 부분 이상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데요. 기업에게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을 법제화 한다, 이게 정상일까요? 먼저 이런 인식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총제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도입됐고, 완화됐고, 폐지됐고, 다시 재도입됐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하는 정치권의 정가의 보도로 활용이 되어왔습니다. 좀 나쁜 비유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바보들은 항상 바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바쁘냐면 도입돼서는 안 될 규제를 도입을 해놓고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부작용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각종 예외조항을 줄줄이 신설을 합니다. 누더기가 됐습니다, 출총제가...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누더기라도 출총제를 걸치고 있어야 된다고 강변을 합니다. 즉, 처음 설계부터가 잘 못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예, 바보들은 늘 바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머리가 좋아야지 바보를 할 것 같아요, 늘 바쁘다 보면..어떻습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김한기:
아까 전에 출총제가 다른 나라에 있냐는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현재 우리나라같이 1인 재벌총수 체제에서 모든 것을 사익추구하는 형태로서 점유하는 형태의 그런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있냐고 저는 반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출자총액제한제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업의 투자를 제한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출총제의 도입목적은ㄴ우리나라의 1인 재벌총수가 모든 것을 점유하고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고 지배하는 지배력을 제한하자는 취지이고요. 길고 출총제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업에서 얘기하는 투자와 출자는 엄밀히 구분이 되고 제가 얘기하는 출자총액제한제는 이런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1인 총수지배체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에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예. 청취자 여러분 도움드리기 위해서 출자총액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10조 이상의 매출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안에 2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계열사가 있으면 그 2조 이상의 계열사에게 지분의 40% 이상은 출자해서 지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출자총액제도를 제한해야 된다. 즉, 문어발식 기업의 확장을 통해서 기업이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는 독과점 형태의 기업형태를 제한하자는 얘긴데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두분 의견이 또 달라요, 어떻습니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견해차이는..
김한기:
순환출자금지와 관련해서 보면 박근혜 후보는 신규출자같은 경우는 가공자본을 만들어내서 투입한 자본 이상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신규출자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기존출자와 관련해서는 이걸 해소할 경우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효성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기존출자는 인정하자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신규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출자도 해소해야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네, 한가지 문재인 후보에게 여쭤볼게요. 과거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건데?(개콘 패러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만큼 개혁을 준비했던 분들이 왜 그 당시에는 못 했을까요?
김한기:
사실 노무현 정부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정도보다 강한 정도의 재벌개혁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재벌의 로비, 기존 기재부를 포함한 관료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사실 재벌개혁이 후퇴되면서 재벌개혁, 특히 기업 정책 관련한 부분들을 모두 관료에게 이관하면서 재벌정책이 후퇴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고있는 부분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관료조직과 기업과 학계의 정, 경, 학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후보로서 대선 후보 이번 순환출자 문제와 총액 출자 제한제도 문제를 언급하시는 분으로서 어느 정도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한기:
사실 저희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여러 가지 구체성, 개혁성, 적시성 면에서 앞선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실은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에 개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재벌개혁 정책을 어떻게 집권하면 성공시킬까에 대한 세부적인 플랜과 계획이 있어야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 야기서 마무리하고 돌아오면 제가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오신 김영훈 실장에게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순환출자에 대한 완급조절, 이 문제도 한번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4 부 >
앵커: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조심스럽게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공약차이가 없는 것 같이 들린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약간의 디테일한 내용, 각론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엔젤투자, 이런데 공감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제가 두분의 경우를 잠깐 일러드리겠습니다. 4032번님이 보내주신건데요.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순환출자제는 대기업의 기존계열사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인데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대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근간이 된 기업들인데 무조건 부정하고 마치 존재해서는 안 될 기업인마냥 몰아세우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기존에 있는 대기업의 계열사를 더 활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더 크게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하셨고요. 1397번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른 사회님. 출자총액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 투자를 제한하자는 것 아니고 돈도 없으면서 서로 맞보증을 서주면서 문어발식 확장과 계열사 일감몰아주기가 8, 90%가 넘다보니 일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도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심해졌음에 바른 사회에서 나온 분은 지나치게 비약하는 것 같습니다. 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이런 식의 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말씀 제가 왜곡은 하지 않고 약간 변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취하는 분들 중에서도 견해가 서로 다르시다는 것, 이게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까 3부에서 마지막할 때 우리 김한기 국장에게 우리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을 여쭤봤고, 이제 김영훈 실장에게 박근혜 후보의 순환출자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기득권을 인정하고 완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낳다. 줄푸세라는 게 경제민주화랑 같다고 했으니까 즉,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줄푸세도 곧 재벌개혁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박근혜 후보의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줄이고, 풀고, 법은 세우겠다, 규제를 풀고, 세금은 줄이고, 이게 어떻게 경제민주화와 같은 말이 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재벌개혁, 즉, 일부 국민들이 원하는, 일부가 아니죠? 반반, 50:50이라고 했을 때 다른 편에서 사물을, 진실을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줄푸세가 재벌개혁에 합당한 것인지를 설명해주시죠.
김영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줄푸세를 시행하는 것이 곧 경제민주화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멀리 돌아가는, 줄푸세를 통해서 다른 정책이 시행되고 그 정책이 다시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대답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순환출자든지 출자총액제한제도같은 제도들에 대해서 시민 분들이 많이 생각이 다른데요. 제도를 시행할 때 사실 공약으로 주장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더 언론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 제도가 시행됐을 때까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순환출자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토요타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꼬요. 자, 그걸 떠나서 그러면 지금 순환출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물론 3년 이내라고 조건을 달기는 하셨지만 그렇게 단다고 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순환출자의 문제가 저는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환출자를 규제함으로서 갖고 있는 기업들을 떼어 내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그 기업들을 어떤 재벌이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각각의 사업부라든지 개별 기업들을 떼어냈을 때 그걸 어느 쪽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 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골목상권이라든지 중소기업 적하법종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결국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외국계 기업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앵커:
떼어냈을 경우에 드는 비용이 8조 5천 억원이라고 하는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김영훈:
그건 아마 연구기관에서 했을 텐데 갖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박근혜 후보는 130조가 있으면 경제민주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정책을 할 수 있다고 했고, 190조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경제민주화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골목상권, 어제죠, 소위 말해서 이미 편의점이 있는 곳 주변 250m 이내에 편의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죠? 더 이상..왜 초반부터 이 법안을 만들고 시행하지 않았을까요? 김영훈 실장부터..
김영훈:
그 지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나오는 법안들이 사실은 좀 더 정책을 시행해본 다음에 그 정책시행의 효과를 분석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정책을 변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한다든지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라든지 SSM을 규제를 했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좀 더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우리 김한기 국장님.
김한기:
예, 최근에 골목상권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대형마트나 SSM이 영업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들인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 초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영업일수 제한이 들어갔었죠. 이에 대해서 대형마트들이 가처분 소송이나 소송을 통해서 이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관련법 개정들이 이뤄지는 상황들인데 만약 대형마트나 SSM이 정말 골목상권과 상생의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된다면 소송을 먼저 취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과 논의하면서 적절하게 상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야되는데 지금 대형마트같은 경우는 공격적 마케팅 형태로 인해서 오히려 골목상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두 후보의 공약을 놓고 경제민주화를 천천히 현실적으로 가자는 것과 개혁적으로 좀 더 빠르게 가자는 쪽으로 나눈다면 그 철학이 반영되는 곳이 일종의 골목상권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골목상권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SSM, 대형 슈퍼마켓 등록제, 허가제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공약이 다르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김한기:
먼저 박근혜 후보같은 경우에는 허가제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문재인 후보같은 경우는 등록제로 가자는 부분들인데 이게 규제의 입장에서 보면 실은 박근혜 후보 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좀 더 강한 입장이락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제도가 규제가 세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대형마트 SSM과 전통시장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마트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과 상생살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권고나 이런 형태로서는 도저히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자는 것이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영훈 실장에게 여쭤볼게요. 박근혜 후보가 법제화보다 실효성 제고하는 방안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개혁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실효성을,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먼저 바꾸자, 변하자는 내용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생,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그 다음에 골목상권과 대형유통기관과의 상생, 이거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등록제와 허가제 문제는 방금 김한기 국장께서 말씀해주셨고..
김영훈:
네. 지금 일단 굳이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일반 대기업과 골목상권들이 자율협약 형태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전에 하나 지적해야 되는 게 아까 상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생이라는 것을 결국 대형마트나 SSM, 그리고 골목상권에 있는 영업자들 간의 상생입니다. 즉, 공급자 측면의 상생이거든요? 좀 소비자 측면의 상생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을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대형마트를 입점을 할 때 지금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전체 대형마트 안으로 중소상인들이 다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중소상인의 50% 정도는 전체 매출에서 따로 세탁소나 이런 식으로 함께 마케슈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마트 입점이 사실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 입점함으로서 주변 몇Km이내의 상권을 흡수하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 주변 상인들이 2년 후에, 혹은 상가 임대차 보호계약을 생각을 해서 2년 후에, 혹은 3년 후에 업소가 들어온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고시나 공시제도같은 것도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생각하는 제가 초반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4부 시작할 때.. 공무원, 그 다음에 제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 제도나, 아니면 박근혜 후보의 제도 모두가 다 국가와 민족, 시장과 경제 정치를 위해서 다 좋은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거를 실행에 옮기고 정책을 반영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필요한 공무원들과 우리 시민들, 그걸 지켜보고 관리해야 될, 감독해야 할 우리 시민들의 가치관이나 인식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두 후보께서 말씀하고 계시나요? 먼저 우리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김한기 국장님.
김한기:
네, 그런데 실은 문재인 후보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면들에 있어서는 박근혜 후보와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후보같은 경우는 기존의 제도개선에 있어서도 굉장히 완만하게 현실을 인정하면서 가는 부분들이 크고, 문재인 후보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 또는 제도의 개입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의 약간 좀 제 3자의 입장이 아니라 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입장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정책의 적극성이라는 분들도 그렇게 발현되고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예, 김영훈 실장 어떻게 보세요?
김영훈:
글쎄요, 공공부분의 확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방금 김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공공부분 확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측면의 부분인 것 같고요. 공공부분 확대보다는 좀 더 시장의 자유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공무원부분과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간의 괴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을 정도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 두분이 각 정당의 대변인도 아니시고 하니까 제가 굳이 구분해서 여쭤보기는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바꿔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실장께서 보실 때 가계부채 문제..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야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김영훈:
글쎄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문재인 후보든 박근혜 후보든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고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역시 하우스 푸어 문제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두 후보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박근혜 후보가 좀 더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문재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박근혜 후보보다는 좀 더 방향이라든지 영향력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우리 김한기 국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기:
일단 두 후보의 가계부채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현재우리 한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약간 유예하거나 약간 늦출 수 있는, 단기적인 또는 일시적인 대책이어서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즌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 대책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7303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모두 아파트만 있어서 골목시장도 없는데 마트가 문을 닫으면 장볼 데가 없습니다.’ 2769번님, ‘과연 두 후보 모두 대기업과 상대할 수 있을까요? 혼자만의 생각들 뿐이고 대기업과의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모든 기득권자들이 연결되어 있을텐데 과연 두 후보가 건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뿐입니다. 대기업은 이미 국민 머리 위에 있습니다. 단 1원의 손해라도 목숨 걸고 피해갈 겁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주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경제정책국장님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 두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훈, 김한기:
감사합니다.
[YTN FM 94.5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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