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두고 정부 부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공청회에서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연구소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에 반해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구간과 요율을 해마다 재설계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면 소비자에게 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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