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명 제한 풀린다...'한우 T본'·'등삼겹' 가능

[앵커]
앞으로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다양한 부위를 식용으로 개발해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포커와 고스톱 등 온라인 게임의 현금 이용 한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오늘 열린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어떤 규제들을 풀었는지, 고한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대형 마트의 정육 코너.

TV 요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진 '우삼겹'이나, 음식점에서 먹을 수 있는 'T본' 같은 고기는 없습니다.

[송윤진, 마트 직원]
"부위마다 쪼개져 명칭이 붙어 들어오고, 그 명칭에 따라 판매하게 돼 있습니다."

소고기는 10개 대분할, 돼지고기는 7개 대분할에 맞춰, 정해진 부위만 팔도록 법으로 못 박았기 때문인데, 조만간 이 규제가 풀립니다.

앞으로는 식육판매업자가 '등삼겹' 같은 다양한 부위를 개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박병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회장]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을 만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특히 수입육과의 경쟁에서도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온천과 숙박을 함께할 수 있는 온천장의 허가 요건 가운데, 실내 수영장 보유 의무를 없앱니다.

설립 비용을 줄여 국내 온천장을 활성화해 일본의 료칸과 같은 관광상품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주차장의 용도 제한을 풀어 유통 비용이 싼 직거래 장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주차장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도, 현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허가하면 일일장터 등을 위한 공간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게임 산업의 규제도 완화됩니다.

포커와 고스톱 같은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아이템을 살 수 있는 현금 한도가 기존 한 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
"국내 게임업체와 해외 게임업체 간 역차별 해소를 통해 국내 게임업체 경쟁력 향상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카드 게임의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 사행성을 부추길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