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근로 소득세를 면세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자, 소득세 공제 제도를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면세자 축소를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국세청장 후보자도 면세자 비율이 높다는 데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해서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게 공평한 과세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저소득층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게 버는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46.5%.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근로자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당장 세제를 고치진 않겠지만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영록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공청회 해본 결과,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로서는 근로소득세 면세 축소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후보자 : (근소세 재작년 면제 비율이 48%, 작년이 46% 높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책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의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면세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만큼 이들의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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