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층과 대기업 증세의 세수 효과가 16조 원에 달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추계서를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향후 5년간 15조 7천7억 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p 인상하면 향후 5년간 소득 세수가 4조 8천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 됐습니다.
법인세는 과표 2천억 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를 25%로 적용할 경우 10조 8천6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재작년 자료를 토대로 소득세 인상 효과를 연간 1조 800억 원, 법인세는 2조 7천억 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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