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하고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남북경협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 5일 남북 철도와 대륙 철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과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에 '남북·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정부가 남북 철도 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서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4∼5월 공공기관이 남북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철도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등 11개 법안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열차 경협을 앞두고 공동 연구·조사 활동을 벌이자고 북측에 제의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등도 남북교류협력이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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