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용성 낮은 접경지역 내 군사보호구역 연내 해제 추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용성이 낮은 접경지역 내 군사보호 구역을 연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 12월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효용성이 낮은 접경지역 내 군사보호 구역 해제를 국방부에 요청했으며 확정되면 국방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낙후지역 개발 시 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대상을 기존의 체육 공원시설에서 산업과 물류, 관광단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