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울산 산재 모병원 예타 탈락, 정치 일정 전혀 고려되지 않아"

울산 산재 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예타 탈락은 정치 일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상적 업무 진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울산 산재 모병원 건립 사업은 몇 년 동안 사업변경을 거쳐 지난 2017년 9월 울산시 사업으로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고, 지난해 5월 최종적으로 예타가 미통과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울산 산재 모병원의 예타 심사를 맡아 지난해 5월 23일 기획재정부에 종합 결과를 보고했고, 기재부는 이틀 뒤인 5월 25일 울산시와 고용부 등 관련 부처에 예타 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예타 조사는 KDI가 비용대비 편익 분석 등을 통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고, 기재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관련 부처에 결과를 통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산재 모병원은 예타 탈락 이후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올해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타 조사가 면제됨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