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그린벨트 해제 없다"...국공립 부지 후보는?

■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 됐습니다. 대신 정부는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방안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벌써 시장에서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일단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통해서 일단락됐습니다. 대신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립 시설 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조가 바뀐 이유는 뭘까요?

[이인철]
여론을 떠보려다가 역풍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 논란을 보면서 미국 맨해튼에 있는 센트럴파트가 떠올랐는데요. 센트럴파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앵커]
공원이죠.

[이인철]
그렇죠. 뉴욕 하면 인구 밀도 높고요. 생활비 비싸고 물가 비싸기로 유명한 곳인데 맨해튼 섬 한가운데에 여의도 규모의 1.2배입니다. 생태와 녹지가 우거진 공간이어서 정말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하게 선텐을 즐기고 조깅을 즐기고 놀 수 있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인데 더 놀라운 건 여기가 서울시가 관할하는 곳이 아니에요.

민간 단체의 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간 40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인데 미국은 곳곳에 녹지 공간,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던 녹지도 헐어서 거기다가 회색빛 콘크리트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30대에 주거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는 백 번 공감하지만 그러나 이들마저도 반대했어요.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아파트 살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반대 여론이 6:2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타이밍이 좋지 않았어요. 바로 지난주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있어요. 앞으로 한국의 100년 설계, 친환경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환경을 또 훼손하는 조치를 하루 만에 번복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런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안건이 꺼내자마자 굉장히 여러 분들이 많이 반대가 심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의 경우에는 보존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은 만만치가 않았다.

관련 인근 그린벨트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의 집값이 들썩였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아픈 경험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린벨트 관련된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 그래픽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입니다. 보면 강남과 강북이 있는데 녹색으로 표시된 게 그린벨트거든요.

그러면 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도봉, 강북, 은평 이쪽이 많아 보이는데 사실 이곳은 북한산도 있고 산지라서 아파트 택지로 개발하기 힘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떠오른 곳이 서초구와 강남구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개발하기 쉬운 평지 쪽이 주목을 받았는데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땅값이 들썩들썩한다는 소리도 들고 이렇게 서울 전체의 25%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막상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회의론도 사실 불거진 것도 이유가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시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야, 와 할 텐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그린벨트 비중이 가장 낮고요. 그리고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5급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등급은 3등급 이하예요. 그 3등급 이하, 개발이 가능한 곳은 전체 그린벨트의 20% 남짓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강남4구에 이 3급지 이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만에 하나 그린벨트를 개발을 해서 해제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

얼마나 지을 수 있겠느냐. 물론 용적률이나 그린벨트 해제되는 면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적게는 1만 가구, 많게는 최대 5만 가구 정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5만 가구가 강남 내지는 강남 4구에 지어진다 하더라도 강남은 이미 전국구예요. 제주도, 하물며 지방에서조차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해제해서 공급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포기함으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하기로 함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 또 국공유지들,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법, 도심에 고밀도 개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곳이 있습니다.

[앵커]
준비된 그리픽이 있는데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인철]
바로 태릉 골프장이에요. 이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인근에, 골프장 옆에는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활용하게 되면 여기가 개발될 경우 적게는 1만 가구, 2만 가구 정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송파구에 있는 대단지, 헬리오시티의 2배가 넘는 규모고요.

또 이외에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곳을 보게 되면 강남 세택이라고 하는 대치동에 위치한 서울무역전시장 부지 그리고 옆에 있는 동부 도로사업부 부지, 그리고 강남권에 있습니다마는 서울의료원에 있는 강남분원, 서울도로공사 본사 부지 등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고 이외에도 잠실, 탄천에 있는 유수지, 그리고 경기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들이 있습니다.

88, 뉴서울, 성남골프장 등도 유력한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데 정부가 일단 화두를 꺼냈기 때문에 특히나 TF가 꾸려져서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신규 택지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이달 이내로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유력 택지 후보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들 후보지에서 지을 수 있는 주택 양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하다, 이런 신호를 줄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정말 실제로 이들이 개발되고 물론 용적률을 높이면서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 주택 수요는 분명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수요에 다 맞출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태릉골프장 그리고 강남권 세텍부터 비롯해서 경기권 골프장까지 다 개발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4만여 가구 정도. 4만~5만 가구 정도거든요.

그러면 물론 정부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선택이겠죠. 강남권의 경우는 워낙에 인기가 있기 때문에 좋겠지만 그러나 태릉 같은 경우에는 과연 선호할까. 그리고 경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직장과의 거주지 면적, 인프라 문제, 유수지역이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이 문제인데.

물론 정부가 어느 정도 이 정도에 대해서 분양가를 굉장히 현저하게 주변 시가보다도 낮게 한다면 경쟁률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별개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경우 사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주변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 비율이 올라가면 좀 반대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걸 극복하는 것, 넘어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확실하게 제때에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로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파급효과가 전체 인근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실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재건축 초과 이익은 환수합니다. 이번 달 말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요. 그러면 높여준 용적률에 지금 현재 재건축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 임대 물량의 15% 이하, 최대.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는 30%입니다. 이걸 좀 더 2배 정도 높이면서 물론 조합원들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개발이 되지 않고 노후화되느니 찬성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면 아마 윈윈이 되지 않을까. 초기에 조합원들과의 불화는 있지만 결국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셜믹스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전에 분양했던 단지들, 잠실이 그랬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사실 인구 구조가 계속 1인화, 2인화되고 있거든요. 핵가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구수 늘어나는 걸 감안하게 되면 굉장히 작은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늘리는 것도 고려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관련된 용어들이 어렵다 보니까 앞서 용적률 관련해서 인센티브 설명하셨는데 용적률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대지 면적에 연면적, 층 면적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인다는 것은 같은 면적에서 더 높은 층으로, 그러니까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서 더 많은 입주자들이 들어오면 그만큼 수익이 더 기대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주제를 바꿔서 임시공휴일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됐는데 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수 문제,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일단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8월 17일 일단 토, 일, 월요일까지 사흘간의 연휴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 학교가 대부분이 여름방학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재택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휴가 기간 동안 굉장히 몰릴 느이 높은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지친 국민들 짧게 귀중한 휴식을 드리겠다는 것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내수 부양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한 달이었어요. 한 달 지나니까 그 치솟던 쇠고기 가격이 내려갔고요. 인근 매출이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수 절벽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까, 이걸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모색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에는 사흘 동안 연휴가 되게 되면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은 대체공휴일이 시작이 되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갔어요. 긴 황금연휴를 이용해서 다 외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한국에서 쓰지 않은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굉장히 내수 부양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다 지금 정부가 1700억 원가량의 쿠폰을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행 쿠폰도 있고요. 각종 소비 쿠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조금 시너지가 나지 않겠냐고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과거 자료이긴 한데 임시공휴일과 관련해서 경제 효과를 분석한 자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과거 임시공휴일 사례고 경제 효과와 관련된 그래픽이 또 있습니다.

이게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분석한 자료인데 이처럼 사람이 많이 쉬면 돈을 쓰게 되고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 나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기대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이런 걸 숫자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민망한데요. 그래도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걸 보게 되면 우리 국민 5000만인데 사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쉴 수 있는 분은 공무원들이에요.

그리고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이 정부의 규칙을 따르냐, 마느냐는 노사 협약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 민간기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준수한다라는 걸 가정했을 경우 2500만 명이 1인당 한 8만 3000원 정도를 소비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소비 지출액이 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되고요.

생산유발효과, 3조 8500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거보다도 좋은 환경은 분명해요. 그리고 소비가 굉장히 위축돼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러다가 이런 걸로 계기로 해서 지금 해외여행 못 가는데 국내라도 가봐야지, 그리고 이런 걸 분노 소비라고 하는데 조금 하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국내 유명 관광지의 경우는 북새통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 또 경계해야 될 게 너무 값이 비싸요.

이 기간 동안 숙소 같은 걸 알아보게 되면 지금 거의 6성급에 달하는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지자체들이 나서서 조금 가격이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택배 없는 날이 8월 14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배경이 뭘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택배 하시는 분들 지난 코로나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 택배 물량 자체도 늘어났는데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면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까지 만연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로사하시는 분들까지 생겨났는데, 어쨌든 8월 14일 금요일은 택배가 없는 날로 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말까지 3일 정도 휴식을 보장한다라는 차원인데요. 사실 하루 쉬는 거, 얼마 되겠냐고 하지만 이분들은 하루 평균 보니까 보니까 10시간 이상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분들한테는 조금 짧지만 아주 굉장히 좋은 휴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부 응원의 댓글도 이어지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8월 둘째 주에는 쇼핑하지 말자. 적어도 택배 기사하시는 분들 하루 쉬면 그다음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쇼핑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분들 택배 노동자들이 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티즌들도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