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국판 뉴딜 2.0의 성공 여부, 양질의 일자리 생산에 달려 있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 대담 :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한국판 뉴딜 2.0의 성공 여부, 양질의 일자리 생산에 달려 있어..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어제 문 대통령이 소개한 한국판 뉴딜 2.0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크게 4가지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휴먼 뉴딜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도입이 되었는데요. 주요 내용들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들까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황용식 교수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황용식)>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저희가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뉴딜이라는 단어 자체의 개념을 알고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많이는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뭔지가 감이 안 오기도 하고요. 일단 뉴딜의 기본 개념 그리고 지난해에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배경,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황용식> 뉴딜이라는 단어가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단어의 뿌리를 짚어보면 미국 대공황 시절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29년 정도 인데, 1933년, 4년 뒤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 공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제 부흥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수정을 해서 정부가 이제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경기를 조정을 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은행의 정부 통제 확대라든지, 관리 통화 제도. 그 다음에 농업 생산 제한제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대규모 토목 공사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해서 토목 공사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이제 기존 뉴딜, 미국형 뉴딜의 뿌리인데. 이 한국형 뉴딜은 작년 7월에 시작이 되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뉴딜 종합 계획을 1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코로나 19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하기 위한 일환에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대한민국 대조난 선언이었죠. 그래서 어떤 선도형 경제 그 다음에 탄소형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 등등해서 이제 크게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정책인 그린 뉴딜. 이 두 축으로 작년에 시작을 했죠. 출범을 했습니다.

◇ 전진영> 네, 지난해에 발표했던 한국판 뉴딜이랑 어제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 황용식> 네, 이게 이제 1년 만에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휴먼 뉴딜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휴먼 뉴딜을 설명을 드리자며, 총 사업비 규모가 20조 원으로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그대로 휴먼, 사람이겠죠. 그래서 인적 자산을 위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관심을 있게 본 것이 청년 세대, 청년 세대들의 자산 현황이라든지, 주거 안정, 교육비 이런 청년을 아우르는 정책이 강화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진영>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퓨먼 뉴딜이 더해지면서 이제 투자 규모도 확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확장판 개념이다. 그렇다면 그 동안의 성과가 무엇이었나,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 황용식> 그러니까요. 이게 참 1년 동안의 성과를 이야기하기가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되게 힘들었을 거 같아요. 이것이 성과가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라든지,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는 복병이 가운데에 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명확한 성과를 이야기 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과연 1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이라든지, 상품을 낼 때, 업그레이드 버전을 낼 때는 기존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해야 하는데. 아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청년들 고용이라든지, 복지 대책이 나온 것이 현 정부가 위기감을 느낀 것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조금 청년들의 생각이라든지, 정부를 지지를 하는 정치적인 측면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강화해서 청년 민심을 사로잡겠다, 라는 그런 쪽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이 휴먼 뉴딜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추가된 것 말고요. 한국판 뉴딜에서 기본적으로 큰 축을 이루었던 디지털 뉴딜이랑 그린 뉴딜, 여기서는 혹시 좀 더 확장성이 넓어졌거나 발전된 부분이 지난 1년 간 있었습니까?

◆ 황용식> 저는 1년을 평가를 할 때, 높이 평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뉴딜 펀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라고 조성을 하고. 이번에도 추가되어서 조성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금융 상품으로 호응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완판이 되었습니다. 3월쯤에 나왔었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정부가 담보로 해서 원금을 보장을 한다는 차원에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이죠. 보증을 서서 원금을 손실하지 않게끔 일반 투자자들이 뉴딜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그런데 이런 펀드는 지금 말씀을 하신 그린 뉴딜이라든지, 친환경 기업, 탄소중립이라든지, 또 디지털 그런 IT기업들. 중소기업, 중견 기업들에게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운영이 되면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에 발표를 한 한국판 뉴딜 2.0이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들여다 볼 텐데, 방금 말씀을 해주신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뉴딜펀드에 1000억 원 정도를 추가 조성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 황용식> 그러니까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정책형 뉴딜펀드라고 해서 2025까지 해서 5년 간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이 되고. 이번에 1000억 원 추가 조성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정부가 정책 금융 기관의 출자를 통해서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 펀드가 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이제 자 펀드, 그러니까 매칭을 해서 민간자금이 같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이 아까 말씀을 하신 뉴딜 관련 기업. 벤처 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중소기업, 다양한 뉴딜 관련 민자 사업이라든지. 뉴딜 인프라, 그리고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 충전소, 데이터 센터, 디지털 SOC, 등등 말 그대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관련된 기업들에게 투자가 되는 그런 펀드입니다.

◇ 전진영> 네, 그런데 지금 사실 경기 상황이 아직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도 다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0억 원 정도의 추가 펀드 조성이 괜찮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 황용식>저도 당연히 지금 현 경제 상황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모여들 수 있을까 했는데. 일단 지금 과거를 보면, 3월 29일이었던 거 같은데. 증권사에서 이제 국민 참여 뉴딜 펀드가 판매가 되었었는데요. 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량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슷한 펀드가 추가로 1000억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전이었죠. 한 4개월 전에도 이렇게 완판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배경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원금 보장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후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재정 운영사들이 손해를 보면 봤지, 민간인들에게는 별로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펀드 상품에서 가장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것이 원금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체가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허투루 금융 상품을 개발을 해서, 현혹시키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 든든하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을 하지 않는가 해서.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전진영> 그런 의미에서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성이 있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펀드. 투자를 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메리트가 충분히 작용이 된다면, 1000억 펀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해보는 것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개념, 바로 휴먼뉴딜이고요. 이것이 고용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라는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요.

◆ 황용식> 그래서 이제 휴먼 뉴딜이 말 그대로 사람의, 인적 자원에게 투자를 하겠다. 특히 청년에게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뭐 3포 세대다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이제 목돈 마련을 하는 저축 계좌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장기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병역 의무자들에 대한 적금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6%의 금리로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줘서, 1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 완화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장애인, 저소득층 이들에 대한 교육 패키지라든지. 그 다음에 돌봄 교실이라든지. 그래서 아마 사회적 약자,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진영> 청년층을 위한 대책에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 바로 이번에 새로 언급이 된 휴먼 뉴딜이 아닐까 싶은데. 청년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아까 교수님도 몇 개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황용식>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결국에는 목돈 마련이라든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시드 머니가 필요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저축 계좌, 적금 그리고 소득 공제 펀드 이런 것들이 급여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연 4%의 금리를 적용을 해서, 높은 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내 집 마련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있기는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집 마련 쪽 보다는 어떤 젊은 층들의 자금 마련,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교육.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전진영> 네,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적금을 부으면 정부가 추가 금리를 얹어준다거나, 아니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 장학금 지원한도도 올려준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청년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정책이다, 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이런 재정지원보다는 일자리 문제나 어떤 소득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다. 이 부분은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용식> 제가 이제 대학 현장에 있다 보니 우리 학생들과 면담을 통해서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 전진영> 저도 궁금합니다. 직접 20대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 황용식> 제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모든 대학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대학 같은 경우를 보면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요. 공시를 봐서 공무원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를 하고 싶다는 그룹이 있고. 또 다른 그룹은 의외로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 중견 기업만 해도 안 봐요. 거기 오프닝, TO가 생겨도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이 친구들이 참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던 여러 가지 정책, 금융 지원, 그런 거 보다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면 바로 대기업이겠죠.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정부가 굳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어요. 기업들이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력직만 찾고요. 그리고 기존 인력만 최대한 쥐어 짜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청년 일자리는 막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계속 지원을 해도, 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창출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에 대한 정책을 그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전진영> 청년들이 쉽게 매력적으로 느끼고, 취업의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조금 더 많이 나와야. 그런 것이 진정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지원 대책일 텐데요. 그 부분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이죠. 그린 뉴딜관련 부문에서도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2부 글로벌 이슈 시간에서도 조금 다룰 것이긴 한데, 그 EU에서 탄소 국경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탄소중립 압박도 정부가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기업들도 그만큼 영향을 조금 받을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을 해서 그린 뉴딜을 통해서 탄소 중립 추진 기관을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나온 것입니까?

◆ 황용식> 그것이 아마 지난 1.0버전에서는 탄소중립 부분이 조금 미비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탄소중립을 신설을 해서 탄소중립 추진 기관을 구축을 하겠다. 이것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산업계에다가 탄소 감축 체제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을 하게끔 기존 1.0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도시에 있는 모든 사업들에서 모든 저탄소,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생태계 복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의 그린 스마트 그런 차원에서 모든 인프라를 청정 에너지 기술로 전환을 하기 위한 탄소절감 정책을 이번 그린뉴딜에 강화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참 한국판 뉴딜에 내용을 보면서 물론 한 나라가 큰 줄기의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한 시민이나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구호로만 안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가장 크거든요. 이렇게 구호로만 남았다가 흐지부지 끝나지 않고, 이렇게 경제 정책 방향이 정부가 설정을 한 대로 잘 작용을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이 구호로만 남지 않으려면 정부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잡고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황용식> 네, 그래서 아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참 정부들한테, 여러 정부들을 통해서 보시면 참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안을 깊숙이 보면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노동의 유연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가 노동이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기업들을 이제 한 번 잘 아울러서 신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 수 있게끔. 이것이 이제 중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의 처방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용식>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네, 지금까지 세종대 경영학부 황용식 교수였습니다.


전진영 PD[jyjeo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