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자발찌 예산 250억원...3년새 43% 증가

최근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부실한 전자발찌 관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내년 관련 예산을 250억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낸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정부가 반영한 내년 전자감독 예산은 올해보다 12.7% 늘어난 250억 4천여만 만원으로, 3년 전과 비교하면 43.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자감독 예산 성과 지표인 대상자 1인당 심리치료 집행 횟수는 지난해 3.1회로 목표치의 66%에 그치는 등 예산 투입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