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속증여세 비중 'OECD 7배'..."합리화 필요"

우리나라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조세에서 상속증여세는 2.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치 0.4%보다 7배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0.5%로, 0.1%인 OECD 회원국보다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45%인 프랑스, 40%인 미국과 영국보다 높아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또 호주 등 10여 개 회원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습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수는 10조 3천억 원으로 2019년보다 25%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가액이 올라가 세수가 늘고, 지난해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으로 증여가 급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낸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국제적 추세와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세 과세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