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대출길 막힌 저신용자...결국 불법사채까지

[앵커]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1면이죠. 제목을 보니까 '대부업체에서도 서민들 문전박대'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돈을 빌리기 힘들다, 이런 내용 같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자본시장 전반이 자금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개인, 특히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카드론의 경우 지난 7월 12%대, 8월 13%대, 그리고 이제는 연 15%대까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대형 대부업체들도 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대부업계 1위와 2위 업체가 가계 대출 규모를 기존의 80%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주로 소액 신용대출은 줄이고 고액 담보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렇게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한 저신용의 사람들은 불법 사채시장까지 이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금리는 연 229%에 달했고, 불법 사채업체 금리는 연 3,476%까지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상담, 신고 전화도 크게 늘고 있었는데요. 2019년 5천 건 미만이었지만 작년엔 만 건 가까이 급증했고요. 올해에도 1분기에만 2천 건 넘는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앞서 개인의 돈줄이 말랐다, 이런 내용 전해 드렸는데 공기업이나 대형사들도 비슷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현웅]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에도 단기 자금시장 가뭄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용등급 중 최고인 AAA급 한국전력 채권은 최근 4천억 원 입찰에서 2천억 원이 유찰됐다고 합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도시공사 등도 일부 목표 금액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역시 트리플에이급인 한국공항공사 채권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6% 넘는 금리에 낙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형 카드사죠. 현대카드도 수요예측에서 목표 금액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로 탄탄한 영업 기반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현대카드가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시장에선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장기물 발행에 실패한 회사들, 급한 나머지 단지자금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기업어음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으로 시장이 안정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추가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고물가에 발목 잡혀 있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한 자금 지원을 하기 힘들다고 본 겁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지금 믿기 힘든 그런 사건인데 한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의 딸을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이현웅]
맞습니다. 한 중견기업 회장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의뢰인이 구속되자 딸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혼한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버지의 구속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웠던 딸에게 이 변호사가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석방 심사와 관련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며 딸을 한강공원으로 불러냈다고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성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후 범행이 더 대담해졌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강제 입맞춤까지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아버지를 걱정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고민 끝에 고소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6개월간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선 피해자 조사조차 바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후 1년 가까이 사건 처리가 미뤄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서 의도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 시킨 거라 주장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많아 미뤄진 거라며,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소 후 2년이 지나도록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1심 결심 공판이 오는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사건이 많아서 1년 O가까이 처리가 미뤄졌다. 특히 이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변호사면 얼마나 믿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건,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수도권의 요양원이 매년 100곳씩 늘어난다는 기사인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입니까?

[이현웅]
한번 보면 서울과 경기를 합쳐 2016년 1,157개이던 요양원 수가 작년 기준 1,668개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5년 사이 44% 증가한거고, 특히 2019년부터 최근까지는 매년 100곳씩 새로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점차 심화하는 고령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요양원들을 모두 새로 짓는 건 아닙니다. 웨딩홀이나 어린이집 등을 요양원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도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 구조, 제도적인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요. 웨딩홀의 경우 층고가 높고, 실내가 트여있기 때문에 각종 치료실이나 병실을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요양원과 같은 범주,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에 속해있어 용도변경 절차가 간단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비수도권에서는 산부인과나 소아과 같은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바뀌는 경우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어제가 안중근 의사 의거 113주년이었습니다. 지금 안중근 의사의 유해, 그 단서를 찾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과 간행물 등에서 독립운동과 관련한 기사 3만여 건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관련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1910년 3월 30일,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순국 나흘 뒤, 한 중국 현지 신문기사에는 안 의사의 둘째 동생이 안 의사의 유해를 한국으로 옮겨 매장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일본 당국이 거부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당시 일본 당국은 '유해는 다른 사형수와 동일하게 감옥이 관리하는 사형수 공동묘지에 매장될 것'이라고 답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안 의사의 유해 매장지로는 뤼순감옥 묘지, 감옥 뒷산인 원보산, 감옥 인근 중국 단독발굴지역 등이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는데요. 그중에서 뤼순감옥 공동묘지에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기사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얼빈의 소나무로 만든 관에 유해를 안치하고, 관 위에 흰 천을 씌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처음 밝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안 의사 유해 행방과 관련한 현지 기사를 처음 발견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안 의사의 유해 발굴을 위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