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탁기도 못 만들게 되나...日 '핵폭탄급' 제재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의 반도체 설비 수출하는 걸 제재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권혁중> 맞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2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프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수출을 규제했던 것, 이런 건 첨단반도체 중심입니다. 18 나노미터 D램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범용 반도체입니다. 한마디로 45나노미트급인데 이게 보통 45나노미터급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라든지 냉장고에 들어가는 반도체 설비에 대해서, 이런 장비에 대해서 이제는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타격이 굉장히 심하죠.

왜냐하면 중국에 나오는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이런 게 못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들어가는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일본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견제에 들어온 것보다 일본이 참여하는 게 더 뼈아프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는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면서 WTO에 제소하겠다. 이런 방안도 지금 모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본도 공급망에 참여한 상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애매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참여했고, 확실하게 노선 정리를 하는 부분이겠고요. 우리나라의 반응에 따라서 아마 반도체의 큰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은 노선을 확실히 한 상황이고 우리는 정말 아직까지는 틈바구니에 끼인 그런 상태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 미국에다 이 반도체법을 완화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잖아요.

◆권혁중>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고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좋은 기회거든요. 레버리지를 삼을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미국 같은 경우가 반도체법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불리한 조항, 가드레일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실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받게 되면 10년 동안 중국의 증설이라든지 돈을 투자하지 못하게끔 막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생산기지 시설이 중국에 거의 있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5%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생산공장인데 여기에 증설을 못 한다? 투자를 못한다고 하면 중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23일에 미국 정부의 관보에 보면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반도체 만약에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이 가드레일 조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확장이 뭐냐 하면 첨단반도체에 5% 이상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죠. 여기에 투자하면 패널티 먹는다,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10% 허용해 달라. 그러니까 2배 더 늘려달라고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미국 쪽에 입장을 밝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고.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 10% 이상 투자하면 패널티 먹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는 이것도 더 늘려달라고 우리 공식적인 입장을 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공식 입장을 냈는데 미국에서 받아주느냐, 못 받아주느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론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서 마이크론 대신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저는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마이크론 사태에 맞물려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레버리지, 한마디로 지렛대로 활용해서 이 반도체법, 우리에게 불리한 가드레일 조항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공식적인 입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2배 늘려달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론 사태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봐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번이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