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1월 하락장...정부 증시부양책 실효성은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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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1월 증시는 예년과 달리 연말 상승분을 반납할 정도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덩달아 환율도 출렁이는 가운데 정부는 각종 제도를 개선해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증시 보통은 호황이었던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례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정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보통 통상 1월은 1월 효과라고 해서 대부분의 경제전망이 지난해보다는 좋겠죠라는 전망 그리고 주식시장도 장밋빛 전망이 있기 때문에 통상 한 3% 내외로 올랐어요. 그런데 다소 불안했던 게 지난 연말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미국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미 증시뿐만 아니라 산타랠리를 만끽했고 그리고 1월 들어서는 국가별로 조금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좋아요, 여전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만 오를 때 많이 못 오르고 또 내릴 때 더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 뉴욕증시는 정말 대형주주의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미국의 대형기업 500대 기업의 주가가 4800선을 돌파했는데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미 증시 사상 최저치 경신이 누구냐, 한마디로 AI입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만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4% 넘게 올랐거든요. 특히 그동안 지난해 뉴욕증시 상승에 주도한 업종 종목군을 뽑으라고 하면 메그니피센트가 있습니다. 메그리피센트라는 건 장엄한이라는 뜻인데 권총잡이 7인처럼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가 지난해 대형주 S&P500지수를 견인했어요.

그런데 연초에 뚜껑을 열어보니 7개 가운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로 구성돼 있거든요. 이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엔비디아라는 그래픽칩 제조업체이면서 AI용, 인공지능용 그래픽칩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가 전 세계 시가총액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1, 2위 다투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4위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가총액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뉴욕증시도 조정을 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흘 정도 떨어졌어요. 미국증시가 좋으니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조금 밀리다 보니까 후퇴하면서 미국의 채권금리가 올랐고요.

여기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되다 보니까 연초에 다시 주춤했는데 불을 붙인 게 뭐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가전박람회입니다. 모든 AI는 사물과 연결되더라. 그러면서 AI 시장이 고사양칩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기술주 랠리에 힘을 싣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뉴욕증시도 이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다면 꼭 재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불안하다, 미 증시 상승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적을 감안하게 되면 실적이 다소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S&P500지수가 지난 주 4800선을 돌파했다면 돌파했다면 연말에 가면 4200선대로 후퇴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비 한 12% 정도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적과 연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반도체도 종류별로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도 한 반도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증시는 지금 주요 2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인철]
맞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건가요?

[이인철]
지난주 후반 목요일, 금요일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코스피가 2470선이지만 연초에 2655로 출발했으니까 7%가량 연초 대비 떨어진 거예요. 왜냐.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앞서 제가 미국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많이 후퇴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위험자산에 투자했던 돈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 인사들까지 나서서 과도하다라고 경계를 하고 있고 미국의 소비, 고용지표는 여전히 핫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공세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을 가장 빨리 먼저 공개했는데 실적이 다소 부진해요. 물론 이건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월말이 돼야지 실질적인 집계가 됩니다마는 지난해 4분기에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조금은 영업이익 3~4조 원대가 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한 2조 4000억 원대. 그리고 반도체는 아직도 적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황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이렇게 실적 부진에다 환율까지 좀 요동치니까 기관투자자들이 무시 못할 정도로 연초에 많이 내팔았어요. 올해 7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았는데 반도체만 절반이 넘습니다.

여기다 세 번째는 중국의 경제지표들도 좋지 않습니다. 중국 경기도 부진해요. 지난해에는 5%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경기, 특히나 중국 경제 4분의 1은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여기다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올해는 중국 경제가 한 4% 중반대에 머물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인데. 이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북한뿐 아니라 중동 그리고 타이완의 총통 선거까지 불거지다 보니까 점점 더 호재보다는 악재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앵커]
환율은 왜 이렇게 출렁이는...물론 연결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흐름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달러를 찾는 수요가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달러가 초강세예요. 특히나 환율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의 10년물 금리거든요. 지난해 말 10년물 금리가 3.86%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 주말 4.14%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당연히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그리고 한국 원화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 중국 경기 부진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좀 과도했던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기다 한반도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들. 대만과 중국 양안관계의 불안한 것들.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달러 환율은 1339원까지 떨어졌지만 지난 연말, 연초에 1288원이었거든요. 거의 한 50원 넘게 많이 올랐고 14거래일 가운데 나흘 빼고 열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라든가 아니면 북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단기간에 회수될 사안이냐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크게 주목이 가는 건 미국의 금리인상 타이밍이에요. 미국 경기가 계속해서 좋으면 미국 국채 달러에 대한 선호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해소돼야 어느 정도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야 원화가치도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궁금한데 지금 미국 경기가 호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도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많은 뉴스가 미국 증시 호황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글로벌 경제시장이 같이 호황, 같이 불황 이런데요. 미국만 경제가 호황이면 금리는 인하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에서는 곡소리 나오는 것이고 미국만 좋고 이건 거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물가를 잡을 때는 전세계 중앙은행이 거의 공조하다시피 2단계 내지는 3단계 1%포인트까지 금리를 올려가면서 시중 유동성을 잡았어요. 그런데 경기회복은 순차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이 다르고 일본이 다르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지금 보니까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소비가 너무 탄탄해요. 물론 주간실업급여 신청자 수에서 매주 고용 동향이 발표되기는 하지만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간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16개월 만에 가장 낮을 정도로 계속 IT기업들이 해고를 하더라도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고 있어요. 그러면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우리는 수출의 의존도가 높지만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건 소비거든요. 소매판매도 좋습니다. 12월, 한 달 전에 비해서 소비가 0.6% 늘었거든요. 예상치 0.4% 웃돌 뿐만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목돈이 있을 때 사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의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 지금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페드워치를 통한 미국의 금리인하 전망을 보게 되면 3월에 금리인하 가능성은 50% 아래로 줄어들었어요.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12월에 연준의 점도표상 예측해 보면 올해 금리인하 세 번 정도였잖아요. 이르면 3월이었는데 점점 5월 내지 6월 정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지표 또 소매지표, 고용지표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금리인하 타이밍과 횟수는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이게 아마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앵커]
왜냐하면 당장 저만 해도 금리 언제 내리나, 왜냐하면 대출금리를 갚아야 하니까. 그런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기다리는 소식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걸 시선을 옮겨서 우리 정책으로 옮겨보고 싶은데요.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요. 거래세를 줄여주는 증시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인철]
단기간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정책성 증시부양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취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라는 논리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건 금융상품입니다. 주식도 되고 채권도 되고 다양한 상품, 금도 됩니다. 파생금융상품까지 투자해서 이득을 본 사람, 손해를 본 사람은 제외하고. 이득을 볼 경우에 주식은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초과할 경우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을 넘을 경우에 20~2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건데 이게 당초 2020년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리고 2023년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년 연장해서 내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그걸 현 정부 대통령이 아예 폐지하겠다, 없애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던 증권거래소도 예정대로 늦추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 양도세 두 가지 세를 동시에 다 하고 있어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왔어요. 거래세라는 건 통행세입니다. 주식을 살 때는 내지 않습니다. 주식을 파는 금액에 대해서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무조건 내야 하는 통행세 개념입니다. 이게 그동안은 매도금액의 0.25%를 내왔다면 이게 지난해는 0.2%로 낮아졌고 올해 0.18% 그리고 내년에 0.15%까지 낮아지는데 그 이후에 더 낮아지느냐. 거기서 고정입니다. 하한선을 0.15% 로 고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선진국들을 보면 거래세는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앵커]
대신 양도소득세를...

[이인철]
맞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득에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주의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왜 손해보는 사람들한테 거래세를 받느냐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래세율 자체도 0.15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높아요. 거래세를 받는 국가들이 있어요. 홍콩이 0.13%, 중국은 더 낮습니다. 0.05%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 없애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금융투자이득세 폐지로 이득을 보시는 분들은 약 1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돼요. 물론 2년 전 600만 명, 지금 현재 1400만 명 개인투자자가 있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한 1% 남짓 감세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법을 고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을 고쳐야지만 가능한데. 그런데 지금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불발로 끝나면 투자자들한테는 희망고문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거주 2년, 5년을 없애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없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커지고 있거든요. 여야 합의된 목소리가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봤는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통장을 갖고 있다 보면 써있잖아요. ISA다 이런 게 써있는데 조금 관심 있는 분도 계신데 이게 비과세가 있었는데 한도를 올린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건지 궁금합니다.

[이인철]
중장기적으로는 꽤 효과가 있을 거예요. 2016년에 도입이 돼서 지금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 11월 기준 아마 488만 명, 500만 명 정도가 여기에 4조 원 가까운 돈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절세 측면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절세통장이 있어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저축과 IRP를 들 수 있는데. 이게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 올리겠다는 겁니다. ISA라는 건 하나의 계좌로 비과세 상품, 자산, 예적금은 물론이고 국내 주식, 펀드, 리츠. 다양한 상품을 투자할 수 있어서 비과세 혜택도 받고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연간 최대 200만 원인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 이상으로, 연간 2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던 것은 4000만 원에서 2억 원 한도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여서 여기다 특히나 3년 동안 매년 4000만 원 정도의 예금만... 지금 예금만 가입해 놓고도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은 예금에 묶어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다 보니까 매년 3년 동안 4000만 원씩 이 통장에 예금할 경우에 104만 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적이죠.

여기다가 이번에 새로 특히나 더 추가한 것이 뭐냐.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해서도 국내 투자형 ISA 계좌를 개설하겠다, 신설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해외 주식에만 투자하지 말고 이런 절세통장을 통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정리해 보면 얼마 전에 양도소득세 한도에 대해서도 다른 YTN 뉴스에서 전망을 해 봤지만 생각을 해 보면 해당되는 사람들,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에요. ISA에 돈을 넣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어요, 대통령이. 이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네요.

[이인철]
저는 사실 타이밍이 좀 그렇다. 이거는 개편해야 되는 당위성이 굉장히 많은 상속세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라는 걸 빼게 되면 여야 모두 개편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게 상속세예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대기업 최대주주를 적용하게 되면 60%입니다. 일본의 55%, OECD 평균이 15%니까 4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삼성 일가가 26조 상속받아서 12조 원, 5년 분할 납부를 2022년부터 하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주식담보대출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1년 이자가 수천억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예 삼성 계열사 주식을 매도하고 있거든요. 올해만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세 모녀가 2조 7000억 원가량의 지분을 매각했거든요. 문제는 삼성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들은 더 큽니다. 지금 게임업체인 넥슨의 경우에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물납했어요. 그 물납한 규모가 4조 7000억 원이에요. 정부가 4조 7000억 원 주식 갖고 있는 뭐해요. 국고로 잡혀 있으니까 그걸 매도해서 현금화해야 하는데 자산은 4조 7000억이 잡혀 있는데 매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고인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우리나라 상속세 체계에서는 한 기업이 세 번 상속하면 사라지거나 소멸되거나 국유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상속세 체계에 대한 개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데 왜 하필 이 시점이냐. 총선도 앞두고 있고 지금까지 나왔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라든가 금투세라든가 거래세라든가 대부분이 다 증시와 관련된 그리고 총선과 관련된 민심용이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민주당도 당론으로는 반대지만 김병욱 의원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자. 상속세라는 건 삼성 일가가 26조 원에 대해서 일가 전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세 모녀한테 각각 하면 공제금액이 다 달라지거든요. 유산 취득세로 하자. 또 하나는 그것도 아니라면 선진국 OECD 38개 국가 가운데 15개 국가는 상속세가 없어요. 상속세가 없는 대신에 상속을 받아서 주식을 받아서 나중에 최종 엑시트할 때 그걸 정말 팔아서 자본 이득을 취할 때, 자본 이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자.이익이 날 때. 그러니까 이게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받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엑시트할 때 또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선진국처럼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선거만 없으면 여야가 중지를 모으기 쉬워요. 그런데 선거 때문에 아마 당론으로는 합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앵커]
소구하는 투표층이 다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얘기를 나눈 것들이 결국 총선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 거시적인 경제를 바라보면서 아주 민감한 정책들이 나와야 될 시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