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곰팡이 자재에 하자 투성이 아파트까지...정부, 특별 점검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경제 이슈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요즘 아파트 하자 논란이 계속대로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두고 보다가 준공을 앞둔 아파트들을 점검하기로 나섰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에 전남 무안군에서는 사전점검에서 무려 하자가 5만 8000건이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남 당진 아파트에서는 곰팡이가 난 자재를 사용한 것이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대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상계단을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는 등 최근에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가 연이어 발견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최근에 논란이 됐던 아파트들을 보면 놀랍게도 저희가 다 아는 아파트들입니다. 시공사도 다 알 만한 시공사들일 텐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석병훈]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됐고요. 그리고 건설자재나 인력수급 등 부족 문제도 수년간 지속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는 원자재값도 계속 오를 거고, 지속적으로 일회성으로 점검을 한들 이게 앞으로도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대책이 실효성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후분양제로 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분양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중도금하고 계약금을 이용해서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본 모델하우스만 보고 돈을 다 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기가 들어갈 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다 납부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본 것은 모델하우스와 상당히 다른 집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공사비도 또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 같은 것이 발생을 하면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후분양제로 가는 것인데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후분양제로 가게 되면 반대로 건설 기간도 길어지고 분양가가 상승하는 것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분양제로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또 다른 해결책은 무엇이냐? 최근에 물가가 상승한 것을 반영해서 공사비를 일부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공사비를 책정해야만 결국은 지금 최저가 입찰, 불법 하도급 관행, 그다음에 이것이 부실시공 사태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일부 차단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토부가 부실시공 아파트들에 대해서 긴급점검에 나섭니다. 입주를 앞둔 분들은 이번 점검에 내가 살게 될 아파트도 점검 대상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대상이 어떤지, 또 점검을 하게 되면 뭘 들여다보는 건가요?

[석병훈]
지금 대상은 6개월 이내 입주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 기준은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그다음에 5년간 하자 판정이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 그다음에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 위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 점검할 내용은 세대 내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을 확인하고요. 콘크리트 균열,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 공사 품질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 조치로 인해서 부실시공이 잡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이야기인데요. 어제 원포인트 인사가 있었거든요. DS 부문장에 전영현 부회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인사에 대해서 전격 교체다, 이례적 인사다라는 수식이 붙는데 배경이 무엇이 있나요?

[석병훈]
가장 큰 배경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사상 최대폭의 적자를 이룬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자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지난해 15조 원 가까이 영업적자를 냈는데요.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고부가가치 상품이죠, HBM에서 실기를 해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본 것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사장단 정기인사를 7개월 앞당겨서 반도체 부문의 수장을 교체하는 이런 인사를 단행한 배경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임명된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는 메모리반도체와 배터리 사업에서 성과를 낸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번에 반도체 위기를 극복할 주역이다라고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발표를 놓고 삼성전자가 위기를 인정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HBM이라고 부르죠.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이 조금 늦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건가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HBM이라는 것은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D램을 여러 개 수직으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산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데요. 가격은 기존의 일반 D램보다 몇 배 비싸지만 수익성이 월등히 높아서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먹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기간 투자를 해서 점유율을 끌어올려서 현재 글로벌 점유율에서 52.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망치 기준으로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42.4%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미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수장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7개월 이후에 예정된 사장단 인사를 앞당겨서 한 감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임기를 보니까 이전에 2021년에는 7년 했고 그 이후 인사는 5년 했고 이 직전에는 3년인데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사실 교체 주기가 이렇게 7년, 5년, 3년으로 이렇게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상황 변화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향으로 당연히 반도체 사업 부분을 이끄는 수장의 교체 주기도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삼성이 이번 인사를 통해서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은행 얘기인데요. 한동안 은행들이 점포들을 많이 줄여왔었잖아요. 그런데 곳곳에서는 최근에 다시 늘리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 대비 2024년에 5대 시중은행 중에서 국민은행, 하나은행, 그다음에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 점포 수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행에서 점포를 늘리기 시작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해 금융당국에서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점포를 지나치게 많이 폐쇄를 하니까 많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점포 폐쇄를 억제를 하고자 하는 압박을 가한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난 5년간 5대 은행에서 무려 700개 이상의 영업점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영성과가 안 좋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영업점은 상당수 폐쇄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점포 폐쇄가 거의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영향,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는 점포 폐쇄보다는 추가적으로 점포를 늘리는 이런 추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수치상으로 늘기는 했지만 신설된 점포들 이름을 보면 와이즈더페스트, 투체어스 약간 고액 자산가를 위한 그런 지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고객이나 취약계층은 여전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석병훈]
맞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기존에 일반 영업점을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고액자산가 대상으로 PB 영업점, 프라이빗 뱅킹 영업점을 늘리는 이유는 사실 고액 자산가 위주의 자산관리지점이 은행의 미래 먹거리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산업화 시대에 부를 축적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그들의 관심사는 상속, 증여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요. 은퇴한 자산의 관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고객들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은행들이 영업 전략을 바꾼 영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포가 늘어나도 이런 고액자산가 대상으로의 점포만 늘어나고요. 일반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 서비스를 하는 점포는 계속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점포를 계속 늘려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5대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대안으로는 기본적으로 이동식 점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트럭 같은 컨테이너 같은 것이 옮겨다니면서 대면 영업을 하는 이동식 점포라는 게 있는데 그런 이동식 점포를 활성화해서 금융 취약계층이 있는 곳으로 옮겨다니면서 대면 영업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다른 것은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영업점을 점점 없애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인데요. 결국은 인터넷뱅킹을 더 고객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구현하는 게 대책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방안도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또 최고치를 경신했더라고요.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나스닥, S&P500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오른 것이 큰데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발표를 임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심리를 견인하고 있는데 월가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주식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이 탑재된 새로운 PC를 발표함으로써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AI 열풍 속에서 기술주 위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동한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