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 요금인상 30일 전에 고지해야...공정위 입법예고

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정기 결제 대금이 오르는 경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기 결제 대금 증액의 경우 30일, 유료 전환은 14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을 변경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7일 이상 요구 받지 않겠다고 선택한 기한 안에서만 금지됩니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 부과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12개월입니다.

과태료도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