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 대담 :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정보 비대칭? 수수료 청구 시스템, 계약시 알기 어려운 이유는
-테이블 오더 시장, 배민·야놀자 등 대형 플랫폼 진출... 제2의 배달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요즘 테이블에 태블릿 같은 것들 달려 있는 식당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편하기도 한데요. 그 사연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식당 자영업자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런 무인 주문 기기를 선택한다는 건데요. 수수료가 야금야금 오르고요. 위약금 문제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을 부담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계약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이하 김삼희):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키오스크에 이어서 요즘에는 테이블 주문 기기 많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삼희: 요즘 식당에서 테이블 오더 기기가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는데 테이블 오더 기기는 고객이 테이블에서 직접 메뉴를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는 전자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뉴를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주문 내역이 주방으로 실시간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고요. 주문 오류도 줄어들기 때문에 또 특히 소비자들이 결제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주문을 할 수 있는 기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난이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블 오더에 관련된 의존성이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태현: 이게 당연히 무료는 아닐 것이고 업장에서도 주문 기기 업체들에게 어느 정도 대금을 지급을 하는 거겠죠? 그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김삼희: 초기에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가입을 많이 시킨 상태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기기 가격뿐만 아니라 렌탈료 부분도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조태현: 알겠습니다. 제 기억을 되살려보면요. 이런 키오스크라든지 테이블 오더 기계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 지난 정권 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이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들 활용하는 업장이 늘어난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수치상으로 늘어난 게 나옵니까?
◇김삼희: 수치상으로 보면 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요. 2019년도에는 그때 사용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에 굉장히 미미했었는데 2023년에는 한 7.8%로 4배 이상 증가한 수치가 보고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패스트푸드 같은 피자, 햄버거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의존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23.6% 정도 굉장히 높게 무인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태현: 많이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식당 가보면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잘 적응을 못하셔가지고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방향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게 된 게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컸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영향을 많이 미치긴 했습니까?
◇김삼희: 그렇죠. 최저임금 이제 1만 30원 되는데, 만 원이라는 금액은 소상공인들이 현재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은 초과하는 수준이에요. 굉장히 큰 부담인데 한국노동경제학회나 KDI 조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런 의견들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1만 원이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더해서 최근에 인력난이 굉장히 더 심각해지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같은 맥락에서 저희 외식업체 수가 80만 개 정도 돼요. 이렇게 많은지 모르셨죠?
◆조태현: 전혀 몰랐습니다.
◇김삼희: 80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4인 이하 소규모 외식업체가 89% 정도 차지를 해요.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력을 고용해서 음식점을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고용을 못하게 되면 결국 가족이나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태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단기간에 최저임금이 급등한 경우에도 보면 고용의 충격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들이 확인이 지표상으로도 되긴 하니까요. 이런 연구 결과도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테이블 오더 기기의 가맹 광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정말 도움이 된다고 당연히 광고를 할 텐데요.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김삼희: 보통 플랫폼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인데요. 처음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사실은 보통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고 실질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마켓셰어가 증가하고 성숙 단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수수료를 좀 올리면서 그들이 기본적인 수익을 좀 가져가는 기본적인 형태인거죠.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개념에서 테이블 오더 기기 지원하기도 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자영업자분들이 확실히 참여를 많이 하셨겠어요?
◇김삼희: 이게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부담금 30% 정도 지급을 좀 하시고 나면 선재로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 5년간 3만 9천 대 정도 지원을 했으니까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급을 했죠. 그리고 내년 예산안도 한 325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에서도 이 관련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의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조태현: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인건비보다는 낮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문제는 어느 플랫폼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갈수록 이용료와 수수료는 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인건비를 아끼려고 계약했다가 오히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삼희: 그게 사실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원에서 어제 무작위로 14개 업체를 선정해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오더를 일시불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렌탈로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계를 살 경우에는 한 대당 2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비용이 지금 드는 것으로 파악이 지금 됐고요. 1년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외식 경제 실태 조사를 보면 평균 80만 개 테이블 수가 한 9.7대 정도 돼요. 대충 환산해서 하게 되면 구매 비용이 194만 원에서 한 670만 원 정도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1년 유지 비용 같은 경우가 한 48만 5천 원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렌탈 같은 경우는 한 대에 한 1만 원에서 한 7만 원도 비용이 발생을 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9.7대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면 이게 거의 67만 9천 원 정도의 월 렌탈료를 내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렌탈료 뿐만 아니라 기기 수수료 사용료, 인터넷 연결비, 초기 설치비, 부속품 비용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 애초에 생각했던 인건비 절감 효과보다 고정 지출이 더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태현: 그런 실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것 때문에 폐업이나 위약금 해지 비용을 청구하는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겁니까?
◇김삼희: 발생하고 있고요. 또 그런 발생 건수들도 최근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계약 해지 시에 위약금 외에 등록비 90만 원, 회수비 5만 5천 원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사례들은 앞으로는 더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 주문 기기 업체들 이쪽에도 분명히 해명할 수 있는 논리는 있을 거예요.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할 텐데 문제라면 이 수수료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올리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삼희: 기업 같은 경우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도 굉장히 과다한 경쟁으로 가고 있고 업체 수도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 이제 마켓 셰어를 일단 확보하는 쪽에 굉장히 집중하고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형태의 수수료를 올려서 수입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대부분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런 인상이 이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제대행업체 PG사 결제대행 수수료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 사용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훨씬 비싸요. 이게 보통 한 2배 정도 수수료가 높은 편인데 일반 외식업체분들은 간편결제나 이런 결제 시스템이 기존 카드사보다 수수료가 비싼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월 매출 한 25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카드 수수료가 약 12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월 그런데 테이블 오더는 한 2.5% 수수료를 적용하게 되면 62만 5천 원 정도가 되고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연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가 한 155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 테이블오더 수수료는 750만 원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간격이 엄청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문제는 현재 여신금융법상 피해자 결제 대행 수수료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테이블 오더를 사용하는 업장에서도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겁니까?
◇김삼희: 결제하는 PG사가 있고요, 부가가치통신망이라고 하는 VAN사가 있는데 PG사 같은 경우는 카드사로부터 매출 대금을 받아서 가맹점에 일괄 정산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VAN사는 카드사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아서 가맹점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만 부과를 합니다.그 얘기는 뭐냐 하면 PG사는 결제하는 단계가 한 2개 정도 있는 거고요. VAN사는 한 개 정도에 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PG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PG사를 사용하느냐 VAN사를 사용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수수료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수료 차이까지 나고 있고 최근에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 배민이나 야놀자 같은 데들도 참여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제2의 배달 앱’처럼 대형 플랫폼들이 시중을 장악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삼희: 큰 문제죠. 그래서 대형 플랫폼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많이 진출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플랫폼 업체들이 수입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유리할 수는 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플랫폼들의 행태를 봤을 때는 또 결과적으로는 대형 자본을 가지고 또 마켓 셰어를 올리고 난 다음에는 또 시장 지배력을 키운 후에는 수수료 인상을 하는 방식..
◆조태현: 지금 배달 앱들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김삼희: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런 우려들도 커지고 있고 문제점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마찰도 생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 차원이든 식당과 업체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든 어쨌든 협의점이 필요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김삼희: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그동안 그런 노력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동안 자율규제를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노력들이 있었지만 어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6.8%에서 9.8% 수수료를 올렸는데요. 그게 가중해서 올렸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퍼센티지 부분들도 실제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테이블오더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든다고 해도 실제 실효성 있을까 하는 그 의심이 먼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급선무는 PG사의 수수료율을 제도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그런데 금융위는 이쪽에서 난색을 표한다고 해요. 왜 이렇게 보는 겁니까?
◇김삼희: 제가 만나보기도 했어요. 만나보기도 했고 이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작고 크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난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자율경제 시장 안에서 지금 카드 수수료 같은 부분들도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고 구간별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PG사들도 그렇게 관리하고 싶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적극적인 개입 의지는 제가 사실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초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앞서서 사례들을 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들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으니깐요. 지금이라도 어떤 협의가 시작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본부장과 함께 무인 테이블 오더와 관련된 잡음들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삼희: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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