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개인정보 6만 5천여 건을 유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 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1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ID는 단순히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해 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하도록 시정 명령도 했지만, 카카오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