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프 시대, 미·중 갈등 속 한국이 갈 길은?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돌아온 트럼프 시대,미국은 관세 장벽을 높이고또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을 입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 속 산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산업통상 자원부 안덕근 장관 스튜디오에 모시고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페루에서 열린 APEC회의에 참석하셨다가 오늘 돌아오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덕근]
우리나라는 내년에 20년 만에 APEC 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기 의장국으로서 올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이라는 주제 하에 다양한 이슈가 논의됐는데요. 그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특히 이번에 공동정상선언문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문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어젠다들을 이번에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 번 공감대를 가지고 지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고요. 이번에 의장국인 페루하고는 핵심 광물이나 방산 같은 이런 분야에 8개 MOU를 체결해서 기업들과 우리 산업계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고 왔습니다.

[앵커]
페루에서 막을 내린 APEC 정상회의 성과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편 미 대선도 짚어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이른바 트럼프 랠리 속에 우리 증시와 환율시장 휘청했습니다. 오늘 당정이 트럼프 2기 대비에 나서기도 했고요. 원래 통상 분야를 전공한 교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안덕근]
최근에 국제적인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또 다른 불확실성의 요인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는 통상 네트워크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끌고 가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게 대안을 만들고 유연하게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폭넓고 다양한 통상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같은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다 FTA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동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페루,브라질을 다녀온 계기로 해서 남아 있는 남미시장과도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은 통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앵커]
광범위한 그리고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 최대 교역국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중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안덕근]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모두 중요한 경제파트너로서 안정적인 관계를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받침대로 해서 그 위에 중국과도 안정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그런 산업 협력 관계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양국과 안정적인 공급망과 산업 협력 관계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계속해서 중국과 소통하겠다.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 바이든 정부가 만든 IRA, 인플레이션감축법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 외신에서 또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정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안덕근]
지금 IRA 폐지 관련해서는 선거공약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된 부분은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될지는 조금 두고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제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주로 IRA 혜택을 받고 투자를 하고 있는 주들이 공화당의 주요 주들입니다. 그래서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입장이 다른 측면이 있고 IRA 하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주정부에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더라도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관계기업들과 관련 산업계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지금 미국의 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될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저희가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럼 폐지가 안 되거나 축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안덕근]
일부 축소가 되거나 하는 면이 있겠지만 지난 트럼프 1기에서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금방 소송을 당해서 위법 판정을 받고 철회가 된다거나 이런 조치들도 있었고요. 또 주정부에서도 추진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섣부르게 저희가 뭘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면밀하게 어떤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지 저희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인선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충성심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일색인 행정부가 꾸려지게 될 텐데 그러면 견제 없는 정책들을 밀어붙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름의 전략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안덕근]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구축하고 있는 신뢰와 공감대를 트럼프 행정부와도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구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아웃리치하는 작업을 하고 주요 인사들과 접촉해 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달에도 당시에 노스다코타 주지사 지위로 방문을 했던 더그 버검 주지사와 면담을 하면서 에너지 정책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기타 주지사 같은 분들이 방한했을 때 계속 꾸준히 저희가 접촉을 하고 소통을 해 오고 있었고요. 이번에 인수위 기간 동안에 과도기 기간에는 사실 접촉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지만 공식적으로 출범되면 저희가 소통과 접촉을 늘려가면서 신뢰를 키우고 앞으로 공감대를 만들어서 한미 간에 안보든 경제든 많은 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와 같이 탄탄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앵커]
소통이 잘 되시던가요?

[안덕근]
전반적으로 한미 간에 산업협력 관계 특히 에너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앙국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전화통화할 때는 조선 분야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한테 요청한 바도 있는데 조선, 방산, 에너지, 첨단산업. 많은 분야에 있어서 한미가 산업,경제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잘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적절한 시기를 찾아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산업 분야에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덕근]
저희가 출범했을 때 사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저희가 시작했는데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역대 최대의 수출과 투자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활력을 다시 키웠다는 게 산업부로서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이제 완전히 정상화시키고 복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코에 원전 수출하는 계기를 만들면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지만 저희는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기반뿐만 아니라 미래의 첨단산업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다시 정상화시켰고 그리고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을 키우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짚어주셨던 체코 원전 수주, 대왕고리 심해가스전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 YTN 스튜디오를 찾아주고 계시는데 대왕고래 시추 관련해서 12월에 시작된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안덕근]
시추공의 위치나 그런 적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다 마쳤고요. 다음 주에 27일날 저희 개발전략회의를 통해서 최종 승인하고 확정해서 이제 실질적인 시추작업을 예정한 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안덕근]
상반기에는 저희가 시추를 해서 올라오는 시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어느 정도 잠재성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좀 더 명확해지는 겁니까, 그 가능성이?

[안덕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평가를 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자료로만 봤을 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시추를 해서 이걸 파보면 3000m 정도 지하까지 가서 파서 보면 이제 각층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평가와 이게 매칭되는지, 어떤 부분이 다른 게 있는지, 경제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알려드리고 차후의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후에 시추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때 가능성이 낮다면 중단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안덕근]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7개 유망구조를 만들었는데 시추라는 게 한 30cm가 되는 드릴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 파서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저희가 보다 더 확률이 높은 데를 한번 더 타진해 보고 특히 향후에 시추하는 작업 부분은 해외 투자를 유치해서 기술력 있는 해외 기업들하고 공동으로 시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전통의 효자 품목, 반도체 수출이 10월 기준 역대 최대치 기록했고요. 13개월째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덕근]
올해 저희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연초부터 달려오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게 두 달인데 어떻게 보면 히말라야 등정하기 직전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산 꼭대기에 가면 항상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어려운 변수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올해 최대 수출 실적 달성하고 다시 한 번 산업의 활력을 키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