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멈춰...28일 금리 결정

■ 진행 : 정채운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반년 만에 오름세를 멈추고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수세가 줄어든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 오는 28일에는 한은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금리가 인하될지 동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인철]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가 멈춘 게 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서울도 아파트 매물이 역대 최대인 9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떻습니까?

[이인철]
대출규제에 장사없다, 고강도 대출규제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반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면 일주일 전에 비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01% 떨어졌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 건 지난 5월 둘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와 같은 0.6%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추세선으로 보게 되면 뚜렷하게 낮아지고 있는 게 맞고요.

또 경기도는 보합, 그리고 인천은 오히려 0.04% 내린 겁니다. 수도권 전반이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이러다 보니 실제로 거래절벽 속 아파트 매물만 쌓이고 있는데요. 21일 기준 서울에 등록된 아파트 매물은 8만 9470건, 9만 건에 육박합니다. 대출규제 이전이었던 8월 7만 8000여 건과 비교하면 거의 석 달여 만에 아파트 매물이 1만 건 넘게 늘어난 상황인데요.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매수 문턱이 높아지니까 수요자들은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서울 집값이 빠르게 뛴 뒤에 피로감까지 더해지다 보니 최근 아파트 거래량도 급감하는 추세인데요.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그동안 짧게 조정을 보인 뒤 집값은 상승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 당장 크게 호가를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총량규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대출받아서 집 사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연말까지는 거래절력 속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장님, 이런 가운데 오는 2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이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인철]
맞습니다. 오는 11월 28일 올해 열리는 마지막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은의 정책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물가는 안정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1%대로 기록하면서 한은의 관리 목표치 2%를 밑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 안정입니다. 치솟는 환율과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가 한은의 금리인하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우선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 14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수입물가를 자극해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죠. 대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3분기 기준 가계대출은 3년여 만에 최대폭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규제가 다소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3000억 원 줄었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는 2조 7000억 원,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따라서 환율이 안정되고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잦아들지 않는다면 금융 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한은으로서는 금리인하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할 경우 내년 강달러 정책이 더 강화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은의 금리인하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올해 마지막 미국의 12월 FOMC에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고 또 내년 점도표상 미국이 네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하 로드맵을 따라주면 그나마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지 않겠느냐라고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한국은행도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여지는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져올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예고했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미국에서 새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현대차가 새 전기차로 트럼프발 암초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인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IRA,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폐지하겠다, 이걸 검토하겠다는 소식인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배터리나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전기차 소비자 입장에서 1대당 최대 7500달러, 1000만 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IRA를 폐지하게 되면 세제혜택 믿고 미국의 투자를 늘려온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배터리 제조사도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현대차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미국의 소비자 심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대형 차, 큰 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요. 아이오닉9을 미국에서 공개한 겁니다. 아이오닉9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보조금 축소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성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축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인데요.

물론 트럼프의 의도대로 보조금이 축소될 경우, 아이오닉9의 경우 성능이나 디자인, 현지 생산 등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건데 이렇게 비가격적 요인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입지가 강화됨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건데. 사실 현재 미국의 전기차 시장 부분에서 현대차의 입지는 테슬라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본격 진검승부가 시작됐는데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 입각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현대차로서는 버거운 4년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현대차가 고성능, 안전, 프리미엄 차량으로 승부를 보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앵커]
소장님, 그리고 가을배추가 출하되면서 한때 9000원에 육박하던 배춧값이 10개월 만에 2천 원대로 떨어졌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과 함께 식품과 외식물가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어떤 추가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이인철]
올해 유난히 김치를 우려했습니다. 특히 김장철 김치 대란을 우려했는데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되면서 배춧값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1일 기준, 배추 한 포기는 소매가격이 2990원, 30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배춧값이 2000원대로 떨어진 건 올해 중순 이후 10개월 만인데요. 8월, 9월 폭염이 너무 길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선한 기후에서 자라는 여름배추 생육이 부진했고요. 일부에서는 가뭄까지 겹치다 보니까 배추 소매가격이 지난 9월 말 9963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정부가 여기에 대한 40% 최대 할인을 지원하면서 배춧값이 2000원대가 된 건데요.

이 가격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평균가격과 비교하면 14.5%가 낮지만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여전히 13.7% 높은 수준입니다. 다행히 김장재료라고 할 수 있는 마늘, 고춧가루, 젓갈류와 같은 대부분의 재료가 평년 수준으로 안정돼 있고요. 물론 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김장철 무 1개 소매가격이 2630원 선으로 1년 전에 비해서 86%, 평년과 비교해서 30% 가까이 높은 상황인데 어쨌든 주재료인 배춧값이 하락하는 등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식품물가, 외식물가는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한 번 등장하지 않은 김치가 나타나기까지 식당에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배추 하면 풍년일 때는 갈아엎고 흉년일 때는 파동 수준으로 가격이 치솟는다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는 품목 가운데 하나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고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갖기 위해서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강한 품목을 개발해서 안정적 생산 환경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기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계 서열 6위인 롯데그룹이 최근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설이 나돌아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룹에서는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반면 백화점 점포도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이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최근에 유튜버 출처 불명의 일명 지라시라는 정보들을 통해서 롯데그룹이 다음 달 초에 유동성 위기에 처해서 제2의 대우그룹처럼 공중분해될 것이다. 파산할 것이라는 루머가 나돈 겁니다. 상당히 비약적이고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는 겁니다. 롯데그룹의 차익금이 39조 원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데. 그룹 전체에서 올해 벌어들이는 단기순이익은 1조 원에 그쳐서 상환능력이 떨어진다. 유통계열사를 중심으로 직원의 절반 이상을 감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주식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주가가 하루 만에 5~10% 이상 하락하면서 52주, 장중 신저가를 기록한 겁니다. 부랴부랴 롯데그룹이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최초에 이 루머를 발생한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경하게 처벌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실제로 최근에 롯데그룹의 주력사업이라고 하는 석유화학, 유통 부분. 말씀하셨던 백화점이나 마트, 면세점 부분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캐시카우라고 하는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그동안 매년 1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가져다줬는데 올해 들어서 최근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6600억에 달하고요. 화학산업은 공급과잉에 저가 중국산에 밀려 점점 실적이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또 PF 부실 때문에 롯데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롯데케미칼이 지급보증을 서는 등 계열사 지원까지 나선 겁니다.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도 롯데온은 2020년 사업 출범도 좀 늦었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가 5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롯데그룹은 저희는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합치면 71조 원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 진화에 나서고는 있는데요. 물론 롯데그룹이 대우그룹처럼 공중분해된다는 건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루머의 배경이 된 구조적인 문제, 주력사업인 화학과 유통에 대한 침체 부분, 부채 관리 부분. 근본적인 해결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투세에 이어서 이 문제에 여야가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은 어떻고 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코인 투자로 500만 원을 벌게 되면 세금만 55만 원 내야 합니다. 1000만 원 벌 경우 세금은 무려 165만 원을 내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가운데 기본공제금액 250만 원 제외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 22%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당초 가상자산 2021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된 바가 있죠. 정부 여당은 과세체계가 미흡하다, 그리고 8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를 2년 이상 유예하자는 입장인데. 그러나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왜 안 걷느냐, 세수 결손 문제를 들어서 과세 유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 공제 한도를 250만 원이 아니아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논란의 핵심은 뭐냐. 1400만 명 주식투자자 반발하니까 금투세는 없애더니 가상투자자 800만이 반대하는데 세금을 물린다? 이거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표 앞에 장사 없다. 결국은 유예 내지 폐지되지 않겠느냐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가상자산에 대해서 청년층 투자자들은 이게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코인 과세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게시판에 하루 만에 5만, 6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투세 폐지처럼 표 앞에 장사가 없을지, 아니면 800만 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강행할지 이번 달 말 예정돼 있죠.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