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KBS 수신료 다시 결합 징수하면 국민 혼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KBS 수신료 결합징수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이 의결되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면 정부정책 신뢰도 저하와 국민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신료 분리징수는 수신료 액수와 납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해 일어나는 국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항이라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 깊은 논의가 이뤄지도록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는 지난 1994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전력에 위탁해 수신료를 징수했지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분리징수가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