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대폭 올렸다!...올해 4인가구 '중위소득' 649만 원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 인상률인데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앵커]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했어요. 일단 중위소득이 뭐기에 이게 빈곤의 사각지대와 연결되는 겁니까?

[주원]
소득을 얼마나 버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소득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우리가 평균소득을 계산하는 건 간단하죠. 모든 사람 소득을 더해서 사람 수대로 나누면 되는데 공급을 생각해 보면 고소득일수록 소득이 늘어나죠. 그래서 평균소득을 구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소득이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가 11명이라고 할 때 소득순으로 쭉 순서를 세웁니다. 그러면 6번째가 딱 가운데죠. 그걸 우리가 중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정책의 기준을 삼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생계급여 보장수준이 강화됐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주원]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보통 중위소득의 32%를,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32만 원 아래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복지 대상 그룹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보조를 해 주거든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649만 4738원인데 거기에 32%가 207만 8316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소득을 207만 8316원 못 받으시는 분들은 전부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앵커]
저희가 그래픽 준비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중위소득이 6. 5% 올랐고요. 이에 따라서 4인 기준 2026년에 20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4만 명 정도가 생계수급을 새롭게 수령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문제는 돈인데 재정부담이 괜찮습니까?

[주원]
역으로 올해 예산안이 작년에 통과됐잖아요. 이 부분까지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을 수 있고요. 혹시 예상치 못한 지출은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올해 예산안이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 소식을 접하고 내 부담도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원]
올라가죠. 당연히 중위소득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체의 적자구조, 특히 국민연금이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은 거의 20년 넘게 안 올리다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건보료율 같은 건 7. 09%. 건보료율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소득 대비 건감보험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7. 09%에서 7. 19로 올라가고요. 당연히 직장가입자들은 아시겠지만 근로자가 반 내고 사업자가 반 내는데 지역가입자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가입자가 아니신 분들의 부담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앵커]
필요하긴 한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운영수익을 빼면 이미 적자라고 하니까 필요한데 부담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들도 볼까요? 당장 눈에 띄는 건 최저임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2. 9% 올라서 월급여가 210만 원을 넘게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것들 연관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영세업, 영세 서비스업 쪽에 영향을 여전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영세하고 수익이 얼마 안 나는 부분에서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물가라든가 원자재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영세하시는 분들이 다른 곳에서 물건을 떼어온다고 하죠. 그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영세자영업자분들이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죠. 최근에 임대료,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 임대료가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종업원의 최저임금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저 부분까지 부담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이게 확장되면 제조업, 건설업같이 최근에 고용이 계속 빠지고 있는 그쪽은 산업 경기가 엄청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조금만 올라도 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거기서 인건비를 산정하게 되거든요. 상당히 부담이 돼서 전반적인 산업경기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비록 높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체감경기는 나쁠 거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반적인 고용 창출력이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주거비 부담 역시 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정부가 새해에 부동산 관련 제도도 손질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청년 무주택자, 소상공인의 혜택을 늘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 주시죠.

[주원]
무주택자 주말부부가 눈에 띄는데요. 기존에는 합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따로 따로 살잖아요. 그래서 부부 합산 연간 1000만 원 정도로 범위를 넓혀줬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수도권이라든지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그리고 수도권 외에는 평방미터에 주택만 적용을 했었는데 무주택 세 자녀 이상이면 어디든, 수도권이라도 전용면덕 100평방미터 이하로 넓혀줬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도 원래 작년 말에 끝나게 돼 있었는데 3년 정도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이 중요한데요. 청년들이 주택드림청약통장이라고 해서 자기집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를 마련했고 그게 작년 12월 31일 가입자까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이것도 3년 연장을 했습니다.

[앵커]
이런 세액공제 확대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청년이나 서민들의 주거비를 줄여줄 수 있을까요?

[주원]
당연히 공제가 되고 정부에서 지원되니까 부담을 줄여주는데요. 작년 월세 상승률이 16%였거든요.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정부 재정으로 그걸 다 할 수 없는 거고 그래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을 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새해 들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변화점을 짚어봤는데요. 올해를 보자면 지난해 리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70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세계에서 여섯 번째라고 하던데 전반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원]
6000억 달러 넘어선 게 제 기억으로 2018년에 처음 넘어섰다가 2019년에 가라앉았었고요. 트럼프의 관세정책. 그리고 올라가서 이번에 7000억 달러에 들어섰는데요. 세계 여섯 번째라고 하죠. 여섯 번째가 중요하기보다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순으로 해서 여섯 번째라고 하는데. 작년 연간 수출 증가율이 3. 8%였거든요. 저희 연구원이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작년 여름, 가을쯤에는 작년 연간으로 수출이 플러스가 나올 거라고 예상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8월부터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본격화됐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플러스 3. 8%, 연간 기준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건 우리 수출기업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우려도 생기는데요. 너무 한 산업에만 기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24%를 넘었는데 이 정도면 의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주원]
상당히 높죠. 대만 같은 나라가 아닌 이상 한 품목이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라는 건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우리가 연간 수출 증가율, 작년 거가 플러스 3. 8%인데 반도체 부분을 빼고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가 나오더라고요. 이 말은 반도체 수출 경기가 호황이었지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나라 수출 경기는 호황이 아니었다. 그게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올해 전문가들의 시각이 갈리긴 한데반도체 슈퍼 호황 사이클이 올해 상반기에 끝난다는 시각도 있고 AI라는 산업 때문에 더 간다는 시각도 있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반도체 경기는 나빠지면 갑자기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 반도체에 대한 의존이 그렇게 높았다면 역으로 반도체 경기가 나빠진다면 올해 수출이 엄청나게 안 좋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 안 좋은 품목을 꼽아보자면 대표적으로 철강이나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쪽들 올해는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주원]
두 산업의 우리나라의 공급과잉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공급과잉인데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이 전체 시장점유율의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철강 산업이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철강재들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 가격이 덤핑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철강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철강제품에 대해서 50% 관세가 매겨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우리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은 올해도 작년처럼 수출 경기가 나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자동차 수출 이야기 빼놓을 수 없는데 미국 관세 부과된다는 얘기 나올 때부터 가장 걱정을 했던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관세 압박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이 늘어났네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주원]
미국으로 가는 건 줄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의 현지 생산 비중을 우리 수출해 가는 물량은 줄이고 미국 내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 비중을 높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한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가 재작년 11월 대선 기간 이미 이전에 관세 인상 정책을 명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긴장하고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미국 외 지역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품목도 보면 기존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 쪽에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의 마케팅 이런 것들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그나마 수출이 선방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자동차 수출의 40~50%는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쪽에 타격을 받았던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반도체는 호조세였고 반대로 다른 산업들은 별로 안 좋았던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혼재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는 확대되고 부담은 늘고 수출은 호조고. 전반적인 지표는 괜찮은데심리는 여전히 나쁘고. 한국 경제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주원]
복지가 확대됐다는 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복지 급여 기준 상승이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우리 내수 삶,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거거든요.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거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면 내수경기는 올해는 그렇게 빨리 회복될 가능성은 크게 높지는 않고 수출은 반도체가 쭉 버텨주면 좋은데 반도체 호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반도체를 뺀 수출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는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큰 기대를 하기 어렵고 그 말은 올해 경제 상황도 물론 성장률은 작년 1% 내외에서 올해 2%로 올라가는 건 분명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결코 좋아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를 대비하는 이야기도 해 봐야 될 텐데요. 2026년 가계와 기업이 각각 경계해야 할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주원]
경기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거. 그렇다면 가계와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금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클이 올라가는 사이클이거든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또 하나는 고만고만한 경기 상황에서 항상 터졌던 이슈가 뭐냐 하면 뭔가 글로벌 유동성의 버블 이슈가 한 번씩 꼭 터집니다. 그게 엄청나게 크게 터질 수도 있고 작게 터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자산시장, 주식이나 부동산, 외환 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수 있어서 그쪽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변동성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이 느리고 내수 심리가 나쁘고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 커지고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원]
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간 쪽에서 계기는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쪽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내수 쪽에서 어려운 게 건설 투자입니다. 주택공급정책 신속하게 뭔가 법을 고쳐서라도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주택공급정책 이런 건 내수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연결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