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중과세 부활’에...다주택자, 팔까 버틸까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부활을 공식화한 가운데 아직 부동산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당분간 절세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지만 토허제 등 제약 속에 급매 역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상가.

양도세 중과 부활이 대통령 발언으로 확정됐지만 중개업자들은 큰 변화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A 씨 /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 여기는 특별히 매물도 별로 없는 데다가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나온 건 (없어요) 양도세 중과는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2주택자가 송파구의 전용 84㎡ 아파트를 3년 보유하고 11억 양도차익을 봤을 경우, 양도세가 4억 3,805만 원에서 7억1,217만 원으로 급증하는 상황.

당분간은 절세 목적의 급매물 증가가 나올 것으로 예견됐습니다.

다만 중과세 회피를 위한 급매물 증가가 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엔 다소 제한적일 거란 관측도 높습니다.

이유는,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매 자체가 쉽지 않을뿐더러

[B 씨 /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 팔아야 하지 않나 하기도 하는데 이게 토지거래허가로 다 묶였잖아요. 예전 같으면 팔아야지 하면 물건 속속 나올 텐데 토지거래허가면 세입자 살고 있을 텐데.]

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학습효과도 있고, 핵심지에선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커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 진 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대학원 교수 :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중대발표를 하게 되면 매물이 활성화된 게 아니라 매물이 축소되어서 시장이 우상향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앞당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한 달 전 대비 47% 급증한 상황.

중과가 부활하는 5월 10일 이후에 매물 잠김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버티기’ 수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 모두에게 부담이 큰 보유세 인상 여부가 오히려 더 큰 변수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차 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강영관 디자인;임샛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