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탈원전 '유턴'...신규 원전 계획대로 추진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수립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2월에 확정됐던 사안이라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반대쪽에선 공론화 과정이 불충분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원전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금 전에 글을 올려서 한국의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거든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이 나왔는데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이윤수]
글쎄요. 이게 사실 SNS에 나온 거니까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미네소타에서 나온 사건 등으로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이거를 조금 회피하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실 왜 했을까를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가 협상은 했는데 이걸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회 승인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술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사실 트럼프가 그동안 관세라는 걸 일종의 협상칩으로 사용해 왔다는 정책 함수로 쓰는 일관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강한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라든가 투자 결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마는 일단은 시장은 트럼프의 말을 듣기도 하겠지만 실제 집행 문서, 행정명령이라든가 지침 이런 것을 더 주의 깊게 보고 실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자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따라가야 될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SNS에 올린 글만으로 이게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윤수]
이게 협상을 저희가 쭉 봐왔지만 오랜 기간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SNS에 나온 말 가지고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라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트럼프가 항상 정치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죠. 만약에 실제로 부과됐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은 것 아닙니까?

[이윤수]
그렇죠. 사실 저희가 25%에서 15%로 낮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던 대미 투자 3500억 불에 대한 내용이나 200억 불씩 매년 투자를 하기로 바꾼 것도 관세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저희는 사실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으로 관세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 국제적인 신뢰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투자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에도 영향을 받을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측면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리 SNS에 올린 글이라고 해도 우리 정부에서도 다음 스텝,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이야기 좀 해볼 텐데 정부가 원전을 더 지을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하가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이윤수]
사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2년마다 15년짜리 계획을 내놓습니다. 전기라는 게 발전소를 짓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 장기적인 계획을 내놓는 거고요.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작년 2월에 했던 계획에서는 원전 2기를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탈원전 논쟁이 생기면서 이거를 다시 한 바퀴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류를 했다가 어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월 26일 세종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11차 전기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우리가 전기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반영된 대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상 원전을 지어서 지금까지 논의가 됐던 AI 전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경에는 AI라든지 지금 전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밖에 없겠는데 원전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까?

[이윤수]
사실 전력 수요를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동안은 많이 논의됐던 게 재생에너지였습니다. 그 재생에너지는 아시다시피 장마기간이라든가 바람이 안 분다든가 이런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중단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AI 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AI에 대한 전력 수요뿐만 아니라 탄소죠. 저탄소 정책에도 반응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데 LNG 이런 것들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탄소 감축이라는 이중제약이죠, 전력 수요에도 대응해야 하지만 탄소도 감축해야 한다는 제약도 고려한다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단기간에 안정적인 전력을, 특히 AI 데이터 수요에 필요한 전력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고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텐데요. 지금 실제로 원전을 멀리 하던 나라들도 최근 다시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어떤 변화 나타나고 있나요?

[이윤수]
재생에너지를 쓰려고 했던 나라들도 지금 말씀드렸던 개통이라든가 유연성.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쓰면 사실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도 따라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원전 유턴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우려로 탈원전을 갔다가 최근에는 말씀드렸듯이 AI나 데이터 전력 수요로 인해서 탄소 중립 목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시 원전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정책 자체를 뒤집어서 원래 2003년 원전 단계적 폐쇄를 하겠다고 했던 것을 다시 그 법안을 폐지하면서 신규 원전까지 열어두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금지했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국민투표로 원전을 사실상 금지했었는데 정부가 원전 복귀를 위한 법을 승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도 마찬가지로 SMR을 포함해서 신규 원전의 가능성과 규제 리스크를 공식 분석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AI 데이터 수요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AI에 대한 기업 수요가 원전 유턴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경우가 마이크로소프트죠. 데이터 전력 확보를 위해서 원전을 이용한 장기 전력 구매 계약, PPA라고 부르는데 이걸 체결했고 AI 원전 수요를 위해서는 민간에서 원하는 것에 따라서 원전을 다시 쓰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독일에서도 심각한 실수였다고 인정을 할 정도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의 탈정책은 분명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오늘은 일단 시장에 굉장히 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새벽에 나온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트럼프 이슈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까지 상황을 봤을 때 5000P는 달성을 했고 5000P가 약간 주춤한 사이에 코스닥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어제는 거의 불기둥을 보여줬는데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이윤수]
사실 그동안 상승 동력을 보면 정책적인 덕을 많이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렸던 형태를 축소하기 위한 기대가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재료로 작동을 했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알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이 올라간 것은 보통 개인이 주도했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랑 외국인이 이번에는 수급을 주도했다는 측면에서 개인만의 랠리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핵심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테스트 구간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이익을 봤던 데서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는 머니 무브죠, 자금 이동이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집중됐다는 측면에서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코스닥으로 가는 게 어느 정도는. 그리고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2차전지 같은 데서도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빚투라고 하는 거죠.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9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건 빚투가 들어올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지고 주가가 하락할 때 그 변동폭을 키울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오르는 것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증서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국민연금 운용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자산 배분 전력을 바꿨는데 국내 주식을 많이 사기로 했어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윤수]
기금이라는 게 열렸었습니다. 기금 규모 확대에 따라서 최근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외환조달 부담이 있고 최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워낙 우위에 있으니까 이런 외환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목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은 38. 9에서 37. 2%로 낮췄고요. 해외 주식 비중을 낮추다 보니까 국내 주식 비중은 14. 4에서 14. 9%로 0. 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보통 이걸 맞추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하는데 전략적 자산 배분이죠. 이런 것에서 허용 범위가 이탈할 때 보통은 자체 배분을 통해서 비중을 유지하는데 이걸 한시적으로 유예했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당분간 팔고 사고를 하지 않겠다.

[이윤수]
올라갔다고 해서 갑자기, 국내 주식이 많이 오르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지금 좀 올라갔다고 해서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급격하게 팔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시장을 끌어올리는 플레이어라거나 아니면 증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장기 목표라든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마는 사실 국민연금의 목적은 장기기대수익, 수익률을 올리는 거고 해외 분산,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 목적, 환율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5000을 얘기하는 증시 부양인데 이게 지금의 결정이 정말 국민연금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이런 정책 목적에 휘둘린 게 크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유일한 목적은 가입자의 장기수익률이낭 지속가능한 수익을 거두는 건데 이런 원칙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고요. 환율, 증시 안정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목적이 국민연금의 궁극적인 목적과 자산배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신뢰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건데 국민연금이 정치적인 도구로 쓰일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의 역할이 시장의 버탐목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시장도 환율도 여러모로 신경을 쓴 결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환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어제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이게 미국과 일본의 공조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이윤수]
일단 1월 26일 미국 시간입니다.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로 돌아섰고 특히 엔화가 말씀하셨던 미일 공조 개입 가능성 쪽에서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뉴욕 연은이 달러, 엔에 대해서 이른바 레이트체크라고 합니다. 환율에 대한 호가 조회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앞으로 개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전조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걸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걸 계획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실제로 돈을 두고 시장에 들어온다기보다는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지금 환율이 이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게 은행마다 어느 정도의 환율로 거래가 되고 있는 호가를 봤다는 건데 이건 사실 신호만으로도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구두개입과 같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엔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엔화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데 베팅을 했던 투기적인 수요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공조 개입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도 환율 안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정부가 연일 은행권에 압박을 가하면서 환율 안정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원달러 환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윤수]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1440원대까지 내려온 건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연은의 개입이나 아니면 한미일 공조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걸 마러라고 합의, 플라자 합의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조 시그널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미국이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걸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은 그동안 엔화하고의 동조현상이 굉장히 컸었고, 그래서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 원화도 같이 떨어진 측면이 있었던 것이 지금 공조 개입의 가능성이 나오면서 엔화가 오르니까 같이 올랐다라고 보는 측면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엔화가 지금 5년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진 통화인데 그런 통화를 미국이 살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미국 국채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 그걸 미국이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 공조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바람직하게 바라보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엔화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 우리나라 원화도 회복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막연하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만약에 이런 뉴스가 실제 어떤 개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되돌림도 빨라질 수 있고 그럴 경우라면 그동안 우리가 해외 주식이라든가 미국에 대한 투자로 인한 달러 수요가 지속되고 그로 인해서 원달러가 계속 올랐던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 불안 속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발 변수 속에서 우리 증시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다른 안전자산 금값도 강세를 이어가는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대응을 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살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