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집중점검기간 운영

정부가 오는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첫 석 달을 집중 점검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혼란과 기업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목표로, 현장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하고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노사정 간 소통채널도 상시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