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 거래 후 대금이 실제 계좌로 입금되기까지 2영업일이 소요되는 현행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 보낸 메시지를 언급하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들어오느냐"며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 체결 후 결제까지 2영업일(T+2)이 소요된다. 주식을 매도해도 현금화는 이틀 뒤에 가능하며, 매수 시에는 일부 증거금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2영업일 후에 지불하는 '미수거래' 방식이 적용된다.
이 과정은 증권사 간 결제금액을 정산하고 결제 불이행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과 홍콩에서도 T+2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유럽은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도 국제 동향에 맞춰 늦지 않게 T+1 결제 주기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가 도입되면 청산·결제 과정이 사라지고 즉시 지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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