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추경 효과로 올해 성장률 0.2%p↑...물가 자극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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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이 올해 성장률을 0.2%p 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최근 중동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취약부문의 어려움도 더해진 상황에서 추경이 이런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수요자 측 물가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추경이 에너지 가격 상승 억제, 취약 가계·수출기업에 대한 표적화된 지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수요 측에서 추가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자금이 납세자로부터 정부지출 대상자로 재분배되는 것이어서 통화량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중장기 시계에서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면서 세입 기반이 기조적으로 약화하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로 재정지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건전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