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한 말 "너네 잘해라, 우리 전철 따르지 마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 대담 : 김우철 교수(시립대 세무학과, 한국재정학회장)

- 2020년 코로나 이후, 6년째 韓, 매년 관리재정 적자 평균 100조 이상, GDP 4%에 육박, 유지가능하지 않은 상황..6년째 확대 일변도, 유지 가능하지 않아
- 국가 채무 1300조, 대규모 재정적자 고착화되는 새로운 국면에 와있어
- 美 부채, 이자비용만 국방비 상회..매우 심각 "미국이 우리의 롤모델 아냐"
- 日 재정관리 '올스톱' 상태, 일본 전문가 "너네는 잘해라, 우리 전철을 따르지 마라"
- 日, 국제금융시장서 우려 중, 재정적자의 뇌관 언제까지 버틸까..日 버티는 이유는 '안전자산'으로서 엔화의 상징성 때문
- "재정 무너지면, 국가 붕괴..국가 영속성을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
-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 16%, 매우 어려운 여건
- 추경, 최선의 선택이었나? 성장률 훼손될 가능성..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책으로서 유일한 수단이 추경은 아니었을 것
- 자산시장 활성화 통한 '증권거래세', 반도체 활황 '법인세' 세수 많이 들어와
- 단, '초과세수'라기 보단 정부의 '과소추계'로 인한 착시
- '빚 없는 추경' 맞지만, 본 예산이 109조 적자였다..100조 넘는 적자는 상당한 재정 압박
- '초과 세수'를 곧장 추경으로? 나라 재정 너무 악화된 상태..적자 관리부터 했어야
- '유가지원금' 중복 지원 논란, "지금처럼 똑같이 쓰셔라, 돈 줄테니 또 써라"는 것..이례적
- 적자 관리가 우선됐어야..고유가 고통 하반기에 더 가중될 것, 너무 빨랐고 너무 많이 썼다
- 고유가 고통 하반기에 더 가중될 것..초기엔 긴급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위 40%부터 지원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정부가 26조 원의 추경을 통해서 마련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전 국민 70%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빚 없이 늘어난 세수를 통해서 추경을 일으켰기 때문에 ‘적자 재정 아니다. 우려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요.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으면 좋겠지만 나라 재정에도 영향을 안 미칠 수 없는 거고요. 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는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우철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한국재정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셨네요? 축하합니다.

◇ 김우철 : 감사합니다.

◆ 조태현 : 소회는 없으십니까?

◇ 김우철 : 저희 재정학회 그동안 잘 발전해 왔는데, 최근에 사회적으로 우리 학회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더 공익에 대한 기여에 충실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과 관련해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재정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고, 무슨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한 겁니까?

◇ 김우철 : 글자 그대로 정부가 공공재,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기타 복지 등 여러 국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재원을 모아야 하죠. 재원을 모으는 기능과 그 재원을 필요한 곳에 잘 써야겠죠. 기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단순히 돈을 모아서 쓴다 이게 아니고 국가가 국가답게 되기 위해서, 또는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것이 ‘재정’이다. 영토와 국민만 있다고 국가 정부가 구성되는 게 아닙니다.

◆ 조태현 :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 김우철 : ‘재정이 무너지면 그게 곧 국가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과 재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막는 게 국방이라면,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게 재정이에요. 국가의 기반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거나 신용경색이 심해지면 금융위기가 오겠죠? 우리 IMF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단히 위험했죠. 흔히 말하는 ‘시스템 리스크’가 크게 온 거예요. 그때 그걸 막은 게 뭡니까? 그게 재정인 겁니다. 금융위기가 와도 국가가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그 수단이 재정인 거예요.

◆ 조태현 : 일종의 체력 같은 거기도 하네요.

◇ 김우철 : 그렇죠. 이것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런 이유죠.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제가 실직하면 저희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랑... 훨씬 더 큰 개념이라.

◇ 김우철 : 예. 그런 것도 물론 국가가 당연히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하는데, 재정의 한 파트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쟁에 따른 경제적인 위기가 나면서 정부가 ‘26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가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지난달에 수입 물가 오름 폭이 16%나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돈을 푼다? 일단은 교수님께 전제부터 여쭤보죠. 추경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 김우철 :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지금 처한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경이 최선의 선택이었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장률이 일단 훼손될 가능성이 지적이 됐고요. 또 고유가라는 것은 공급 측 충격이 크게 온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에너지를 전체로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사전 대응이나 방비책은 있어야 됩니다만 그 유일한 수단이 추경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경은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였지만 이번에 가장 적절한 선택지는 아니다. 그러나 추경을 포함해서 여러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었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긴 했지만 추경이 아닌 다른 역할을 했었어야 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는 ‘빚 없는 추경’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수 상황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나 보죠?

◇ 김우철 : 예. 올해 주로 자산시장 활성화, 증권거래세 부분이죠? 그다음에 작년에 반도체 경기가 좋았고 지금도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요. 법인세가 초과 세수가 생기는 상황인데. 여기서 초과 세수란 작년에 예상한 것보다 정부가 편성한 것보다 많이 들어왔다는 의미지, 정부가 과소 추계를 하면 초과 세수 항상 나는 겁니다. 정부가 소극적으로 추계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올 것 이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올 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작년에 예상을 낮게 봤었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빚 없는 추경이라는 건 맞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서 빚이 늘어난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 출발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본예산이 이미 109조의 적자였다. 100조가 넘는 지금 적자인데 이번에 그 적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추경을 했다.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신 건데. 100조가 넘는 적자는 상당한 재정의 압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상한 것보다 세수가 더 들어왔다면 이걸 쓰는 우선적인 용처는 추경으로 곧장 가기에는 지금 재정이 너무 나쁜 상태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써도 그 시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됐다.

◆ 조태현 : ‘어차피 적자였기 때문에 이 적자 규모를 줄이는 데 이런 초과 세수를 썼어야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우철 : 적자가 너무 클 때는 일단 적자 관리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재정이 상시적인 대응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물론 적극적인 행보를 했고, 지금 적자 관리보단 경제 대응이 우선이다 이런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는 또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죠. 정부의 입장도 있는 거니까요.

◆ 조태현 : ‘정책적인 판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아주 나쁜 상태’라고 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나쁘길래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 김우철 : 2020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7년째죠. 6년이 흘렀어요. 그 이후로 우리 한국 재정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매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6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 그게 100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GDP의 거의 4%에 육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4%가 넘습니다. 이건 유지 가능하지가 않은 상태예요. 코로나 직후에 보통 미국, 독일 선진국 OECD 주요국들은 한 번 재정 관리를 했습니다. 적자를 한번 줄이고 그리고 다시 또 재정을 확대하는 그런 경로로 갔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확대 일변도로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지 가능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작년 이것만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구조적인 변화가 왔다’. 그런데 이 대규모 재정 적자가 고착화되는 새로운 지금 국면에 와 있다. 그런데도 아직 적극적인 적자 관리를 안 한다. 그걸 나쁘다고 표현한 겁니다.

◆ 조태현 :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가 있고요. 적자가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이걸 또 빚을 내 갖고 메우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미국은 저렇게 하면서도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 김우철 : 미국도 그렇게 해서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국회 예산처죠, CBO. 미국의 CBO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지금 부채 이자 비용만 국방비를 넘어선다. 쓸 때 못 쓰게 된다. 이런 경고를 계속해서 울리고 있고, 미국 내 많은 전문가들 경제학자들은 이 상태의 재정 정책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를 갖고 올 수 있다. 계속 경고음을 내고. 파월 연방은행 의장께서도 원래 통화정책 하시는 분이 재정에 대해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거든요. 그런데 ‘재정 정책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요. 미국이 물론 더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 롤 모델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길을 간다면 감당 가능하지가 않죠. 비교 가능하지가 않은 국가의 상태인 겁니다.

◆ 조태현 : 우리나라의 작년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위기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랑 조금 가까운 나라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일본도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모델도 우리가 참고하면 안 되는 겁니까?

◇ 김우철 : 오히려 일본 재정 당국자들은 한일 연례 회의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 와서 ‘제발 너희들은 잘해서 우리의 전철을 따르지는 마라’.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떤 복지를 시작을 했는데, 준비 없이 한 결과가 참혹하게 지금 왔고. 잃어버린 30년으로 오면서 재정 관리 자체가 사실은 일본은 말이 그렇지 ‘거의 올스톱 상태’인 겁니다. 외부의 국제 금융시장에서 일본을 보는 눈은 상당한 우려와 걱정을 갖고 있죠. 저 뇌관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일본은 사실상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기에는 이자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쓸 때 제대로 못 쓰는 전형적인 국가’예요. 그럼에도 버티고 있는 것은 엔화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 시장에서의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이 된 것은 일본이 갖고 있는 그 많은 해외 자산들. 일본은 순채권국이고 그 해외 자산 보유가 상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국내 부채가 많은데 버티고 있는 거죠. 그 일본이 오랜 성장 동안 높은 저축률로 계속해서 보유했었던 해외 자산들이 엔화의 가치를 유지하는 수단인데 그마저도 위협당하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 원화의 가치와 위상은 엔화나 달러에 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는 게 ‘추경의 내용’도 계속 지적이 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썼냐’ 이런 지적인데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 8천억 원 그리고 기름값 통제 정책으로 인한 손실 보전 5조 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가는 게 ‘중복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우철 :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경의 여부를 가리기에는 필요성에 대한 여부를 가리기는 너무 늦었죠. 통과됐습니다. 지금 돈이 집행되는 단계인데, 그래도 우리가 2차 추경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지금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을 얘기하셨어요. 고유가 피해 대응을 위한 추경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한편으로는 유가 상한제에 한 4~5조 가량 쓰는 것이고요. 또 현금 지급을 위해서 하위 70% 국민께 또 나머지 돈을 쓰는데, 한편으로는 유가가 높으니까 힘드시죠 하고 현금을 지급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가가 너무 높으니까 값을 낮게 유지하고 그 차액을 국가가 보존해 주겠다고 해서 정유사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사실은 다 둘 다 국민을 위한 것이죠. 하나는 수요 측, 돈을 쓰시는 분들한테 조금 여유를 주신 거고. 다른 한쪽은 공급 측, 이 돈을 줄 테니 가격을 낮게 유지해라. 그러나 결국은 한편으로는 형태가 다른 것뿐이지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목적은 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복이 물론 있고요. 지금 우리 고유가 시대에서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이, 인내와 고통에 대한 잘 버티는 체력이냐 아니면 이것을 고통 없이 그냥 빨리 끝내는 거냐. 이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은 고유가 문제가 장기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소비 생활이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고유가 성향에 맞게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건 확장적이 아니고 대부분 생활을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왔으니까 조금 줄이는 쪽으로 가계가 대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행 가려는 걸 줄이고, 승용차 운전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집에 여러 가지 에너지 소모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지금과 똑같이 쓰셔라. 기름값은 조금 내려주겠다. 그다음에 이 돈 줄 테니 또 써라. 그래서 국민께 도움을 준 건 사실이나 이건 매우 이례적인 조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고유가 경제를 헤쳐 나가는 데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러면서 너무 성급히 빨리 썼고 방향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 조태현 : 개인적으로는 이 돈이 풀리면 또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언급하시다가 만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추경 말고, 아니면 이런 내용 말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좋았을까요?

◇ 김우철 : 추경의 규모를 일단 작게 잡았어야 되고요. 아까 말한 적자 관리 문제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설령 적자 관리를 먼저 내세우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로 고유가의 고통이 크게 찾아오는 건 언제일까요? 아마 2~3개월로 안 끝나고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하반기에 가서 고통이 가중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재원으로 우리가 국민을 도울 거냐’ 이런 면에서 볼 때 너무 많이 썼고 너무 빨리 썼다. 이런 배분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타겟팅’인 겁니다. 이럴 때는 초기에 긴급하게 돈이 필요해지는 계층이 따로 있습니다. 하위 70%의... 위에서 30%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중산층이죠? 중산층은 아직 그렇게 크게 고통을 느낀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 조태현 : 버틸 만해요.

◇ 김우철 :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아주 소득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 하위 한 40% 이 정도 계층과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이런 공급망 교란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공급에서 어렵습니다. 원재료를 확보하거나 그런 부분이겠죠. 기업에서도 취약한 부분들. 특히 이런 쪽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 거다. 그러나 지금 공급 측 충격이 왔는데 수요 측을 확대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건 경제학에서 전통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공급 측이 봤을 때는 훨씬 더 정책 편성이 어렵고 통화정책, 재정책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수요 확대가 최고는 아니에요. 물가 불안 문제도 있고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추경’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판단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말씀 귀담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우철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