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트럼프 "이란과 합의에 매우 근접...주말에 협상 할수도"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간밤에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이 열흘 동안 공식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이건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남성욱]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요청을 네타냐후 총리가 수용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직먼만 해도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대화 안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남성욱]
사실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슬라마바드 지난주 협상에서 난제 중 하나가 이번 휴전협상의 범위에 레바논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란은 당연히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갈등도 포함된다라는. 그랬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레바논 헤즈볼라는 무장단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격 범위에서 벗어나 았다, 그렇지 않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휴전안을 21일 시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이슬라마바드 협상에서 어떻게든지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종의 레바논 휴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레바논은 1960년대만해도 중동의 팔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번영,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갈등에 휩싸이면서 전쟁 피해자, 특히 인도적 차원에서 어린이와 민간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공격을 헤즈볼라 무장단체의 소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레바논 남부를 직접 타격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휴전안이 중동 평화 협상안에 단초를 제공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인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제력을 유지하느냐. 레바논은 당연히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전격 합의는 했지만 각료들은 아직도 공격해야 될 대상이 많다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등 이스라엘 내부의 강경 분위기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스라엘의 자제력을 기대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일일 것인가.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합의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아니란 말이죠. 헤즈볼라가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우려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양측이 다 자제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레바논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이 약간은 갈립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레바논도 헤즈볼라와 소통을 해서 자제를 시키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가 복잡하고 하마스에 대한 기습 공격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열흘간의 휴전에는 일단 합의했지만 무장 경호 상태라든가 점령지에서의 철수, 그런 것은 일체 하지 않고 총소리만 일단 중단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면 아래만 살짝 가라앉았을 뿐이지 위태위태해 보인다, 이런 판단이신 건가요?

[남성욱]
여전히 지뢰가 곳곳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휴전에 합의하라고 전화를 했죠. 이걸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나 레바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휴전을 원하고 있지만 과연 헤즈볼라 무장단체라는 것은 또 레바논의 총리나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헤즈볼라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무작정 무력 충돌은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흘간의 휴전은 일단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휴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감과 더불어서 신중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증시를 보면 또 강세이기는 강세였는데 강세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S&P500, 나스닥은 또 최고점을 기록하기는 했네요.

[주원]
말씀하신 대로 상승률이 아주 높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미국과 이란 쪽의,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이미 미국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을 갱신했지만, S&P500이라든가, 더 올라가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쪽의 전쟁 리스크라는 게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많이 신중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고요. 국제 유가는 또 올랐습니다. 지금 계속 90불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원]
우리가 WTI 기준으로 두바이유는 100달러가 넘었는데 브렌트하고 WTI는 90달러잖아요.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가 사람들의 심리적 기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달러보다 위로 올라가면 상당히 상황이 악화될 거라는 시장의 판단이 크게 들어가는 거고, 지금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래도 90달러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여기서 80달러대로 떨어지려면 뭔가 그쪽이 휴전이라든가 종전의 확신이 있어야만 떨어지는 거고 아직은 90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100달러, 악화될지 아니면 80달러. 진짜 끝날지, 그런 경계선에서 사람들의 중립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4불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4. 093불 정도에서 유지되는 상황인데요. 국내로 와보면 국내 증시, 최근에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주원]
지난달 말에 5052포인트 정도,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2주 정도 100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지금 6226포인트인데 전고점이 6340포인트입니다, 올해. 그러면 11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100포인트는 최근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100포인트 넘어가는 거 우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도 지켜보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석유도 유조선이 들어오고 그러면 전고점을 넘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상황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주식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전고점을 넘어가는 것은 조금 오버이지 않느냐. 상황을 좀 지켜보고 거기다 더해서 반도체 업황도 사실 실적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 최근에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코스피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30~40%는 반도체 업종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신고가로 올라갔던 미국 S&P500이나 나스닥 쪽에서 IT 관련 기업들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는 건데 사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이익이 미리 선반영 돼 있다는 측면, 그래서 거기도 캡이 약간 씌워져 있다, 더 올라가는 것을 약간 지켜본다.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서 힘 있게 올라가거나 어떤 움직임이 있으러면 결국에는 전쟁 상황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미국과 이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차 협상, 쟁점에 대해서 다 합의를 했고 이르면 이번 주말에 열릴 수도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네요.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목표를 얘기할 때 200%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접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접했다는 건 이번에 주말에 그러면 합의에 서명하느냐인데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두 가지 핵심 상황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통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함정들이. 또 하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농축우라늄의 처리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했다, 농축 우라늄을 제거했다. 이걸 가지고 결국은 승전보를 울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앵커]
오바마 때 핵 합의보다 더 제거했다.

[남성욱]
완전히 제거했다, 뿌리를 제거했다는 표현인데 두 가지 인 하나는 이미 만들어놓은 440kg의 농축 우라늄, 이건 한 달이면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80% 이상 농축을 더 한다면. 그런데 이 만들어 놓은 핵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또 어디에 있느냐. 지하 땅속에 있다. 그런데 이걸 제거해야지만 이란의 핵개발이 중단된다. 그래서 이 처리를 둘러싸고 쟁점인데 이란 쪽에서는 그러면 러시아 쪽으로 반출을 하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내놔라. 이런 문제는 합의가 간단하지는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합의했다라고 표현해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은 전 세계에서 우라늄 매장량이 세계 10위권 국가입니다. 이 우라늄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농축을 할 가능성이 계속 있거든요. 20% 이내는 이것이 평화적 이용이라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X레이 찍을 때 쓰죠. 그러나 20%가 넘어갈 때는 이게 무기가 될 수 있죠.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를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심사인데 이걸 20년 동안 하지 말라는 게 지금 미국의 요구인데 이란은 5년만 참겠다. 그런데 15년은 오바마 행정부 때 합의사항 중 하나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구적으로 농축을 안 하겠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5년과 20년 사이에서,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는 대로 영구적으로 농축을 안 하는 이 쟁점 문제 역시 간단치 않은데 이번 주말 협상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분수령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 되기는 힘들고요. 즉 어느 일방이 승리하면 어느 일방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런 제로섬 게임으로 가야 하는데 간단치는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간밤에 트럼프가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를 보면 이란이 핵무기 20년 넘게 보유하지 않고 또 농축 우라늄도 미국에 내놓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비즈니스할 때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계약 체결하고 카지노 건설에 합의했다고 함으로써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이끌어내는 전례들이 몇 번 있습니다.

[앵커]
사기 아닙니까?

[남성욱]
사기보다도 비즈니스를 잘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우라늄 농축 문제와 반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은 좀 과장 측면이 있고요. 이거는 상당히 물밑에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계속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만약 시장이 받아들였다면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겠죠. 시장에서도 별로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충격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이걸 이겨내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전쟁 추경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IMF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경고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주원]
국가부채를 GDP로 나눈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부채는 일반공공부채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건데, 보통 국제에 비교할 때 D2를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비율이 지금 한 54%거든요. 그리고 선진국들 보면 100%가 넘어가고 일본은 지금 230%입니다. 사실 비율 자체만 보면 되게 좋아요. 모범생인데 IMF에서 이번에 보고서를 통해서 지적한 건 이게 2030년, 2031년까지 증가 속도를 계산해 봤을 때 한국하고 벨기에가 가장 빠르다.

[앵커]
아직은 괜찮은데 너무 빠르다?

[주원]
그러니까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100% 넘는데 122%까지 늘어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63%, 그러니까 한 9%포인트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시그널이고. 다만 보고서 뒤쪽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63%까지 우리가 늘어나더라도 괜찮다라는 거고, 그래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재정 투입을 많이 하고 재정 투입을 하면서 이게 조세로 충당하는 게 아니고 채무, 국가부채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일시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반복해서 가면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IMF에서 벨기에 와 한국을 콕 집어서 얘기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초과세수를 통해서 추경을 편성할 게 아니라 올해 어차피 적자재정으로 예상이 됐었으니까요. 그 적자재정의 규모를 줄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재정 상황을 보는 분들은 딱 양극화라고 할까 양립이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재정 건전성에 포인트를 맞추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가 부채비율이 230%지만, 그리고 이 230%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230%면 우리는 벌써 외환위기 들어갔습니다. 일본 엔화가 국제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일본과 미국의 상황을 우리를 비교할 수 없다?

[주원]
그렇죠. 걔네들은 국채를 해외 시장에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외시장에 발행하지만 원화 국채를 세계 시장에서 많이 사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국민에 부담이 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만약 올해 추경 26조가 안 들어갔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일시적으로 경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면 들어가는 게 맞다. 들어가는 게 맞지만 이게 매년 반복되면 안 된다. 지금 보면 거의 매년 반복되는,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소비쿠폰도 작년에 뿌렸고 이번에도 뿌리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재정 당국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추경에 있었던 내용 중 하나가 최고가격제를 통해서 정유사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 제도가 들어오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결국은 석유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이걸 줄이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지적도 했었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원]
첫 번째는 산업부에서 그런 얘기가 하도 나오니까 주 단위 통계로 결국은 소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고가격제 영향이라기보다는 최고가격제를 해도 유가는 오르거든요. 그래서 줄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최고가격제를 안 하고 놔뒀으면 주유소 가격은 이천몇백억까지 올라갔을 거고 소비는 더 줄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유소에서 경유나 휘발유를 채우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세간에서 말하는 석유 소비라는 것은 그냥 경제활동과는 상관없이 출퇴근하거나 놀러가거나 이걸 말하는 거지만 주유소 가보시면 트럭도 엄청 많습니다. 만약 그걸 막았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대동맥이 끊기는 거거든요. 물류 비용이 엄청나서 운행을 안 하는 게, 운행을 하면 손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잘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모로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돼서는 안 되니까요. 앞으로도 정밀한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원유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 지금 미국도 역봉쇄를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를 경제적인 분노라고 하던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분노라는 말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네요. 이 작전의 의미는 뭐로 봐야 합니까?

[남성욱]
벤선트 재무장관이 퓨리, 분노 작전을 또 이야기했는데 이건 이코노믹, 경제적 분노다. 맨날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게 국제정세를 아주 위험하게 만들고 있죠. 당초 미국은 지상군 파병을 검토했죠. 하르그섬을 점령하고 이란 육지에 상륙할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이것 역시 미군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카드를 꺼내든 것이 역봉쇄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란 해군이 2000여 척의 선박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로 우리가 봉쇄를 하겠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 바깥으로, 중동 바깥쪽으로 함정을 27척 배치해서 이란 배들이 바깥으로 못 나오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죠. 이란 경제 수출, 원유 수출을 막아서 이란 경제를 압박하는 것 하나하고 이것이 또 중국과 긴밀하게 연관된 작전입니다. 중국은 사실 이란 석유 수출의 90%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 석유의 중국 수출이 중단된다면 중국 경제는 정말 마비 상태가 올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선인데, 지금 중국 유조선들이 빠져나오다가 결국은 미국 군함의 경고를 받고 되돌아간다는 소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 너희들이 이란을 압박하라, 그러면 이 봉쇄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런 스리쿠션 외교 전략의 일환이기는 한데 중국 입장에서는 양면이 있는 거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강하게 역봉쇄에 대해서 비난성명을 북경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런 통행 제한 조치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뜻대로 그렇게 이란을 압박하고 중국을 압박해서 휴전이 종전으로 갈지는 미지수인데 미국의 역봉쇄 역시 지금 주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유가 급등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란이 또 역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 쪽 해협을 통해서 나가는 선박들은 이란 해군이 통제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역봉쇄에 대해서 또 역제안 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상군 파병 대신에 새로운 카드를 해놨는데 경제적 압박 카드는 군사적 압박 카드하고 달리 전 세계 경제에 주름살을 가져오기 때문에 과연 미국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신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단체로 분노조절장애에 걸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를 살짝 보여주는 게 이 부분 아닐까 싶어요. 트럼프와 교황의 마찰,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교황이 트럼프에 대해서 또 한번 비판을 했고요. 교황이 이란의 핵무장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터무니없는 소리 같은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성욱]
교황과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충돌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중세시대의 아비뇽유수라는 역사스토리가 있지만 그건 정말 중세에나 있을 얘기고 21세기에 특히 미국 대통령은 신에 대해서 종교를 믿는 것이 기본 국가의 원칙 중 하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과 충돌을 하고 있는데 레오 14세 교황도 현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교황의 사례입니다. 교황들은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는 원론만 얘기를 했는데 교황 입장에서는 너무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인도적 차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여러 가지 사진, 그림, AI 조작. 여러 가지 발언을 입장 표명함으로써 미국의 공화당 지지층 마가조차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게 앞으로 미국 공화당의 분열로 이어지고 이것이 또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요소가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누가 한마디만 하면 결코 참지 못하고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해서 다자 화상회의가 열리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참여를 한다고 해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오가게 될까요?

[남성욱]
영국과 프랑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함정 파견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고 유럽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이탈리아의 머레이니 총리도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과 선전 관계에 왔고 스페인도 아주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해서 일단 다자 화상회의를 통해서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력충돌에 관해서는 양측의 자제를 요구하고요. 일단 가장 힘든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에 대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제사회의 메시지인데 이건 꼭 이란에 대한 압박만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요청이죠. 강한 프레셔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가들의 화상회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뭔가 이란과 미국이 이제는 전쟁 피로감으로 전 세계가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에 아시아 방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화상으로 우리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남 교수님께서 경제적인 타격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게 상대적으로 미국은 경제적인 타격을 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가 타격이 굉장히 큰데 맞습니까?

[주원]
맞습니다. 미국은 경제성장률이 올해 아무리 못해도 2%는 훨씬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올해 잘해야, 추경을 풀었었도 2%가 될까 말까 하는데 또 한국은 원래 미국보다는 경제 발전 단계가 좀 낮으니까 사실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높은 게 정상인데도. 가장 큰 원인은 돈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월이 금리를 인하 안 한다고 트럼프가 욕을 해도 그동안 금리 인하한 효과가 좀 누적돼서 나타나는 것 같고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 위기에서 비껴나는 게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WTI 가격이 높다고는 하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높다고는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강달러를 위한 트럼프의 고려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강달러가 되면 부채 문제가 해소되고 또 그러면 미국 내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거든요. 약달러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앵커]
본부장님의 분노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금 와닿는 것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 이게 최고단계로 치솟았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조만간 항공교통이 이러다 마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주원]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항공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 항공유를 많이 공급하고 있다. 저도 몰랐는데. 그런데 원유를 받아야 항공유를 만들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를 수입해서 팔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주원]
우리나라 국적사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다른 나라 쪽 공급을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건 약간 과장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WTI도 많이 생산이 되고 그쪽에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항공기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거고, 다만 워낙 지금 비용이 높다 보니까 감편을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줄어들 수 있고 또 말씀하신 유류할증료는 뉴욕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편도는 56만 원인데 우리가 뉴욕에 편도로 가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죠. 왕복으로 잡아야 되죠. 왕복으로는 112만 원인데 이게 혼자 뉴욕에 올라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4인 가족이면 유류할증료만, 비행기값이 아니고 비행기값에 붙는 프리미엄 비용인 유류할증료만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존 비용에 450만 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행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원유가 오른다고 하면 우리가 교통비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물가를 다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외식 가격 칼국수 가격도 1만 원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주원]
그런데 이게 사실 최근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수입물가를 보면 유류비 쪽만 많이 올랐거든요. 나머지 공업제품은 오르기는 했지만 많이 안 오르기도 했고 서비스도 안정돼 있고. 지금 칼국수가 1만 원이 넘었다는 것은 기존 어떻게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가기는 했지만 계속 끈끈하게 물가가 가던 상황이고, 그리고 그게 한 1~2년의 파급을 거쳐서 인건비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이 사태가 몇 달 후에는 거기다 얹혀지는 거죠. 그러면 칼국수가 1만 원이 아니고 1만 5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도 물가 비상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쟁이 빨리 끝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번 주말에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만나야 됩니다. 휴전 데드라인이 21일,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어떻게든지 만나서 최소한 논의를 하고 안 되면 휴전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쟁점입니다. 결국은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의 처리 문제, 또 하나는 농축 기간의 합의, 그다음에 이란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와 배상 문제. 이란의 요구사항을 미국이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합의안 도출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수용을 하지 않고 전쟁을 계속할 의지를 갖는다면 이건 백기투항하라는 얘기인데 이런 건 이란도 역시 또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합의안을 도출하는 시리오도 있지만 일단 휴전을 연장하면서 양측을 쿨다운하고 접점을 찾는. 두세 번 만나서 휴전안이 나올 정도면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양측의 이견, 또 이스라엘이라는 휴전의 가장 큰 복병이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시나리오보다는 휴전을 연장하면서 더 논의를 하는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워낙 양측의 입장이 간극이 크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도록 할까요. 미국 내에서는 확실히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많이 궁지에 몰린 것 같은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안까지 발의를 했다고 해요. 이거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남성욱]
미국 하원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437명입니다. 공화당이 다수라 통과될 가능성은 없고요. 6개 항을 지목을 했습니다. 탄핵 제출 이유로. 그건 당연히 전쟁 시작에 관한 많은 문제점. 이 얘기는 민주당 입장에서 CIA을 비롯한 미국 국무부가 전부 전쟁에 반대했는데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긴 인물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표적 탄핵안을 제출했는데 이번에 통과되지 않겠지만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구도가 민주당 다수당으로 바뀐다면 그때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탄핵 1순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도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의 정치적인 여파도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도 계속 챙겨보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