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더운데, 올 여름 냉방비 폭탄? 전문가 "올 여름은 무사할 겁니다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 대담 : ☎ 유승훈 교수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 올 초 8-90원 하던 SMP, 130원..올 여름 160원~200원 전망도
- 겨울 지났는데, 지금 전력 도매가격이 더 올라
- 한전, 올 5월말부터 LNG값도 2배 급등한 가격으로 수입 예상..전격구매 비용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 올 여름 냉방비 폭탄? "올 여름은 무사할 것"
- 6월 지방선거 앞두고 한전이 손해 떠안을 듯..연말엔 전기료 인상 불가피
- 한전, 전기요금 인상 억제시 채권 발행 늘리면, 일반 기업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도 우려
- '낮저밤고'형 산업 전기요금 체계 개편, 산업계에서 크게 반겨
- 韓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용 전기 사용 비중 56%
- 최근 3년간 집중적으로 80% 정도 산업용 전기료 올라..정부, 이번 경감안 다시 올리기는 쉽지 않아
- 최고가격제로 유류 소비 줄었다? 안타까운건..휘발유 소비가 많이 줄어야 하는데, 경유 소비가 더 줄어
-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자영업자들 수송용 경유 소비 감소
- 미국 유럽이 최고가격제 적용하지 않는 이유, "가격 시그널로 소비 줄이도록 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요즘 국제유가 올랐다는 이야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보통은 선물 가격이고요. 현물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100달러가 넘는 상태예요. 휘발유 경유 리터당 2천 원 시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종전 무드로 급물살을 타면서 지금의 고유가가 조금 진정될까라는 기대감이 있긴 한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 종전이 돼서 호르무즈가 열려도 앞으로 줄어든 공급 물량 당분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올해 벌써부터 덥죠? ‘올 여름 냉방비 어떻게 하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유승훈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석유 최고가격제’ 지금 시행 중이잖아요. 보니까 휘발유 판매량하고 경유 판매량 이거는 줄어든 걸로 집계가 됐어요. 이거 최고가격제 효과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유승훈 : 최고가격제는 소비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게 되면 소비가 그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줄어도 약간 줄게 되는데요. ‘공공기관의 5부제’를 시행을 했고 그게 또 ‘2부제’로 강화된 효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가 줄어든 걸로는 보이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휘발유 소비가 많이 줄어야 되는데, 휘발유는 아무래도 승용이라든지 레저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반면에 경유는 저소득층 혹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수송 연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휘발유보다 경유 소비가 더 많이 줄어서. 최고가격제가 만약에 시행이 안 됐더라면 더 많이 줄기는 했겠지만 경유 소비가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 조태현 : 일각에서는 그래서 최고가격제 도입됐을 때부터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기름을 아껴 써야 될 때인데, 이렇게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그런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했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유승훈 : 네, 그런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고요. 그래서 기름이 많이 나는 미국이나 혹은 유럽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격을 통해서 신호를 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현재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최고가격제를 적용하지 않는데. 우리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고가격제가 시행이 된 건 바람직하긴 한데, 선진국들만큼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지는 않아서 최고가격제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거리에 많은 차들이 다니게 하는데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한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정책 추진 전에 이런 반대 목소리도 들으면서 정책에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서 시행해 본 다음에 고치는 거는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전기료’ 앞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전쟁 여파로 전력 가격이 단기간에 ‘70% 넘게’ 치솟았다고 해요. 이 ‘전력 도매 가격(SMP)’이 뭡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 유승훈 :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지는 않고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서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소매상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전이 전기를 사는 가격이 흔히 개통 1개 가격이라고 그래서 ‘SMP’라고 하는 건데요. 이 SMP가 올 겨울에 올해 초에는 80원, 90원 수준이었다가 최근에는 한 130원 수준으로 오른 상황이고. 이게 5월 말, 6월, 7월이 되면 160원, 심하게는 200원까지도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올여름 전기 요금에 대한 걱정이 벌써 시작된 측면이 있습니다.

◆ 조태현 : 전력 가격 오른 배경을 보자면요, 일단 ‘육지 기준으로 전력 도매 가격이 kWh당 132.58원까지 올라갔다’. 많이 오른 겁니까?

◇ 유승훈 : 네, 많이 오른 겁니다. 왜냐하면 올 초에는 80원, 90원 정도 했기 때문에요. 겨울은 난방 때문에 전기 수요가 많은 편이라서 보통은 겨울에는 높고, 봄에는 낮은 것이 정상인데. 지금은 전쟁의 여파로 겨울보다 봄인 현재 개통 한개가 더욱 높아진 상황이고. 또 좀 있으면 더 더워져서 북반구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냉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전기 수요가 증가하면 여름에는 통상 천연가스 LNG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개통 한 개 가격도 여름에는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걱정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이런 가격들 아직 덜 오른 거잖아요? 더 오를 가능성이 큰 거고 아직은 소비자 가격에 적용된 가격은 아닌 거죠?

◇ 유승훈 : 맞습니다. 보통 천연가스를 구매 계약 하게 되면 한 70%는 장기 계약으로 하게 되고요. 나머지 30%를 그때그때 사 오게 되는데, 그때그때 사 오더라도 가격은 지금 결정하고 물건은 한 두세 달 후에 받는 형태인데. 우리가 올 초에만 해도 국제 LNG 가격이 MMbtu당 한 10불 정도 했는데, 지난달 5월이나 6월에 들어오는 물량을 계약한 걸 보면 20불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LNG 가격이 2배 이상 오르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오른 가격으로 국내 천연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5월 말부터 6월, 7월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이 아마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조태현 : 그렇게 한전이 전력 구매 비용이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에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어지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 유승훈 : 그런데 전기요금은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 한전이 적자를 감수하고 전기요금을 안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또 정책적으로 지금 아껴 써야 되니까 전기요금을 올릴 수도 있고. 그건 정부의 선택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국민 부담 경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6월 초에는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한전이 그 손해를 떠안는 형태로 진행이 되다가 ‘연말 정도 되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고요. 그때도 올리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이 다 전가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 조태현 : 과거 정부 때도요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억제 때문에 계속 채권을 발행하니까 자본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때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유승훈 : 맞습니다. 한전은 전기를 사올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 회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고요. 한전의 회사채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일반 기업들의 회사채가 팔리지 않고 한전이 대량으로 발행한 회사채로 수요가 몰리게 되면 일반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전이 회사채를 마냥 계속해서 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또 국민들과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전기 요금이 오를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침이라고 해야 될지 참 안 좋다고 해야 될지 올해는 굉장히 덥다, 엄청난 무더위가 올 거라는 예보도 있습니다. 올여름 전기료 폭탄 아직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유승훈 : 아마 여름에 들어오는 천연가스 물량부터 가격이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정부는 올여름을 무사히 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여름은 비슷한 수준에서의 전기요금 부담을 하게 되고, 아마 ‘올 말이나 가을 정도’에는 전기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형태의 조정이 있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는 ‘가정’의 전기요금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산업용’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평일 낮에는 중간 요금, 저녁에는 최고 요금으로 적용한다’. 어제부터 적용이 됐다고 하거든요? ‘낮저밤고’ 이런 식인데 효과가 있는 겁니까?

◇ 유승훈 : 네, 물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낮에 전기요금이 비싸고 밤에 전기요금이 쌌는데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낮에 조업을 하고 심야에는 조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이 있었는데 낮에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밤에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전기요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 전체적으로는 전기요금이 한 1.7원 정도. kWh당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 180원대인데요. 한 1.7원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크게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런 전기 요금 어찌 됐건 산업용 전기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어려운 ‘철강’, ‘석화’ 이런 데는 물론이고요. 지금은 좋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반도체’ 이런 것들도 부담이 커질 것 같아요. 산업계의 영향도 불가피하다고 전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유승훈 :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전기 소비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6%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의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산업용 전기 사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오르면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산업용 요금이 최근 3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한 80%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가까운 중국이나 미국보다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결국 중국이나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른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정부는 사용량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 ‘계시별 요금제’, 즉 하루 중에 요금을 시간대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경감해 준 상황인데 이거를 다시 올리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가 참 에너지를 순수입하는 국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유승훈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