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외부 법률자문단 꾸려 YTN 현안 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둘러싼 쟁점을 외부 법률자문단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어 YTN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에 관한 1심 판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각계 의견과 법률적 해석이 나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숙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변호사인 류신환 위원을 중심으로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YTN 관련 현안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송법 시행 이후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사전 통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