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5월 08일 금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에서도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반도체 한국 성장률 견인' 증권사에서 요즘에 계속 코스피 목표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들여다보면 코스피를 높였다기보다는 반도체들을 높이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것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 이광수 : 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보도를 보면, 해외 42개 기관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이 2.1%인데요. 이게 지난달보다 0.1% 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영국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2.7%로 전망했는데, 이게 직전 전망치보다 1.1% 포인트나 상향 조정된 거고요. 글로벌 IB들도 계속 높여 잡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3.0%, BNP 파리바는 2.7%, 시티은행 2.9%인데요. 이게 직전 전망치보다 0.7에서 0.8%포인트씩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기관들. 한 25개 기관들은 아직 1분기 GDP 실적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한국이 1분기 GDP가 굉장히 좋았죠?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면 앞으로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도 비슷합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2% 후반대로 지금 올려 잡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광수 기자님 파트너로 가끔 저희 방송 출연하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님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그때 약간 스포일러 하시려다가 말고, 1.9에서 2.7%로 대폭 높여 잡으셨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2%는 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반도체가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 같아요. 5월 실적 어떨 걸로 봐야 됩니까?
▣ 이광수 : 네.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8%나 증가한 2199억 달러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게 2022년, 2024년을 뛰어넘는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반도체가 엄청 잘 팔리고 있는 건데, 이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AI 서버 투자 확대가 빅테크들이 계속 하면서 반도체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거고, 이 반도체 수출액이 1분기만 봤을 때 7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9% 증가를 했습니다. 이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D램 같은 경우에는 249%,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377% 증가를 했고, 이 시스템 반도체도 13% 늘어났기 때문에 이 반도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5월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 하반기도 계속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제가 그래서 컴퓨터도 못 바꾸고, 휴대폰도 못 바꾸고 있습니다. 너무 가격이 올라서.
▣ 이광수 : 컴퓨터가 진짜 비싸졌습니다.
◇ 조태현 : D램 가격이 엄청 비싸졌잖아요? 교수님은 컴퓨터 조립도 직접 하시면서, 타격 없습니까?
■ 이정환 : 비싸져서 안 만듭니다. 노트북은 좀 오래됐는데, 안 만듭니다.
◇ 조태현 : 여기서 약간 참고차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은 경제학 박사지만은 컴퓨터공학도 같이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잘 아시는데, 아무튼 지금 반도체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건 맞아요. 맞는데 반도체만 오르고, 다른 것들은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수치만 잘 나오고 체감 경기는 엉망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 이정환 : 그게 늘 이야기하는 K자형 경제 성장이죠. 흔히 말해 전통 제조업 부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지방은행들의 최근에 부실 채권 비율 같은 것들이 안 좋거든요? 근데 지방은행이 대부분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전통 산업들, 전통 제조업들인데 이쪽 분야는 사실 지금 흔히 말하는 부실률 같은 것들이 높아지고 있고, 금리가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이 높고, 아무래도 고유가 때문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이 높다 보니까, 금리도 그렇게 낮은 상태에서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방은행 중심으로 좀 부실채권 비율 같은 것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첨단 산업들, 우리 특히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 에너지 업체라든지 혹은 전기전자, 그다음에 방산 이 정도는 굉장히 좋은 섹터로 가고 있는데, 예전에 잘했던 기술이 기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제조업 자체는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도 올해 지금 들어보면 영업이익률 성장률을 25%로 봤는데, 중간 값은 매년 똑같다. 그러니까 평균은 되게 올라갔는데..
◇ 조태현 : 그러니까 빅테크만 잘 된다 이런 얘기인거네요?
■ 이정환 : 네. 빅테크만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 나물에 그 밥. 좀 말이 그렇긴 하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우리나라는 근데 그 나물에 그 밥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안 돼 가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행들이 이렇게 데이터 같은 것들을 모아보면 더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첨단 산업 전환에 있어서 조금 속도가 뒤처진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좀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경제가 실제 체력이 많이 가려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훈풍'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는데, 꺾이게 된다면 단기 충격 같은 곳에도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많이 안 올랐잖아요. 아까 쉬는 시간에도 저희도 그 얘기를 나눴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K자 양극화가 이 지수로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끄는 시장이고, 나머지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사실 많이 오르지 못하거나 오히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실적 개선 추세도 사실 없어요. 실적이 거의 둔화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 왜 이렇게 안 올라? 삼천스닥 간다더니' 하지만 코스닥에서도 기업들 실적을 보면 실적 올라가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성과급 같은 거 기대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낙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경제에는 주인공만 있고 조연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소비가 좀 뒷받침돼 줄 필요성이 있는데요. 정부가 작년에 소비 회복하라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 기여는 얼마나 됐습니까?
■ 이정환 : 그래서 100만 원 지급할 때마다 한 43만 원 정도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난 것 같다. 그게 이제 코로나19 기간에도 거의 30%, 40% 예측한 수준이라서 유사하게 잘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 조태현 : 100만 원 지급했는데 43만 원 효과라면 소위 말하는 '재정 승수' 그런 개념인가요?
■ 이정환 :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거다. 한계 소비, 내가 1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소비하는 성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왜 이제 100만 원이 다 소비가 안 됐느냐 난 다 썼는데. 이게 사실 제일 의문이실 텐데, 왜냐하면 소득이라는 게 자기가 원래 받는 임금이 있고요. 따로 받는 소비 쿠폰 같은 것이 있는데, 원래 받는 임금들의 일부는 지금 이 데이터로 이야기하면은 57만 원은 저축을 하고, 혹은 빚 갚는 데 쓰고, 이게 매출 자체는 한 43만 원 정도 늘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수준이 이제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그렇게 낮게 나왔다, 높게 나왔다가 아니고 코로나19 때도 이 정도 나와서 성과가 괜찮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 조태현 : 그러니까 돈 쓴 만큼 효과는 안 나오지만, 그게 당연한 거다?
■ 이정환 : 예.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받는 소득이 있고, 내가 그거에 추가적으로 얼마를 받았는데 보통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거나, 저축을 하거나, 비수를 갖거나 이런 데 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맞지 않다. 한 43% 나온 거는 잘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흔히 말해서 소득이 늘어난,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장률 계속 나오고요. 어찌 됐든 간에 착시가 있다 그래도 지표상으로는 잘 나오고, 거기다가 물가는 최근 들어서 좀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네요?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더더욱 이렇게 불안감을 갖게 된 겁니까?
▣ 이광수 : 이렇게 GDP 성장률 이렇게 상향 조정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도 높고, 집값도 상승세인데 금리 높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달 3일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금통위원이 공개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사례입니다. 유 부총재는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좋아졌고, 정부의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도 나타났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은은 지금 아시다시피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계속 기준금리 인하한 이후에 금리 이후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 부총재는 "지금까지 보면 성장률이 2.0%보다 낮아지지 않을 것 같고, 물가는 2.2%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컸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은 괜찮을 것 같고, 물가는 더 높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다만 한국 경제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이거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성장률이 높은데, 만약에 경기가 꺾이면 좀 우려스럽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낙수 효과가 좀 없는 곳도 걸리기는 한다. 그런 부분들도 참작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앞으로 이제 금통위가 열리면 그때 관련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조태현 : 마지막에 단서를 붙인 게 좀 마음에 많이 걸리는데요. 성장률에 착시가 있고, 물가도 착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높여도 돼요?
■ 이정환 :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특히나 유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좋지만, 나머지 섹터들은 안 좋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사실 지금 부동산 이슈가 계속 걸려 있는데, 부동산도 이렇게 개발이 잘 안 되는 게, '금리가 아직 낮지 않아서'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성장률이 올라가면, 우리가 전체적인 지표로 봐서는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안정시키고, 성장률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은데, 과열이 안 되게 하는 게 좋은데 근데 반대 사이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균의 일종의 착시라고도 하는데 평균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 안 좋은 쪽이 또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섣불리 올리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재정 정책을 하고, 평균적인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책의 조합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우리나 미국이나 계속 동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건 이렇게 동결이 이어지는 상황이랑 이것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나라빚 팩트체크'. 최근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우리나라 재정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내용을 두고 우리 정치권이 싸우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길래 그런 겁니까?
▣ 이광수 :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의 순부채비율 10%는 연기금 착시일 뿐이다'라는 한 일간지 기사의 제목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 기사가 문제가 있다, 아쉽다 좀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지난 4월 IMF가 재정 모니터를 통해서 한국이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라고 언급했던 점, 그리고 지난해 10월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도 이 중앙정부의 부채가 지속 가능하고,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런 평가를 배제하고 이렇게 한국의 순부채비율 10%는 연기금 착시일 뿐이다라고 보도한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잘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기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지만,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지적한 것은 또 이례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 조태현 :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까?
▣ 이광수 : 핵심은 나라살림연구소가 IMF 재정 모니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10.3%로 G20 평균 전망치 89.6%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또 총부채의 비율도 양호하다라는 건데요. 이 총부채의 비율은 국가 부채를 GDP로 나눈 것을 뜻합니다. 올해 한국의 일반 정부 총부채 비율 GDP는 GDP 대비해서 54.4%인데, 이게 G20 평균 118.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리고 이전에 IMF 예상치보다 덜 악화된 수준이라는 내용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2차 추경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잖아요? 그래서 '긴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아니 이거 봐라.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재정이 이렇게 안정적인데, 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분들은 이거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 조태현 :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맞습니까? 교수님?
■ 이정환 : 논란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논란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재정 정책을 타이트하게 해왔고, 특히나 IMF 경험을 겪고 난 이후에 그렇게 강력하게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늘 항상 있었기 때문에, 재경부라든지 기획예산처에서 재경부를 흔히 말하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것도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우려의 포인트는 지금 뭐 건전성이 나쁘다 좋다는 아니고, 보통 이야기할 때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구 감소랑 엮이면서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축계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 제도를 유지하고 인구 상황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2060년대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한 200% 되는 게 아니냐는 그 논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을 빨리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 조태현 : 우리가 그러니까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 이정환 : 재정을 생산적으로 써서, 미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괜찮긴 한데 이거를 지나치게 소비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은 미래 성장력을 갉아먹는.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부담을 굉장히 늘린다는 그런 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재정 문제의 본질은 미래에 세금 낼 사람 별로 없고, 돈을 많이 갈 사람은 굉장히 많다.
◇ 조태현 : 청년층은 줄어드는데, 노년층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뭐 어쩔 수 없지만.
■ 이정환 : 예.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은 자산인데, 이게 지금 많이 늘려가고, 요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꾸 좀 늦춰질 것 같긴 한데, 한 3-40년 후면은 이제 부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계속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성장률을 유지하게끔 정부가 정책을 하지만 부채로 전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같이 섞여 있다. 인구 문제가 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복잡해진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고서에 보면요. "한국의 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에 가장 빠르다 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프랑스, 영국, 미국보다는 총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낮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나라들이랑 우리랑 비교해도 되는 거예요?
■ 이정환 : 일단은 기축통화국인지 아닌지 비교 대상이 늘 항상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프랑스, 영국, 미국들은 요새 재정 지출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정을 좀 타이트하게 쓴 이유는 기본적으로 IMF에 대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조금 올라가도 걱정을 하는 거고. 외환 보유가 조금 떨어져도 걱정을 하는 거고, 국가 부채가 좀 늘어나 걱정을 하는 것에 근간이 좀 깔려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축통화국들은 사실은 자기네들끼리는 통화 수업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재정이 좀 부실하더라도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라는 개념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국 통화가 전 세계 거의 유일한. 그러니까 통화이기 때문에 좀 다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치적으로는 프랑스, 영국이 운영을 잘못한 게 맞는 것 같고. 미국도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쌓이는 것이 우려스럽죠. 우려스러운 건 당연히 맞는데, 같이 비교하는 것들은 조금 우려스럽다. 이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우리가 프랑스, 영국, 미국보다는 상황이 낫다. 선진국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는 비교 대상 자체를 잘못 골랐다는 비판이 이런 측면에서 나오는 거고요. 구윤철 부총리도 "한국은 부채 위기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부채 위기가 아닌 거는 다들 인정을 할 것 같은데, 지금처럼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의견이 많이 엇갈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환 : 지금 당연히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고, 전반적으로 재정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지금 비율 자체가 위기 수준으로 갈 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가 한 내용이 고령화 문제가 계속 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계속 화두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을 일반적으로 복지 지출 소비 지출을 하느냐, 아니면 생산적으로 돌리느냐 이 이슈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적으로 돌리지 않으면 지금 쓴 것이 미래의 세금으로 부담이 간다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 봐야 될 이슈다. 그냥 쓸 수는 없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제일 젊은, 이광수 기자 보시기에는 지금 재정 정책 괜찮습니까?
▣ 이광수 : 네. 저도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국가 부채의 비율이라는 게 분자가 부채 규모고, 분모가 GDP잖아요? 그래서 GDP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일각에서는 재정 정책을 확장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분모 늘리면 되잖아. GDP를 많이 벌면 되잖아. 이러면 부채를 좀 써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적극 재정을 통해서 GDP를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도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약간 우려가 있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워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지금 감당이 되는 수준일까? 나중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불안감은 확실히 일반적인 국민으로서도 있는 거고, 학계나 경제계에서도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생산적인 논의 같습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좀 올바른 방향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복잡한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는데요. 최근에 제가 젊은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정책이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하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환 : 젊은 층들이 우려하는 건 당연하고요. 고령화 문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문제를 가장 연구는 하시는 분들이 PPT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거는 바꿀 수가 없다. 이미 재정 지출 같은 것들은 이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슈가 계속 달라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생산적이냐, 아니냐. 지금 당장 그래도 어려운데 안 도와줄 거냐. 그거를 올려서 GDP를 늘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쉽지 않다. 세대 갈등이 껴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적인 프레임은 도움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환, ▣ 이광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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