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매물 잠김 우려? 이번 정부는 달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제기되는 주택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번 정부는 다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되면서 세금 부담 때문에 다주택 보유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오자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장관은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고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