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청년에 과감하게 투자할 골든타임"

[앵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어디에 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부가 지역 투자에 이어 청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청년 세대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청년 직접지원을 늘리자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년 고용 상황이 심각합니다.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 5월을 제외하고 62개월 연속 늘었지만 15~29세 취업자는 43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지난 5월엔 1년 전보다 25만5천 명 줄어 5년 4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일자리의 질도 나쁩니다.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38.2%로 한 해 전과 같았지만 청년은 45.6%로 늘었습니다.

빚을 활용한 투자가 늘면서 고위험·취약 가구 가운데 청년층 비중은 지난 2020년 22.6%에서 지난해 34.9%로 급증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지역 투자에 이어 청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대한민국의) 중추가 될 그 청년들에게 더 과감한 투자, 더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 전략 마련을 앞두고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첫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년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김유빈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청년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원인을 근로조건의 격차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 특히나 임금 격차가 난다는 거를 고려해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금 격차를 일단 보전해 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윤동열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초기 소득을 보전하는, 1년 이상 근속을 하고 또 직무 훈련도 이수하고 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단기 이탈을 방지해서 장기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고]

창업도 사전 준비 단계부터 지원하고 성장과의 연계, 생계비와 주거 등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년 세대를 필요하면 쓰고 버리는 휴지처럼 대하면 안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조은주 / 리워크연구소 대표 : 참여하라고 해 놓고 불러 놓고 아무 자료도 미리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답을 하래요. 그리고 언제까지 정책을 제안하라고 합니다.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참여일까요?]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해진 상황에서 일자리와 주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쌓인 불공정 심화가 청년 세대 불안의 본질인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상생을 기반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기자 박진우

영상편집 김광현